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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 내 음식·물품 구매 강제 금지…예약 취소 위약금 차등부과
    골프장 내 음식·물품 구매 강제 금지…예약 취소 위약금 차등부과
    표준약관은 강제 사안은 아니지만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옳고 그름을 가리는 판단 기준이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 등으로 국내 골프장 이용수요가 급증하면서 예약취소 위약금 과다, 계약불이행,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등의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상황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골프코스 이용...
    2022-12-18 12:00
  • [인사] 금융감독원
    윤정숙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이영로 △금융상품심사분석국장 김범수 △금융교육국장 이상아 △분쟁조정1국장 구본경 △분쟁조정3국장 황승기 △감사실 국장 양진호 △대구경북지원장 윤덕진 △광주전남지원장 조 철 △대전충남지원장 김명철 △인천지원장 박형준 △경남지원장 박중수 △강릉지원장 엄일용 △뉴욕사무소장 박용호 △런던사무소장 이 훈...
    2022-12-14 13:38
  • 금감원, 신문ㆍSNS 통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에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신문ㆍSNS 통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신문 광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4일 금감원은 최근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신문, SNS를 이용해 불특정 자수를 대상으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비상장주식은 공개 정보가 부족하고 감시 장치가 없어 가격 조작이 쉽다고 경고했다....
    2022-12-14 12:00
  • 금감원, 정기인사 통해 부서장 70% 재배치…금융시장안정국 신설
    금감원, 정기인사 통해 부서장 70% 재배치…금융시장안정국 신설
    분쟁조정국에는 분쟁조정팀을 추가 신설해 분쟁민원 신속처리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불법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처하고 사모운용사를 이용한 불건전행위 등 시장교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도 확충한다. 기획조사국 내 주식리딩방 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 보강 등도 추진했다. 금융감독...
    2022-12-14 11:43
  •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핀테크 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신규 출시하는 플랫폼 사업과 결부돼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과의 충돌 문제에 관한 자문 수요가 꾸준하다. 김 대표 변호사는 “금융업계 최대 현안은 아무래도 사모펀드 판매 등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이 불러온 실효적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관리 대응,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의...
    2022-12-09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최 변호사는 “규제 리스크에 노출된 고객에게 ‘작동 가능한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광장 팀은 금융소비자 부문을 아우르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 자본시장 조사, 핀테크 등 디지털금융에서 강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사모펀드 사태를 맞아 광장은 △라임 펀드 금감원 검사 및 제재 대응 △옵티머스 펀드 금감원 검사 자문...
    2022-12-09 06:00
  •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가령 온라인 플랫폼의 PB 상품을 규제하는 것은 (제조사 등) 경쟁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어서 소비자 분쟁에 있어서 후퇴”라고 봤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임영균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공정위 대책은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판매자에 대한 보호가 반대로 소비자 합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날...
    2022-12-08 16: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심판정) △가맹사업거래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전국고객센터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9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CCM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서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시행 △’22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및 포상 수여식...
    2022-12-04 08:56
  • 금감원 "금융민원·분쟁 혁신 방안 마련…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감원 "금융민원·분쟁 혁신 방안 마련…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이처럼 금융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회사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금융민원·분쟁 정보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 예방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도 민원처리 및 예방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민원·분쟁 정보를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분기별 주요 민원...
    2022-12-01 12:00
  • 정부, EU와 '디지털 통상원칙' 합의…"다자무역 복원해야"
    정부, EU와 '디지털 통상원칙' 합의…"다자무역 복원해야"
    양측은 5개 부문의 18개 규범과 협력 요소를 확인해 디지털 교역 원활화와 데이터 거버넌스, 소비자와 기업 신뢰 등에 합의했다. CBAM(탄소국경조정제도)과 관련해선 WTO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업계의 불안감이 큰 만큼 정부와 소통을 통해 EU 수출기업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해달라고 당부했다. EU가 최근...
    2022-12-01 09:43
  •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설립한 분쟁해결기관이나 금융옴부즈만으로 하여금 협회의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보험민원을 처리하도록 관련 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역시 매년 늘어나는 보험민원의 폐해와 보험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민원을 포함한 금융민원 전체를 담당하는 금융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관련 법의...
    2022-11-27 09:18
  • 한기정 위원장 "다크패턴ㆍ뒷광고 등 합리적 소비 방해 행위 엄중 대처"
    한기정 위원장 "다크패턴ㆍ뒷광고 등 합리적 소비 방해 행위 엄중 대처"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 등 현행 소비자분쟁조정 제도 개선사항을 살펴보고, 대규모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최근 소비자정책 추진 동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2022-11-24 13:36
  • [자본시장 속으로] 내부통제와 이해관계자 경영
    [자본시장 속으로] 내부통제와 이해관계자 경영
    이로써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독일 헤리티지 펀드까지 소위 ‘5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소비자 분쟁 조정이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 생태계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당국 포함,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정작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인 운용사들은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직접 펀드에 투자한 소비자와 이를...
    2022-11-24 06:38
  • 4000억 규모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승소…법원 "설명의무 위반 아냐"
    4000억 규모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승소…법원 "설명의무 위반 아냐"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은 즉시연금 판매자가 보험상품의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했다. 즉시연금 만기환급금이 공시이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만기보험금 준비 충당금이 연금에서 공제된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당시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즉시연금 보험은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내고, 가입자가...
    2022-11-23 15:05
  • "은행서 특정금전신탁 가입했더라도 무조건 원금 보장되는 것 아냐"
    "은행서 특정금전신탁 가입했더라도 무조건 원금 보장되는 것 아냐"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직원이 안전하다고 해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다가 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며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조정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운용 후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이처럼 금융소비자의...
    2022-11-23 13:49
  • 5만명 연루된 4000억 규모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오늘 선고
    5만명 연루된 4000억 규모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오늘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최종 변론기일에서 소비자에게 즉시연금 보험 상품을 판매한 판매인의 진술을 통해 상품 판매 경위와 설명 내용을 살펴봤다. 이 같은 분쟁은 2017년 보험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미지급 연금액을 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2022-11-23 08:29
  •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상승 출발 전망…달러화 방향성에 등락”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상승 출발 전망…달러화 방향성에 등락”
    그러나 10 월 이후 연준 내부적으로 매파 톤을 한층 다운시키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지난주 소비자물가지수(CPI) 이벤트는 이 같은 속도조절 기대감에 방점을 찍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유발했던 불안한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지난주 나스닥 주간 7%대, 코스피 5%대 급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식시장은 단기간에 이를 가격에...
    2022-11-15 08:05
  • [K게임 재미있습니까 下] 中공세 사나운데, IP만 재탕…"게임 개발 고도화 해야"
    [K게임 재미있습니까 下] 中공세 사나운데, IP만 재탕…"게임 개발 고도화 해야"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산 게임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퀄리티가 좋아지고 개발 기간도 짧아 무차별적으로 찍어내듯 게임 출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매출을 쓸어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中 짝퉁게임과의 전쟁 = 중국산 짝퉁 게임으로 인해 국내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2022-11-03 05:00
  •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납품사 판촉비 분담 50% 초과 금지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납품사 판촉비 분담 50% 초과 금지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 표준거래계약서는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에서의 납품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기한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비대면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분쟁을...
    2022-10-24 12:00
  • CNN 마저 ‘먹튀’ 비판…여전한 NFT 러그풀 사태
    CNN 마저 ‘먹튀’ 비판…여전한 NFT 러그풀 사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지만, 가상 자산 규제 공백 속에 러그풀 관련 규제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난 13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정감사에서 “NFT 관련한 저작권 및 소유권 등 분쟁을 예방·조정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나 관련 규정이 전무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2022-10-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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