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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째 13종’…편의점 안전상비약 수요 높은데, 제도 개선 언제?
    ‘10년째 13종’…편의점 안전상비약 수요 높은데, 제도 개선 언제?
    이어 이 교수는 “국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부와 전문가 단체의 역할”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현 상황을 유지하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안전성을 어떻게 보강할지 충분히 논의할 수...
    2023-05-30 13:13
  • 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업체 집중 점검…185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업체 집중 점검…18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지속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한 게시물 18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103건(56...
    2023-05-30 09:07
  • [사회공헌] 동아제약, 지속가능경영 실현위해 ‘오늘도 ESG!’
    [사회공헌] 동아제약, 지속가능경영 실현위해 ‘오늘도 ESG!’
    대표이사 사장이 위원장을 맡아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리더십을 표명하고, 각 임원급 관리자는 소비자(CCM), 환경·산업안전·보건(HSE), 공정운영, 정보보호, 친환경, 사회공헌, 인권정책 등의 협의회 조직을 통해 가치 창출활동에 나서고 있다. 올바른 폐의약품의 폐기를 위한 ‘폐의약품 수거 캠페인’과 ‘친환경 제품패키지 적용’ 등을 핵심전략과제로 선정해 대...
    2023-05-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5) 6월 1일(목) △2023년 6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3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금)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UAE 투자협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21년 및 ’22년 가구특성별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결과(석간) △2023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제23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2차 UAE 투자협력위원회...
    2023-05-29 09:10
  •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대법원은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및...
    2023-05-28 09:00
  • 식약처,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관리 철저…“방사능 불안 없게 철저히 검사”
    식약처,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관리 철저…“방사능 불안 없게 철저히 검사”
    검사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방사능 안전 정책이 현장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 단계검사와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3-05-25 18:03
  • 애플이 ‘6월’마다 무지개색 시계를 내놓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애플이 ‘6월’마다 무지개색 시계를 내놓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소비자들의 반발에 이들 상품을 철수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타겟 측은 “금년 콜렉션을 매장에 선보인 이후 직원들의 안전과 웰빙에 영향을 미칠만한 위협을 겪었다”며 “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요 반발을 부른 상품들을 매대에서 내리고 그외 상품들도 전면에서 후면으로 이동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성소수자를...
    2023-05-25 16:16
  • 프랑스, 기차로 2시간 30분 거리 국내 항공편 금지…탄소 감축 목적
    프랑스, 기차로 2시간 30분 거리 국내 항공편 금지…탄소 감축 목적
    하지만 프랑스 소비자단체 UFC 크 슈아지르는 기존 4시간 제한 규정을 그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비행기는 같은 노선의 기차보다 승객 1인당 77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며 “또한 기차는 가격이 더 저렴하고, 시간도 최대 40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프랑스 철도공사(SNCF)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요금을...
    2023-05-24 16:37
  • 지방변호사회 미소속 변호사도 법률고문 가능...177건 지자체 규제 개선
    지방변호사회 미소속 변호사도 법률고문 가능...177건 지자체 규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 유형별로는 진입제한 61건(34.5%), 사업자차별 6건(3.4%), 사업활동제한 70건(39.5%), 소비자권익저해 40건(22.6%) 등이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2023-05-23 14:14
  • 불법 어린이용품 유통 뿌리 뽑는다…제3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발족
    불법 어린이용품 유통 뿌리 뽑는다…제3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발족
    시장감시단은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제품 감시활동 경험이 있는 소비자단체 회원, 주부, 대학생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시장감시단은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의 판매‧유통 여부를 감시하고, 불법 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한다. 환경보건법 상 어린이용품이란 장난감, 문구용품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2023-05-23 12:00
  • “입고 운동했는데..” 나이키·아디다스 운동복서 환경호르몬 과다 검출
    “입고 운동했는데..” 나이키·아디다스 운동복서 환경호르몬 과다 검출
    제품에서 검출되는데 과도한 BPA노출은 당뇨병, 심장병, 암,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다. CEH측은 “스포츠브라나 운동복은 보통 몇 시간 동안 착용하고 많은 땀을 흘리는 만큼 피부를 통해 수 초에서 수 분 만에 혈관으로 유입돼 일상에서보다 BPA 노출량이 더 많을 수 있다. 소비자는 운동 후 즉각 옷을 갈아입는 등 BPA 노출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5-19 15:18
  • “마약김밥 그만!”식약처, 식품 등에 마약 표현 사용자제 권고
    “마약김밥 그만!”식약처, 식품 등에 마약 표현 사용자제 권고
    또한, 마약 단어 사용금지 동영상을 제작하고 지방자지단체, 식품위생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여 영업자 스스로 마약이라는 표현의 부적절함을 인지하도록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마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등은 6월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방문해 업소명을 변경하도록 적극 계도하고 간판...
    2023-05-17 15:37
  • 추경호, 소비자단체 만나 외식·식품 물가 안정 역할 당부
    추경호, 소비자단체 만나 외식·식품 물가 안정 역할 당부
    아울러 소비자단체 역시 체감도 높은 물가 감시, 다각적 물가 정보 전달, 중장기적인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체계적 물가 감시 등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한 착한가격업소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전기요금,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등에 대해 국민...
    2023-05-17 14:00
  •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실제 2021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2%는 절차가 복잡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95.2%는 자신이 포기한 금액이 3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이라고 밝혔다. 청구가 간소화되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종이 서류 발급으로...
    2023-05-16 18:31
  •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막판 쟁점이었던 청구 중계기관은 민간단체인 보험개발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의결됐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2023-05-16 17:42
  • [속보] 정무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의결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중계를 하는 것으로...
    2023-05-16 17:07
  • 금융노조, "SG주가조작 사태 당국 무능이 피해 확산"
    금융노조, "SG주가조작 사태 당국 무능이 피해 확산"
    그러면서 "금산분리 완화가 가져올 문제점, 특히 금융소비자에 전가될 피해에 대해 그들은 론스타 사태에서 그랬듯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교섭권 침해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은행 영업시간 문제만 해도 처음에는 ‘노사가 결정할 일’이라더니 ‘고객 불편’으로 급선회한 후 사용자단체에 압력을 행사해 결국...
    2023-05-16 13:15
  • [종합]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늦출 수 없어…한전·가스공사 자구안 지켜볼 것"
    [종합]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늦출 수 없어…한전·가스공사 자구안 지켜볼 것"
    박대출 의장은 "당정은 지난 한달 반 동안 전기·가스요금에 대해서 국민들은 물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오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왔다"며 "앞서 민당정 간담회에서도 소비자단체, 소상공인, 반도체 산업계 역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장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
    2023-05-15 09:20
  • 야카리노 신임 CEO, ‘만신창이’ 트위터 살릴 수 있을까
    야카리노 신임 CEO, ‘만신창이’ 트위터 살릴 수 있을까
    WSJ는 “소비자들의 케이블TV 시청이 줄어들면서 텔레비전의 구조적 쇠퇴를 미리 간파해 회사를 이끌었다”면서 “광고 사업에서 핵심인 30초짜리 TV 광고는 물론 애플과 버즈비드와 같은 디지털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야카리노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또 공공광고 관련 비영리단체 회장직도 밑을 정도로 업계에 마당발로도 통한다. 머스크와 정치적인...
    2023-05-14 14: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11:40 소비자단체 오찬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군부대 현장방문 및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비공개),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석간) △최상대 제 2차관, 군 부대 현장방문 및제13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부총리-소비자단체 오찬 간담회 개최 결과 △한국경제의 오늘과...
    2023-05-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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