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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韓성장률 2.0%→1.7% 하향...선진국 중 두 번째로 하락폭 커
    IMF, 韓성장률 2.0%→1.7% 하향...선진국 중 두 번째로 하락폭 커
    앞서 IMF는 글로벌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3분기에 정점을 찍은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다만 IMF는 "근원물가지수의 경우 견조한 소비로 인한 강한 임금상승률과 경직적인 노동시장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은 정점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IMF는 작년 10월 전망 대비 위험요인이 일부 완화됐지만 경기하방 위험은 여전하다고 내다봤다....
    2023-01-31 10:53
  • "인체 무해" 상품 광고한 사업자 입증책임 강화된다
    "인체 무해" 상품 광고한 사업자 입증책임 강화된다
    개인간(C2C)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중고거래·리셀(resell) 등 C2C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시장 자율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오디오북 등 구독서비스(무료체험 후 고지없이 유료 전환, 서비스 제공 관련 면책), 라이브커머스(중개 관련 면책, 이용자 콘텐츠·저작물에 대한 활용범위), 모빌리티(인터넷데이터센터 장애 등에...
    2023-01-29 08:43
  • [이법저법] 고수익 보장 광고 전화로 가입한 주식리딩방…결제대금 환불 못 받나?
    [이법저법] 고수익 보장 광고 전화로 가입한 주식리딩방…결제대금 환불 못 받나?
    A.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 요청서를 발송해 기록을 남긴다면 추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의사 표명을 입증하기 쉬워져 분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금 환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전화 1372, www.kca.go.kr)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3-01-28 08:00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중고거래·리셀 등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자율적인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온라인 시장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도 완화한다. 이밖에도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격적이 것처럼...
    2023-01-26 14:09
  • 정지원 손보협회장 "시민안전보험 강화해 보상 사각지대 막는다"
    정지원 손보협회장 "시민안전보험 강화해 보상 사각지대 막는다"
    아울러 보험민원 처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차사고 과실분쟁 심의 효율화를 통해 신속 분쟁을 해소하고, ESG 공시기준 제정시 보험업권 특성을 반영해 건의하고, 국내 ESG 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을 개선 지원할 예정이다. 정지원 손보협회 회장은 “위험보장이라는 손해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2023-01-19 15:14
  • 미국 자산운용사가 전망한 미국 증시…“거시경제보다 개별·특수 요인 주가에 영향 미칠 것”
    미국 자산운용사가 전망한 미국 증시…“거시경제보다 개별·특수 요인 주가에 영향 미칠 것”
    올해는 연준의 금리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 수요와 가격 결정력이 둔화할 것이므로 기업 이익률과 실적에 특히 더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소비자와 기업이 적응하면서 특히 경기 민감 섹터에 있어 단기적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이에 올해는 액티브 운용이...
    2023-01-19 10:51
  • 우리은행, 독일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분조위 결정 수용
    우리은행, 독일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분조위 결정 수용
    아울러 추가로 '젠투 DLS' 가입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해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해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했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7 12:56
  • [논현로] 믿었던 즉시연금보험과 신뢰잃은 소비자보호
    [논현로] 믿었던 즉시연금보험과 신뢰잃은 소비자보호
    2018년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신청인이 가입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보험약관에서 매월 연금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는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약관에 편입됐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한 후 보험사들에게 분조위 결정과 같이...
    2023-01-16 05:00
  • 하나은행, 독일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
    하나은행, 독일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
    은행은 조속히 자율조정 절차를 진행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둬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고객 중심 영업문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1-12 11:12
  •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우수한 기술과 영업력을 가진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싼 원료와 노동력을 활용해 가장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이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교역과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각국의 물가가 안정되었으며 소비자 후생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세상일이 늘 그렇듯이 세계화 역시 밝은 면 뒤에 몇몇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 우선, 세계화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2023-01-10 05:00
  • [보험깨톡]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소비자가 알아야할 점은?
    [보험깨톡]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소비자가 알아야할 점은?
    현행 표준약관의 대물배상에서는 피해차량 견인 시 견인비용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어 피해자와 보험사간의 견인비용 보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자 금감원이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표준약관 개선을 계기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한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12-31 09:00
  • [인사] 한국소비자원
    박현주, △소비자정보국장 지광석, △서울지원장 김종남, △경인·강원지원장 박정용, △안전감시국장 홍준배, △분쟁조정사무국장 이상훈 △비서팀장 박종호 △기획조정실 경영혁신팀장 정대균, △기획조정실 인재경영팀장 엄성호, △안전경영실 안전보건팀장 전재범, △안전경영실 총무회계팀장 김진환, △대외홍보실 대외협력팀장 윤혜성, △대외홍보실...
    2022-12-30 09:13
  • 미국 ‘탈중국’의 역설...중국-아시아 무역 늘었다
    미국 ‘탈중국’의 역설...중국-아시아 무역 늘었다
    WSJ는 “결과적으로 미국은 거대한 내수시장 성장과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없이는 중국으로부터 아시아를 떨어뜨리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무역협정에 서명하거나, 다자간 협정에 합류해 아시아 기업들이 미국 소비자에게 더 많이 접근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2-12-29 15:36
  • 금감원, 車보험 경상환자 대책 관련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금감원, 車보험 경상환자 대책 관련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상호협정 개정을 통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심의청구가 가능하도록 심의 대상을 확대한다. 이밖에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 본인부담금 확정 시까지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시에 안내하도록 했다. 장기치료시 진료비 지급보증 유지 등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
    2022-12-28 14:13
  • 이통사 가입 6개월 후에도 통화품질 불량하면 해지 가능
    이통사 가입 6개월 후에도 통화품질 불량하면 해지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 분쟁 해결의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6개월 이후 주생활지에서...
    2022-12-28 10:00
  • 2023년엔 6월에 떡국 드세요…‘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부터 시행
    2023년엔 6월에 떡국 드세요…‘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부터 시행
    예를 들어 은행권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의 경우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기준은 만 18세 이상자로 규정돼있다. 금감원은 만 나이 도입과 관련해 금융권이 내규를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 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 및 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2022-12-27 17:36
  • 금감원,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 운영…"금융거래 영향 없을 것"
    금감원,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 운영…"금융거래 영향 없을 것"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권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나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2022-12-27 10: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발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기업결합 신고...
    2022-12-25 09:13
  •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보험사는 물론 소비자도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어 즉시연금 소송은 대법원판결을 앞둔 모양새다. 현재 진행 중인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규모는 1조 원, 가입자만 16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마치 예전의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소송을 연상케 한다. 즉시연금 보험상품 판매 당시 즉시연금 보험상품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사실 약관...
    2022-12-25 07:14
  • [이법저법] 인터넷 쇼핑몰서 구매한 제품…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이법저법] 인터넷 쇼핑몰서 구매한 제품…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인한 환불은 판매자의 잘못이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0항에 따라 물건 반환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분쟁조정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청 내용에 따라 조사를 한 뒤 사업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해줍니다.
    2022-12-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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