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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촉행사 비용 전가' 롯데쇼핑, 과징금 소송 패소
    '판촉행사 비용 전가' 롯데쇼핑, 과징금 소송 패소
    롯데쇼핑은 "해당 할인행사는 대형마트가 납품 업체로부터 상품을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직매입거래에서의 일반적인 가격행사"라며 "납품단가를 인하해 업체의 수입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전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할 때마다 발주서를 통해 서면 약정했기...
    2021-12-02 06:00
  • [단독] 청와대도 지적한 정은보 금감원장의 '親시장 금융감독' 행보
    [단독] 청와대도 지적한 정은보 금감원장의 '親시장 금융감독' 행보
    비롯해 당청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정 원장은 친시장 행보에 급제동을 걸었다. 유보했던 우리금융 종합검사도 다음 달에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시점이고 사모펀드 분쟁이 아직 많이 남은 상황에서 금융감독 기조 변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 금감원장도 스탠스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2021-11-19 05:00
  • [단독] “상표 무력화시켜 짝퉁 오인당해”…중소 맥주업체, 오비맥주 공정위 제소
    [단독] “상표 무력화시켜 짝퉁 오인당해”…중소 맥주업체, 오비맥주 공정위 제소
    이원준 에프앤티 CEO는 “유통업체와의 미팅에서 오비맥주의 동일 상표 맥주가 있어서 유통 진입 거부를 당하고 있다”며 “유통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해 라온맥주가 소비자에게 오히려 오비맥주 브랜드의 짝퉁으로 오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주세법상 종가세가 종량세로의 전환되면서 중소 수제맥주 업체들이 기존 대기업 유통이 다수를 이뤘던 시장에...
    2021-11-18 05:00
  • 서울시·소비자원, 주식리딩방 피해예방주의보 발령…70대 이상 피해 급증
    서울시·소비자원, 주식리딩방 피해예방주의보 발령…70대 이상 피해 급증
    계약해지 요청 시 ‘환급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73.1%, 443건), ‘위약금을 과다 청구’(20.8%, 126건) 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 소비자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599건을 분석한 결과, 29.7%(178건)가 50대였고 40대(19.4%,116건), 60대(18.3%, 110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70대 이상’ 피해(74건)가 전년 동기(19건) 대비 4배 가까이...
    2021-11-11 11:15
  • [이슈크래커] 정부도 답 없다...요소수 품귀현상 해법은
    [이슈크래커] 정부도 답 없다...요소수 품귀현상 해법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소비자들은 호소합니다. 관계부처 수급대응 점검회의…中에 ‘신속 수출검사’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조치에 따른 국내 요소 수급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단 국내 수요 기업별 요소 요청 물량의 수출 진행...
    2021-11-03 16:14
  • [추창근 칼럼] ‘회색 코뿔소’들 습격, 퍼펙트 스톰 어떻게 막나
    [추창근 칼럼] ‘회색 코뿔소’들 습격, 퍼펙트 스톰 어떻게 막나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코로나19 이후의 탈(脫)세계화로 그동안 국제분업 체제가 떠받쳤던 가치사슬이 무너졌다. 원유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값이 치솟아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직격탄을 맞고, 최악의 전력 부족으로 가동을 멈춘 공장이 속출하고 있다. 국제적인 물류대란까지 덮쳤다. 인플레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국내 물가도 무섭게 뛰고 있다. 10월 소비자물...
    2021-11-02 05:00
  • 소비자원 “본인부담상한제 삭감 보험금 지급” 결정에도 버티는 보험사
    소비자원 “본인부담상한제 삭감 보험금 지급” 결정에도 버티는 보험사
    ◇ 소비자원 “환급금만큼 삭감한 실손보험금 지급 하라= 31일 관 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소비자(신청인)가 A손해보험사(피신청인)를 대상으로 신청한 조정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의 환급금만큼 삭감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가 2004년부터 의료비 부담...
    2021-11-01 05:00
  • 결혼중개 만남 전 계약해지 시 위약금 최대 20%만 부담
    결혼중개 만남 전 계약해지 시 위약금 최대 20%만 부담
    이번 표준 약관 개정은 올해 5월 25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변경된 위약금 규정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 표준 약관은 결혼정보회사 이용 고객이 만남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가입비의 20%)을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2021-10-17 12:00
  • 미·중 ‘신장 위구르’ 분쟁에 면화 가격 10년 만에 최고치
    미·중 ‘신장 위구르’ 분쟁에 면화 가격 10년 만에 최고치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중국의 면화 소비량은 최근 2년간 24% 증가했다. 문제는 면화 가격 상승이 계속된다면 청바지나 티셔츠 등 의류 가격도 오르게 돼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미 의류 소비자 가격은 오름세를 보인다. CNN에 따르면 의류 가격은 지난 12개월 사이(8월 기준) 4.2% 올랐다. 남성 셔츠와 스웨터는 4.4% 올랐고, 여성...
    2021-10-06 15:40
  • 미래에셋증권, 업계 최초 임직원 금융 윤리 인증 제도 도입
    미래에셋증권, 업계 최초 임직원 금융 윤리 인증 제도 도입
    금융윤리 교육과정은 직무윤리, 상황 윤리, 전문가 정신, 고객에 대한 의무, 금융분쟁 사례, 근무윤리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알고 지켜야 할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인증을 통과한 임직원에게는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금융윤리인증을 받은 직원에 한해 금융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인...
    2021-10-06 10:28
  •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소비자단체의 처지에서 보면 공공기관, 학교, 의료기관, 사업자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역이용하여 소비자나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와 소비자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법적 기반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해 본다.
    2021-10-05 18: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기획재정부 5일(화)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021년 8월 온라인쇼핑동향(조간) 6일(수)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감사(국회) △2021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7일(목)...
    2021-10-04 09:29
  • [2021 국감] 금감원, 올해 업무 만족 평가 개선됐다
    [2021 국감] 금감원, 올해 업무 만족 평가 개선됐다
    금감원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회계법인, 상장사 등 금감원 업무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금감원이 설문조사를 실시해 업무수행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인허가 승인·등록 △건전성·영업행위 감독 △검사·제재 △공시심사 △회계감독 △민원·분쟁조정 등 6개 업무 영역이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을...
    2021-10-03 10:00
  • '먹튀' 머지포인트, 티몬·위메프 등 7개 오픈마켓서 3000억 원 팔렸다
    '먹튀' 머지포인트, 티몬·위메프 등 7개 오픈마켓서 3000억 원 팔렸다
    소비자원은 관련 상담 약 2천건을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별도로 피해자 150여명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재수 의원은 "오픈마켓이 판매 수수료에 급급한 나머지 업체에 대한 검증은 등한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제2의...
    2021-09-28 08:29
  • 리딩방 피해구제, 올해 6000건 전망…4년 전엔 475건
    리딩방 피해구제, 올해 6000건 전망…4년 전엔 475건
    대가를 받는 방식인데,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는 투자자문회사와 달리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빠르게 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은 신고만으로 영위하는 형태라 제도권 금융에 속하지 않기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가 어렵고 피해자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나 출소(出訴)해 해결해야 한다.
    2021-09-23 07:59
  • “중개보수 인하 반대” 댓글 우르르…"돈값 못한다" 여론은 ‘싸늘’
    “중개보수 인하 반대” 댓글 우르르…"돈값 못한다" 여론은 ‘싸늘’
    중개업계는 중개보수에 대한 요율 상한을 정하는 것은 중개사와 소비자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정요율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개거래에 대해 일정 요율을 정해 수수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치솟은 복비에 여론은 ‘싸늘’ 중개업계가 중개보수 개편에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어쩐지 싸늘하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2021-09-16 17:20
  • 추석 택배·무상 기프티콘 피해 빈번…예방법은?
    추석 택배·무상 기프티콘 피해 빈번…예방법은?
    또 택배사의 운송물 분실, 훼손, 지연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 청구에 대비해 택배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의 경우에는 기프티콘 수령 후 환급 및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 약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기프티콘 사용 시 상품형태 및...
    2021-09-13 12:00
  • 아이폰13은 잘 팔릴까?···“가격 유지 예상” - 삼성증권
    아이폰13은 잘 팔릴까?···“가격 유지 예상” - 삼성증권
    그는 이어 “아이폰12와 아이폰13 모두 이젠 제품 고유의 상품성보다는 내구성 소비재로서의 럭셔리 제품 판매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하이엔드 소비자의 IT 구매 욕구가 얼마나 줄어들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TV나 가전과는 달리 스마트폰은 아직 회복 전이고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 내에서의 아이폰 판매 금지가 유일한 리스크”라고 덧붙였다. 이...
    2021-09-10 08:49
  • “위드코로나 시대, 디지털과 연계한 접촉추적관리 체계 강화해야”
    “위드코로나 시대, 디지털과 연계한 접촉추적관리 체계 강화해야”
    또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대표는 "생활 전반에서 특히 사회적 약자의 피해,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된 상태"라며 "사업자의 어려움이 소비자에게 피해로 전가되면서 분쟁도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투입되는 보건의료인, 방역 요원과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을 지원하는 정책이...
    2021-09-03 16:38
  • 이통 3사, 실적 증가에도 설비투자 줄이고 피해 구제 소극적
    이통 3사, 실적 증가에도 설비투자 줄이고 피해 구제 소극적
    이동통신 3사가 5G 보급으로 실적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설비투자와 소비자 피해 구제는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별도 기준 올해 상반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89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3% 증가했다. 연결 기준으로는 상반기 3사 합산...
    2021-08-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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