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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K경남은행, 지역 대학 유학생 대상 '금융사기 피해예방 금융교육' 실시
    BNK경남은행, 지역 대학 유학생 대상 '금융사기 피해예방 금융교육' 실시
    또, 박성연 울산대학교지점 과장은 울산대 국제관회의실에서 유학생 130여 명에게 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관한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박두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상무는 "고액 알바라는 광고에 속아 대신 환전하거나 송금해주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모르고 이용해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이번 금융교육을 통해 유학생들이 금융사기 피해를...
    2024-03-14 14:58
  • “C커머스, 국내법 어기면 처벌”...알리, ‘부랴부랴’ 1.5조 투자 카드(종합)
    “C커머스, 국내법 어기면 처벌”...알리, ‘부랴부랴’ 1.5조 투자 카드(종합)
    정부가 이른바 ‘짝퉁’ 문제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국내 법에 준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하자, 부랴부랴 내놓은 조치다. 알리바바그룹의 투자에 맞춰 자회사 알리도 한국인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 정책을 내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바바그룹은 향후 3년간 11억 달러(약 1조4471억 원)를 한국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2024-03-14 13:41
  •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청년 친화적 소비환경도 조성한다. 정부는 내년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하고,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방안도 연말께 마련한다. 불합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결혼준비대행...
    2024-03-13 08: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이에 불법금융투자의 온상이 된 유튜브는 한국 당국의 규제를 피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심지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있다. AI 자동매매를 빙자한 사기로 방대한 양의 매매기록을 학습해 초보자도 높은 확률(80~98%)로 고수익(1일 5%)을 거둘 수 있다며 무료 강의 등으로 홍보한다. 첫 입금 이벤트 등으로...
    2024-03-13 05: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국내에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마이크로소프트(MSN)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중법),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법규 등을 준수하고 있다. 반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구글은 신문법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이다. 규제 사각지대에...
    2024-03-12 05:00
  •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결제서비스의 편의성 이면에 존재하는 가상계좌 악용 등과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분야의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율보안체계도 확립키로 했다. 금융보안 규제가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위협을 식별해 통제하는...
    2024-03-11 14:00
  • '숏폼'에 빠진 한국…국민 절반, 월 90시간 '도파민' 덫 노출 [유튜브 중독 보고서①]
    '숏폼'에 빠진 한국…국민 절반, 월 90시간 '도파민' 덫 노출 [유튜브 중독 보고서①]
    실제 미국 뉴욕시는 지난달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이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미국 내 200개 교육청은 SNS가 우울증과 불안감 등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다며 메타와 틱톡, 유튜브 등에 집단소송을 낸 바 있다. 성인의 경우도...
    2024-03-11 05:00
  • 사는 곳 상관없이 금융교육 받으려면…“당국-지자체 협업 필수” [2030 금융역량 UP ㊦]
    사는 곳 상관없이 금융교육 받으려면…“당국-지자체 협업 필수” [2030 금융역량 UP ㊦]
    김경태 미국 앨라배마대학교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교육'세미나에서 “금융교육과 상담은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금융교육 교사 및 금융상담사 양성 체계를 확립해 양질의 서비스가 일관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영국은 공공기관에서 금융상담 실무자들이 갖춰야 할 역량체계를 개발하고 관련 교육을...
    2024-03-08 05:00
  • “쿠팡ㆍ배민ㆍ요기요 등 규제해 달라…2000만원 매출 중 530만원 떼가”
    “쿠팡ㆍ배민ㆍ요기요 등 규제해 달라…2000만원 매출 중 530만원 떼가”
    인공지능(AI) 등 고도화된 기술 투자와 개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다 중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는 게 벤처업계의 설명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를 공정거래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2024-03-06 15:29
  •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자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조치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고 △네이버 분쟁조정센터 역할 확대 및 분쟁조정 미해결 사례를 위원회에 공유해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소비자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우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2024-03-06 11:10
  •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국민의힘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금의 상환, 청약철회권 등을 포함한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의 줄임말) 등 '웨딩 패키지' 계약의 세부 가격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024-03-03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0:00 납세자의 날 기념식(동대문 DDP)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5일(화) △2024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6일(수) △부총리 15:00 국무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비공개), 14:00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공공기관...
    2024-03-03 08:23
  • 중고차 숨은 이력 찾기, 업계 서비스로 보편화하나
    중고차 숨은 이력 찾기, 업계 서비스로 보편화하나
    고객들의 피해 예방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일례로 “다른 사이트에 무사고라고 올라온 중고차였는데, 헤이딜러에 확인해 보니 사고차였다”, “헤이딜러에서 정비 이력을 확인하니 운전석 침수 내역이 뜬다” 등과 같은 서비스 이용 후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는 후문이다. 숨은 이력 찾기가 소비자의 호응을 얻으면서 회사 성장은...
    2024-03-01 06:00
  • 우리은행, 금융권 첫 보이스피싱 예방 보험 무료가입 서비스
    우리은행, 금융권 첫 보이스피싱 예방 보험 무료가입 서비스
    보이스피싱 예방 앱 '싹 다잡아' 설치 고객 대상 무료 보상보험 가입 지원보험 가입 고객 사고 발생 시 1인당 최대 300만 원 사고 보험금 지급 우리은행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금융 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2024-02-28 11:09
  • 금감원 “올해 보험부문 감독, 보험 역할‧위기관리 강화 방점”
    금감원 “올해 보험부문 감독, 보험 역할‧위기관리 강화 방점”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쏠림 등 과당경쟁이 발생하면서 부당 승환계약 등 우려가 있다”면서 “단기 실적중심 영업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업계의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차 부원장보는 “보험업계에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기보다 다양한 위험보장을 통한...
    2024-02-28 10:00
  •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 총리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관련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적으로 확인해줌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개발과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일부 인증제도는 기존 인증과 중복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2024-02-27 08:53
  •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로톡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출현으로 소비자가 변호서비스를 선택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이 이어지고 교수들까지 가세할 기세라 환자들의 피해는 심해지고 있다. 전공의들이 담당하던 업무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군에 넘겨지면서 이들은 업무 과중과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2024-02-27 05:00
  • 좋은 게임 아이템 나올 확률, 정확히 알려야…표준약관 개정
    좋은 게임 아이템 나올 확률, 정확히 알려야…표준약관 개정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다음 달 22일부터 이와 관련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준 약관을 마련했다. 또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과 서비스에 대한 환불 규정도 강화한다.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면 이에...
    2024-02-26 14: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환경정보’ 서비스 실시 △환경부, 제20기 소셜기자단 발대식 개최 △화성 국가지질공원 신규인증, 백령도·대청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29일(목) △환경부 장관 16:00 20기 소셜기자단 발대식(서울)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4:00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및 간담회(충북 진천)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 장관회의...
    2024-02-25 08:51
  •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예식 비용의 투명성을 높여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금의 상환, 청약철회권 등을 포함한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도 추진한다. 아울러 웨딩 패키지 계약의 세부 가격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2024-02-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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