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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개최 △기업과 소비자가 편리하게,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 번호 통합 △통상교섭본부장 주한EU대사 면담 ◇농림축산식품부 23일(월) △농식품부 장관 15:00 식품외식업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인천) △수의생명자원의 금고(金庫) 10000주 돌파 △'농업인 업무상 손상' 고령, 남성에서 넘어짐 사고 많아 △농식품부장관, 식품·외식업계 현장점검 및...
    2022-05-22 09:17
  • 코로나 이후 가맹·문화예술 분야서 ‘불공정 피해’ 늘었다
    코로나 이후 가맹·문화예술 분야서 ‘불공정 피해’ 늘었다
    특히 지난해 상담실적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한 결과, 가맹·유통(209건→298건), 문화예술(90건→150건),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91건→128건), 소비자 분야(1697건→2359건)에서 상담 건수가 각각 증가했다. 가맹·유통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사업을 중단하려는 가맹점주와 본부 간 분쟁 증가, 프랜차이즈 분야에 청년 창업이 늘어난 것이...
    2022-05-17 15:11
  • 세계 각국, 친구 힘 빌어 공급망 혼란 극복한다…주목받는 ‘프렌드 쇼어링’
    세계 각국, 친구 힘 빌어 공급망 혼란 극복한다…주목받는 ‘프렌드 쇼어링’
    중미 국가의 직물 품질과 노동력 가용성은 중국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평을 받지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낮은 관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이점과 미국 소비자와의 접근성 등을 이유로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 내에선 프렌드 쇼어링이 자국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내 생산을 가속하기보다 더 많은 역외 활동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중국이 아닌...
    2022-05-16 15:48
  • [이슈크래커] 유명 연예인 내세운 명품 플랫폼, 적자 '늘고' 불만 '쌓이고'
    [이슈크래커] 유명 연예인 내세운 명품 플랫폼, 적자 '늘고' 불만 '쌓이고'
    주요 피해 및 분쟁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42.8%)’ 관련이 가장 많았고 제품불량/하자(30.7%), 계약불이행(12.2%) 관련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상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도 7일 이내 가능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업체별로 기준이 달라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나 소비자원도 이들 업체를 주시하고...
    2022-05-14 07:00
  • 대법 “문전약국 '공동 안내 도우미’, 약사법 위반"
    대법 “문전약국 '공동 안내 도우미’, 약사법 위반"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불특정 다수인 환자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므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반면, 2심은...
    2022-05-12 11:28
  • '명품 플랫폼' 급성장에 피해도 폭증…1년새 813건 접수
    '명품 플랫폼' 급성장에 피해도 폭증…1년새 813건 접수
    업체 매출액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및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4월~2022년 3월 서울시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총 813건에 달했다. 주요 피해 및 분쟁 유형으로는 '계약취소·반품·환급'이 4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불량·하자(30.7%), 계약불이행(12.2%) 등 순이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도 7일 이내 가능하다....
    2022-05-10 08:50
  • 자동차산업協 “완성차의 중고차 진출 1년 유예 권고는 유감”
    자동차산업協 “완성차의 중고차 진출 1년 유예 권고는 유감”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 진입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경쟁 부족과 그에 따른 혁신지체로 소비자들은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무역분쟁 우려와 국산차와 수입차의 역차별 등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개입은 경쟁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2022-04-28 22:47
  •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실손보험 누수 막는다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실손보험 누수 막는다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선의의 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고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계약자 등에게도 별도로 안내한다. 조사대상을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해 신속하게 조사를 끝내고 정당한 보험금임에도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 포함·지급을 의무화한다. 민원·분쟁 발생 현황...
    2022-04-27 14:45
  •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중 관세 재조정 검토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중 관세 재조정 검토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러한 정책이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는 살펴볼 가치가...
    2022-04-26 15: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경쟁제한·소비자이익 저해 조례·규칙 개선실적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원자재 등 공급원가 급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전년 대비 135.7% 증가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25일(월)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 집중점검 나선다...
    2022-04-24 09:39
  • [보험깨톡] 암보험 활용 전 필수 사항,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암보험 분쟁은 보험사의 단골 소재입니다. 흔히 ‘암보험’ 하면 암과 관련된 모든 치료에 보험금이 지급될 거로 생각하지만, 약관상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암보험 활용 전 알아야 할 필수 정보, 함께 체크해볼까요? 암보험 체크리스트 첫 번째....
    2022-04-23 09:00
  • 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 운전자 82.8%, “내가 피해자”
    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 운전자 82.8%, “내가 피해자”
    협회는 카드뉴스를 소비자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과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9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 인정기준 마련ㆍ운영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2022-04-20 12:00
  • NH농협손보, 2022년 제1차 고객권익보호위원회 개최
    NH농협손보, 2022년 제1차 고객권익보호위원회 개최
    농협손해보험 고객권익보호위원회는 2020년부터 운영해온 협의체로 소비자보호 관련 사회적 이슈 및 분쟁 등에 대해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외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결과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추진계획, 금융소비자보호 동향 등 소비자보호 관련 현안에 대한 정책자문이 진행됐다. 농협손해보험 최문섭...
    2022-04-19 10:25
  • [이슈크래커] 누군가 내 보험금을 노린다…‘이은해 사건’으로 본 종신보험의 함정
    [이슈크래커] 누군가 내 보험금을 노린다…‘이은해 사건’으로 본 종신보험의 함정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종신보험이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 4695건 중 종신보험에 대한 민원은 3255건으로 약 70%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민원인 중 10~20대의 비중이 36.9%(1201건)로 가장 높았습니다. 10~20대의 민원 대다수는 종신보험을 저축성...
    2022-04-18 16:57
  •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보험이나 공제조합과 관련한 분쟁이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이 두 기관 중 한 곳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그런데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 중 어느 곳에 보험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아니면 더욱 빠르고 확실한 처리를 위하여 이들 두 기관에 동시에 보험이나 공제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까? 만약 금융감독원에 먼저 보험이나 공제 관련...
    2022-04-1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CVC 관련 업계 및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쿠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건 제재 21(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신용보증기금 간 업무협약(MOU) 체결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
    2022-04-17 09:30
  • 라이나생명, 5년 연속 금융감독원 발표 보험 민원 최저
    라이나생명, 5년 연속 금융감독원 발표 보험 민원 최저
    상품 기획 및 개발 과정에서의 민원 발생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프로덕트 골든 룰(Product Golden Rule), 판매 단계에서 불완전판매 발생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제도, 영업현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자체 미스터리쇼핑, 고객의 입장에서 보험금 청구 분쟁 사항을 재검토하기 위한 민원예방실무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
    2022-04-12 10:31
  • 10명 중 6명 라이브커머스 이용…15% "피해 경험"
    10명 중 6명 라이브커머스 이용…15% "피해 경험"
    서울시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영상이 보관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허위·과장에 대한 피해 신고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분쟁 및 피해와 관련한 책임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44.2%)보다 판매자(55.8%)에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20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플랫폼에 책임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42.4%에서 44.2%로...
    2022-04-06 15:32
  • 비둘기도 매파로 변한 연준…도이체방크, 글로벌 주요 은행 첫 미국 리세션 경고
    비둘기도 매파로 변한 연준…도이체방크, 글로벌 주요 은행 첫 미국 리세션 경고
    그 근거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등 인플레이션 지표가 1982년 이후 40년 만에 가장 높게 올랐고,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진 점을 들었다. 도이체방크는 “인플레이션 안정은 수요를 의미 있게 위축시키는 정책 기조를 통해서만 달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제...
    2022-04-06 14:01
  • 금감원 분조위 개편 검토…핀테크 전문가 추가·소위원회 도입 추진
    금감원 분조위 개편 검토…핀테크 전문가 추가·소위원회 도입 추진
    머지포인트 사태 등 핀테크업계에서도 불법행위가 적발돼 분쟁 이슈가 발생하는 만큼 분조위 위원에 핀테크 분야 전문가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분조위 운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른다. 현재 분조위 위원은 총 35명(당연직 2명 포함)이다. 전문위원 33명 가운데 3분의 1의 임기가 올해 끝난다. 분조위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022-04-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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