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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13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100%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조위는 해당 투자자에 대한 하나은행의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2022-06-13 17:18
금감원, '伊 헬스케어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 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년 말부터 2019년까지 판매됐다. 이...

2022-06-13 14: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입법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미래 수해분쟁 대비한다 △환경부, 유통사와손잡고 새활용 반짝매장 운영 27일(금)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람사르협약 사무국,신규 인증 ‘람사르습지도시’ 발표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구강건강서포터즈 4기 온라인 발대식 24일(화) △복지부 1차관 10...

2022-05-22 09: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경쟁제한·소비자이익 저해 조례·규칙 개선실적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원자재 등 공급원가 급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전년 대비 135.7% 증가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25일(월)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 집중점검 나선다...

2022-04-24 09:39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한국소비자원의 근거 법률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8조(한국소비자원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대상)에 따라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이미 같은 내용의 피해구제가 신청되었으면 한국소비자원에서 동일한 보험이나 공제 관련 민원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후 한국소비자원에 같은 보험이나 공제 관련 민원을 추가로...

2022-04-18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삼성SDI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건 제재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CVC 관련 업계 및 관계기관 간담회...

2022-04-17 09:30
비둘기도 매파로 변한 연준…도이체방크, 글로벌 주요 은행 첫 미국 리세션 경고

그 근거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등 인플레이션 지표가 1982년 이후 40년 만에 가장 높게 올랐고,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진 점을 들었다. 도이체방크는 “인플레이션 안정은 수요를 의미 있게 위축시키는 정책 기조를 통해서만 달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제...

2022-04-06 14:01
금감원 분조위 개편 검토…핀테크 전문가 추가·소위원회 도입 추진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민간 조정위원에 핀테크 전문가를 추가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머지포인트 사태 등 핀테크업계에서도 불법행위가 적발돼 분쟁 이슈가 발생하는 만큼 분조위 위원에 핀테크 분야 전문가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분조위 운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른다. 현재...

2022-04-05 16: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 시정 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4일(월)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 개최(석간)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 서울에서 개최 6일(수) △국세청장 15:10 판교 테크노벨리 현장소통 간담회...

2022-04-03 09:03
"새 정부 연금개혁 공약…보험사, 민영보험 확대 대비해야"

이를 위해 주기적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과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와 담합요소를 점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로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은 새 정부의 소비자 보호 정책에 동참에 보험산업 신뢰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 측은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는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와...

2022-03-20 14: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편의점 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 승인 △공정위,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 발표 23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4일(목)...

2022-03-20 09:38
과기정통부,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분쟁예방 업무협약 체결

이날 간담회는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기업 3개사 대표,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 및 사기 피해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개인간거래 분쟁조정 신청 거수는 2019년 535건에서...

2022-03-18 15: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가계대출 규제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경영권 분쟁에 직접 개입하여 일방적으로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주고, 아시아나 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한 사례도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많은 예가 떠오른다. 현 정부가 모든 경제정책을 원칙과 전제에 비추어 세밀하게 검토했더라면, 지금의 선거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아무쪼록 새 정부의 금융·경제 분야 인수위원회나 정부 조직에서 일하게 되실 분들은...

2022-03-14 05:00
[윤석열 당선]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안갯속’

금융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 민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학계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주장했던 핵심은 금융 정책과 감독의 이원화다. 금융위원회가 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관장하면서 균형과 견제가...

2022-03-10 11:10
[종합] '1조 미지급' 즉시연금 소송전, 항소심서 가입자 첫 승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이를 거부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 명, 8000억~1조 원에 달한다. 이 중 삼성생명이 5만5000명, 43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 원과 700억 원으로...

2022-02-09 14:31
인사 종합 / 2월8일

이태형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이학주 △공공기관안전평가실장 심윤태 △호남지사 건설안전감독실장 백광섭 ◇지사장·실장급 전보 △호남지사장 류호상 △기반시설관리실장 김도균 △안전성능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이정석 △강원지사 건설안전지원실장(직무대리) 김영민 △〃 건설안전감독실장(직무대리) 서영운 　◆HMG 퍼블리싱 △포춘코리아 편집장 유부혁

2022-02-08 18:08
공정위 "사건처리 지연 개선 위해 간이 처리절차 강구"

이들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유형별 자료제출 양식 표준화 △분쟁조정 활성화 △당사자 분쟁ㆍ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사건에 간이 처리절차 마련 등을 건의했다. 또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피조사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조사시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열람ㆍ복사 확대 △복잡한 사건의 경우 충분한 심의 기회 제공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2022-02-07 14:30
반복되는 건설사고에 ‘후분양제’ 도입 여론 급물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하자 관련 사건이 7686건에 달한다. 접수 건수는 2018년 4562건, 2019년 4296건, 2020년 4247건 등 연간 4000건대를 기록했는데 지난해는 예년보다 1.8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후분양제가 시공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후분양 시 하자 여부를 미리 확인한 뒤 입주할 수...

2022-01-23 15:00
이재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소비자 5대 공약 발표

아울러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을 공약했다. 다만 이상복 열린금융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을 마친 뒤 취재진에 실손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도...

2022-01-07 13:01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남수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최지운 △〃 혁신행정담당관 이호동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용기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예방정책과장 한운섭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식품기준과장 강윤숙 △〃〃 첨가물기준과장 박종석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장 마정예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김현선 △의약품안전국...

2022-01-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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