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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당근‧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가 지난해 6월 체결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에 첨부된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에서는 △하자가 중대한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하자를 미리 고지했는지 △하자가 거래 전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2024-02-10 08:00
  • "주택 아닌 곳에서 가스 폭발 사고, 화재보험 보상 안 됩니다"
    "주택 아닌 곳에서 가스 폭발 사고, 화재보험 보상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5일 화재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대비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보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일반화재, 공장화재 보험의 화재담보에서는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다만 주택화재 보험은 폭발, 파열도 보상한다. 보험사는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2024-02-06 06:00
  •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합당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상기준 마련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와 운영 등 전반적 관리체계도 개선하고 판매규제 실효성 제고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도 강화한다.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금융소비자 등에게...
    2024-02-05 10:07
  •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금감원 분쟁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관리 취약 회사에 대한 현장 컨설팅, CCO 간담회, 민원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민원 예방 노력을 유도한다. 실직‧중대질병...
    2024-02-05 10:00
  • 대박 난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내일부터 모바일로 환승
    대박 난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내일부터 모바일로 환승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면 플랫폼이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만 비교ㆍ추천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일일이 제휴 현황을 살필 필요가 없다.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은행 전세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2024-01-30 12:00
  • 송호섭 bhc치킨 대표, 취임 후 첫 행보는 ‘현장 경영’
    송호섭 bhc치킨 대표, 취임 후 첫 행보는 ‘현장 경영’
    송 대표는 수도권 가맹점협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해 고물가로 인한 소비 둔화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열정과 노고를 보여주신 가맹 사업주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 드린다"며 "그동안 보여주신 값진 성과를 바탕으로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맹점과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내 1등에서 벗어나 글로벌 외식 기업으로...
    2024-01-24 09:38
  •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또 물가변동률도 기존 소비자물가지수 대신 관급공사 등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 조정률 방식을 적용해 물가변동률을 현실화한다.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 시 지질 상태가 기존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 담당자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 배경에 대해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2024-01-23 16:04
  •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있었다. 이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해 물가 변동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사비에 대한 물가 반영 방식을 현실화한다. 지수조정률 방식은 당사자 간 합의 시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2024-01-23 11:00
  • 게이머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게임이용자협회' 출범
    게이머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게임이용자협회' 출범
    확정된 협회의 정관에 따르면, 협회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 ‘게임 문화의 발전’ 을 단체의 목적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기존 게임에 대한 트럭시위나 간담회 개최 등의 소비자 단체운동 지원,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게 된다. 이날...
    2024-01-15 16:20
  • [홍콩 ELS 악몽]민원 쇄도ㆍ정치권 압박…사면초가 은행권 '초긴장'
    [홍콩 ELS 악몽]민원 쇄도ㆍ정치권 압박…사면초가 은행권 '초긴장'
    원금 손실은 없을꺼라더니 내 돈은 누가 책임지나.” 은행권에서 판매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원금 손실이 현실화되자 각 판매사마다 소비자 민원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릴레이 현장 조사에 돌입한 금융당국이 늦어도 오는 3월까지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정치권까지 압박에 가세하면서...
    2024-01-15 05:00
  •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 범위가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금융회사들도 고객 확보를 위해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일정에 맞춰 금리를 낮춘 다양한 비대면 신규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현재 10개...
    2024-01-08 12:00
  •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소비자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와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주담대), 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 등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2024-01-08 12:00
  • [시론] ‘연착륙’ 낙관하는 올해 美 경제
    [시론] ‘연착륙’ 낙관하는 올해 美 경제
    2023년의 예상보다 양호한 GDP 증가율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고물가, 고금리, 가계저축의 감소, 소비자 부채 증가 등의 위험요인이 반영된 수치다. 이런 성장률 추세가 이어지면 미국 경제는 조만간 팬데믹 이전 수준의 경제로 정상화될 수 있다. 한편 2023년 소비 지출은 높은 물가와 금리 수준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다르게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2024-01-08 05:00
  • 홍콩 H지수 ELS ‘국민은행·한투’ 현장점검…“판매사서 성과압박 발견”
    홍콩 H지수 ELS ‘국민은행·한투’ 현장점검…“판매사서 성과압박 발견”
    분쟁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의 판매원칙에 대한 실질적 준수 여부와 함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상 형식적 요건 준수뿐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파악한다. 박 부원장보는 지난해 시행한 현장·서면조사 결과로 불완전판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2024-01-07 12:00
  • ‘갑질·마약 흑역사’ 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종지부…“경영 정상화 속도”
    ‘갑질·마약 흑역사’ 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종지부…“경영 정상화 속도”
    불거지면서 소비자 불매운동 기업이 됐다. 결국 매일유업에 2위 자리를 내줬고, 이와중에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의 마약투약 사건까지 ‘불호’ 이미지가 굳어졌다. 이날 3심 결과에 따라, 경영권 소송과 오너리스크를 한번에 털게 된 남양유업은 ‘경영 정상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유업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2024-01-04 18:30
  • 용인특례시, 수출 기업 판로 개척·마케팅 지원 본격가동
    용인특례시, 수출 기업 판로 개척·마케팅 지원 본격가동
    아울러 국제 분쟁과 기후변화로 인해 부담을 겪고 있는 기업의 글로벌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류비 지원사업을 새로 편성한다. 올해 15곳의 기업이 물류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밖에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식품 전시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미용 전시회,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에도 단체관을 운영하고, 동유럽과...
    2024-01-04 13:00
  •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대법원 판결 환영…홍 회장 대법원 판결 존중 기대”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대법원 판결 환영…홍 회장 대법원 판결 존중 기대”
    또 한앤코는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갈 것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2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남양유업 주식 인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년...
    2024-01-04 11:25
  • 금감원, '홍콩 ELS' 분쟁조정 대비...분쟁조정국 인력 강화
    금감원, '홍콩 ELS' 분쟁조정 대비...분쟁조정국 인력 강화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시행된 팀장·팀원 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분쟁조정3국에 핵심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분쟁조정3국은 은행이나 금융투자 관련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금감원은 은행, 증권 등 각 업권별 소위 '에이스 팀장'들을 분쟁조정3국에 대거 투입했다. H지수 하락에 따른 ELS 투자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기 분쟁조정을...
    2024-01-04 09:03
  • [특허, 톡!] ‘그립톡’ 상표가 보통명칭?
    [특허, 톡!] ‘그립톡’ 상표가 보통명칭?
    특히 온라인 마켓에서 검색 키워드 광고는 소비자 유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특정 인기상품이 생기는 경우 해당 인기상품의 상표명이 다수의 경쟁사에 의해 키워드 광고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추후 보통명칭화를 가속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초 상표권자가 상표로 등록받았으나 다수의 경쟁사가 검색 키워드로 사용하면서 자사의...
    2024-01-04 05:00
  • 고지의무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보험약관 개선해 소비자 보호
    고지의무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보험약관 개선해 소비자 보호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감독과 분쟁처리 과정 등에서 확인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선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를 명확화한다.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 여부가 포함돼 있다. 병증...
    2024-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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