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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 부위 제거 후 꿰맨 상처 무조건 수술보험금 지급
    오염 부위 제거 후 꿰맨 상처 무조건 수술보험금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위 보험사별 모호한 ‘수술 약관’ 정리꿰매기만 하는 ‘단순 창상봉합술’ 지급여부 포함 안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상처봉합수술)도 상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간 창상봉합술은 수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약관상 모호해 보험사별 지급 기준이 상이했다. 금감원도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
    2021-06-16 05:00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공정위 아닌 개인정보위 손 들어준 여당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공정위 아닌 개인정보위 손 들어준 여당
    더불어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기구·법원·소비자(동의 전제)에게 판매자 신원정보 및 거래내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와 개인정보위의 의견차가 마무리된 데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2021-06-10 14:13
  • 9월부터 캠핑카도 렌트한다
    9월부터 캠핑카도 렌트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운송사업자의 휴업 시 자동차 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반납 기간을 10일이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면제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두는 내용도 담겼다. 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의무가...
    2021-06-0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생각대로 등 배달대행 플랫폼-지역업체 간 계약 자율시정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26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1년도 1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2021-05-23 09:53
  • 방통위, AI 추천 서비스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공개…업계 “과도한 규제” 반발
    방통위, AI 추천 서비스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공개…업계 “과도한 규제” 반발
    실행 △불만처리및분쟁해결 △내부규칙제정으로 구성됐다. 실행원칙에 따르면 사업자는 AI 추천 서비스에 관해 주요 기준(알고리즘 제외)을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약관에 명시하는 등 공개해야 한다. 또, 콘텐츠 배열 기준 및 적용 여부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추천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 조정해 위험성을 상시...
    2021-05-20 17:35
  • 코로나에 '콘텐츠' 분쟁 3배 급증...게임이 93%에 달해
    코로나에 '콘텐츠' 분쟁 3배 급증...게임이 93%에 달해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 모든 분야의 이슈를 다루다 보니 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은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인력을 확충하며,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의...
    2021-04-30 10:57
  • 제재심 앞둔 하나은행 분쟁조정 나설까…관건은 CEO 제재 여부
    제재심 앞둔 하나은행 분쟁조정 나설까…관건은 CEO 제재 여부
    금융권은 하나은행이 우리ㆍ신한은행처럼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제재감경 절차를 밟을지 주목하고 있다. 결국, CEO 제재 여부가 분조위 수용 여부도 결정지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 제재심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사적 화해를 완료해 제재 계획이 없다”며 “다음 제재심은...
    2021-04-30 05:00
  •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투자원금 배상 수용
    신한은행이 라이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를 수용했다. 진옥동 행장과 조용병 회장의 CEO 제재심을 앞두고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징계수위를 낮추지 못할경우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인 진 행장의 차기 회장 도전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21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2021-04-21 16:53
  •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검토를 거쳐 결의시 소비자보호와 고객신뢰회복을 위해 신속히 배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 구제 노력은 제재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신한은행과 함께 제재심이 진행된 우리은행도 1차...
    2021-04-20 10:00
  • [종합] '권익 침해예상'으로도 단체소송 가능…재계 “소송 남발 우려"
    [종합] '권익 침해예상'으로도 단체소송 가능…재계 “소송 남발 우려"
    이 외에 소비자 피해 분쟁조정·소송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치·예산 지원 근거와 소비자피해 발생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실태조사 시행 및 공표 근거도 신설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치하고,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를 합리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2021-04-12 15:55
  • 금감원, 라임 책임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사후수습 노력 인정
    금감원, 라임 책임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사후수습 노력 인정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징계 수위가 낮아진 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일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우리은행은 앞서 손실미확정펀드의 분쟁조정안과 피해자 원금 전액반환 결정을 내린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했다. 금감원 역시 징계 수위 결정에 있어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금감원...
    2021-04-09 07:28
  • 공정위, LG전자 건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혐의 제재 심의
    공정위, LG전자 건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혐의 제재 심의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이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쏟아졌고 2019년 7월 건조기를 구매한 247명이 구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LG전자는 광고에서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을 홍보했지만, 콘덴서 바닥에 1.6∼2.0ℓ의...
    2021-04-04 09:27
  • 전자상거래법 둘러싼 정부-기업 신경전…중재 개정안 발의
    전자상거래법 둘러싼 정부-기업 신경전…중재 개정안 발의
    변경 △제37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조항 삭제 내용을 담았다. 위와 같은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을 통한 기대효과로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거래 현실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과해 더욱 안전하고 내실 있는 온라인 거래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위원장은...
    2021-03-31 11:34
  • [5G 상용화 2주년] “안 터진다” 불만에 분쟁 급증
    [5G 상용화 2주년] “안 터진다” 불만에 분쟁 급증
    5G 관련 통신분쟁조정은 늘고 있고, 뿔난 소비자들은 집단소송까지 나섰다. 국내 5G 가입자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과학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5G 가입자는 1286만9930명으로 전월보다 101만8557명(8.6%) 증가했다. 이는 2019년 4월 5G 상용화 뒤 월간 최대 증가치를 깬 규모다. 업체별 5G 가입자는 SK텔레콤...
    2021-03-30 18:00
  •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
    차 위원은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소비자 보호 전문가로서 농협은행 소비자보호협의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및 분쟁 조정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됐다”며 “농협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영업현장에 금소법의...
    2021-03-29 16: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교육기관 갱신과 신규 지정부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기준 개정을 통한 인증수수료 절감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선정 △2021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본격 추진 4월 2일(금) △2021년 지적통계 공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조정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1-03-28 09:37
  •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를 조정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해 플랫폼 사용자(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복안이다. 온플법은 매출액 100억 원 또는 판매금액 1000억 원 이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적용하는 법률이다.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2021-03-25 15:46
  • 금감원, 라임ㆍ옵티머스 등 환매중단 펀드 분쟁조정 상반기 마무리
    금감원, 라임ㆍ옵티머스 등 환매중단 펀드 분쟁조정 상반기 마무리
    금감원은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펀드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신속히 피해투자자를 구제할 계획이다. 선(先)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후(後)자율조정,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및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등 새로운 분쟁조정 틀을 마련해 환매완료나 펀드청산 등을 통한 손해 확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2021-03-21 12:00
  • “은행장 징계 과하다” 은행권 지원사격...금감원 향한 작심발언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편드 원금을 50% 우선 지급하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키로 했다. 최근에는 라임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피해구제에 전향적인 태도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재심에 소보처가 참석해 사모펀드 사태 이후 소비자보호 노력 반영 여부를 들여다 본 것은...
    2021-03-18 05:00
  • “망발 멈춰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의 은행 옹호에 뿔난 사모펀드 투자자
    “망발 멈춰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의 은행 옹호에 뿔난 사모펀드 투자자
    한편, 우리은행은 제재심을 앞두고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15일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에 대해 기본 배상 비율 55%를 적용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의 결정에 제재심 전 피해자 구제 노력을 보여 손태승 회장의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의 분조위는 다음 달 중 개최될 전망이다.
    2021-03-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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