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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다시 오르는데 임금은 정체…실질임금 6개월째 '마이너스'
    물가 다시 오르는데 임금은 정체…실질임금 6개월째 '마이너스'
    8월 이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폭 확대로 실질임금 감소세는 연말까지 지속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8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8월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74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1%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대 임금 증가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397만 원)는 특별급여(-19.2...
    2023-10-31 12:00
  • [포토]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10월 기대 인플레 8개월 만 '반등'
    [포토]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10월 기대 인플레 8개월 만 '반등'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영향으로 국제 유가 오름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8개월 만에 반등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4%로 9월(3.3%)보다 0.1% 포인트(p) 올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2월(0.1%p 상승) 이후...
    2023-10-25 17:42
  • 결혼중개업 피해 주의보…“계약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결혼중개업 피해 주의보…“계약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또 환급의 기준이 되는 거래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해지 시 환급금을 줄이고자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과 대구광역시는 최근 2년간(2022~2023년) 공동으로 대구지역 73개 결혼중개업 사업자를 현장 방문해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정보제공 실태 등을...
    2023-10-25 13:00
  • 미국 연준 “지정학적 긴장 고조, 글로벌 금융시스템 위협”
    미국 연준 “지정학적 긴장 고조, 글로벌 금융시스템 위협”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은행 시스템이 여전히 건전하고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고금리에도 회복력이 있다”고 진단했지만, 최근 불거진 지정학적 긴장을 우려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공격을 받고 나서 가자지구 지상전 투입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FT는 설명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19일 연설에서 “지정학적...
    2023-10-22 17:11
  • 김기현, 여야대표 민생 협치 회담에 '성과·개혁·경청' 당정 제안
    김기현, 여야대표 민생 협치 회담에 '성과·개혁·경청' 당정 제안
    특히 김 대표는 "중간 유통망 위주로 폭리 행위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가 많은 품목 중심으로 납품단가 지원 등 대책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 및 가격 안정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600여 건에 달하는 지역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점을 두고 김 대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조 하에 빈틈없고 적극적인 안전...
    2023-10-22 16:54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택배사업자가 배송을 지연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4조에 따르면 택배사업자는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일반 지역의 경우...
    2023-10-21 08: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 주요 구성원● 이동국(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환경에너지팀 팀장)창원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건설 담당),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고문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0-20 06:00
  • 불확실성 과제 안은 이창용, 물가 안정 지연·경제 성장 우려 ‘난제’
    불확실성 과제 안은 이창용, 물가 안정 지연·경제 성장 우려 ‘난제’
    “올해·내년 소비자물가, 기존 전망치 상회할 가능성 높아졌다” 한은은 올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3.5%, 2.4%(근원물가 기준 3.4%, 2.1%)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전망치 수정도 고민해야할 분위기다. 이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높아진 국제유가와 환율의 파급영향, 이스라엘·하마스...
    2023-10-19 15:08
  • 이복현 "보험금 신속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 연내 개정"
    이복현 "보험금 신속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 연내 개정"
    및 분쟁과 관련해 "주된 민원이 고령층 관련인데 누가 보더라도 지급돼야 할 건은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며 "연내 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백내장 등 실손보험과 관련한 보험금 미지급 소비자 피해에 대해 근본적 대책이 없다는...
    2023-10-17 11:29
  •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이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분쟁유형별 집중처리 등 분쟁처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대면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등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 원장은...
    2023-10-17 10:12
  • 보험사 암환자 재가입 거절에…보험금 미지급도 속출
    보험사 암환자 재가입 거절에…보험금 미지급도 속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가입자 간 갈등이 심화되자 보험 가입자들은 금감원과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결과 올해 8월 누적 기준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428건으로 지난해 연간 수치인 37건보다 11.6배 증가했다. 보험 관련 피해구제 접수가 최근...
    2023-10-16 18:11
  • [뉴욕인사이트] 파월 발언·실적 발표·소매판매 주목
    [뉴욕인사이트] 파월 발언·실적 발표·소매판매 주목
    시장은 고금리 장기화에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가 둔화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으로는 △16일 10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연설, 찰스슈왑 실적 △17일 9월 소매판매, 9월 산업생산·설비가동률, 8월 기업재고, 10월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주택가격지수, 미셸 보먼 연준 이사 연설, 존...
    2023-10-16 08:40
  • 윤 대통령, '경제·민생' 악재…대책 마련 고심
    윤 대통령, '경제·민생' 악재…대책 마련 고심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9월 설탕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41.5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9% 올랐다. 지난해 9월(20.7%) 이후 1년 만의 최고치다. 소금 역시 올해 9월 기준 물가 상승률은 17.3%로 지난해 8월(20.9%)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 우유 원유(原乳) 가격도 오른 만큼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전체 물가 품목을 아우르는...
    2023-10-11 14:59
  • “이번 주 원달러 환율, 1320~1370원 예상 밴드…새로운 중동 발 리스크 부각”
    “이번 주 원달러 환율, 1320~1370원 예상 밴드…새로운 중동 발 리스크 부각”
    무엇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분쟁이 이란 리스크로 확산될지가 가장 큰 변수라고 꼽았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여부가 유가 불안과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크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9월 미국 소비자물가 발표가 국채 금리 상승 랠리에 중요한 분수령 역할을 할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은 새로운 중동발 리스크에...
    2023-10-10 08:23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1% 내외 상승 출발…삼성전자 잠정 실적 대기”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1% 내외 상승 출발…삼성전자 잠정 실적 대기”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시장은 이번 주 예정된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등 연준 정책 관련 이벤트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등 본격적인 실적시즌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주중 초대형 이벤트인 9월 CPI의 헤드라인과 코어 컨센서스는 각각 3.6%, 4.1%로 전월에 비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시장은 9월 FOMC 이후의 가격...
    2023-10-10 08:00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여파에 국제유가 ‘100달러’ 우려…전문가 “확전 예의 주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여파에 국제유가 ‘100달러’ 우려…전문가 “확전 예의 주시”
    그러면서 “국내 소비자 물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더 자극할 가능성이 커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석유와 에너지 전문 유명 헤지펀드인 프랑스 앙두랑캐피털의 피에르 앙두랑 설립자는 “전 세계적으로 석유 공급이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며...
    2023-10-09 14:41
  • 라이브커머스 부당약관 시정…입점사 귀책사유 있을때만 배상 책임
    라이브커머스 부당약관 시정…입점사 귀책사유 있을때만 배상 책임
    통신판매중개자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개입한 경우 판매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분쟁조정센터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센터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을 삭제하고, 센터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정됐다. 4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번 공정위...
    2023-10-09 12:00
  • ‘항공권 취소 수수료’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
    ‘항공권 취소 수수료’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
    소비자피해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소비자24(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23-09-30 06:00
  •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그러면서 “리걸테크 산업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소비자, 일반 국민이다. 법률서비스 시장은 상대적으로 전문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변호사를 검색, 선택하고 수임료도 절감할 수 있게 되면 그 혜택은 절대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수의 변호사 역시...
    2023-09-26 17:46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핵심 쟁점은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했는지 △변호사가 로톡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여부였다. 징계위는 로톡이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2023-09-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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