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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기획]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 “사회를 바꾸는 분노, 피해자들의 일상을 지키겠다”
    [W기획]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 “사회를 바꾸는 분노, 피해자들의 일상을 지키겠다”
    모든 일의 기본은 법, 생활방식 바꾸는 서비스 제공파 최초롱 대표는 55회 사법 고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45기) 생활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2년간 근무했다. 재판연구원 임기가 끝나고 진로에 대한 고민 끝에 창업을 결심한다. 자신이 만든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매료됐다. 현재는 변호사 겸 스타트업 대표다....
    2021-04-19 05:00
  • [종합] '권익 침해예상'으로도 단체소송 가능…재계 “소송 남발 우려"
    [종합] '권익 침해예상'으로도 단체소송 가능…재계 “소송 남발 우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
    2021-04-12 15:55
  • 단체소송 '법원 동의 사전허가제' 폐지된다
    단체소송 '법원 동의 사전허가제'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만 소를 낼 수 있다. 피해 예방 차원에서...
    2021-04-12 13: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공정거래 40주년 심결사례 발표회(1동 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공정거래 40주년 심결사례 발표회(1동 대회의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업결합 인터넷 간이신고 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 추진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1-04-11 09:35
  • "이제 문 닫는 일만"...생존 기로에 선 전문사모운용사
    "이제 문 닫는 일만"...생존 기로에 선 전문사모운용사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전수조사, 선제적인 감독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달 사모펀드 제도 개선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판매·운용 전반에 걸쳐 판매사·수탁기관 등에서 투자자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1-04-08 15:36
  • 편의점 맞수 CU-GS25가 유튜브에 공 들이는 까닭은?
    편의점 맞수 CU-GS25가 유튜브에 공 들이는 까닭은?
    할인 행사, 신제품 홍보는 기본이다. '삼각깁밥 맛있게 먹는 법'부터 '도대체 이 영상이 왜 여기에?'라는 생각이 드는 '편의점과 전혀 관계 없는' 영상이 업로드된다. 편의점 유튜브 채널 얘기다. 편의점 업계 맞수인 CU와 GS25가 최근 유튜브 채널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유튜브는 CF 등 일반 광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원하는 방식으로 홍보할...
    2021-04-06 15:25
  • 4차위, 인공지능 편향성 완화 전문가 간담회 개최
    4차위, 인공지능 편향성 완화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이상직 변호사와 김대원 이사는 알고리즘을 직접 제어하는 방식의 접근보다는 기업 스스로 윤리적ㆍ법적 점검 장치 마련과 자발적 노력, 정부의 양질의 데이터 고도화 정책, 소비자의 건전한 이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재식 교수와 최인선 팀장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설명 및 해석 가능성 등) 제고를, 강용성 대표는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관련...
    2021-03-30 16:00
  • [노트북을 열며] ‘금소법’에 떨고 있는 금융지주사
    [노트북을 열며] ‘금소법’에 떨고 있는 금융지주사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례는 지속됐다. 올해 2월에는 라임펀드 투자자 3명의 손실에 대해 ‘은행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ㆍ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며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 반면 금융지주사가 없는 금융그룹은 이번...
    2021-03-30 06:00
  • 2025년까지 수산식품산업 14조 규모로 키운다
    2025년까지 수산식품산업 14조 규모로 키운다
    1차 기본계획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질 좋고 안전한 ‘수산식품’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수산식품산업’이라는 비전 아래 △수산식품 기업 역량 강화 △소비자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 △수산식품 품질향상 및 소비 확대 △해외시장 진출 및 전후방 산업 연계 4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 과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창업·스타트업...
    2021-03-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3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1년 3월 소비자 물가동향(석간)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29일(월) △산업부 차관 14:00 지역정책 온라인 설명회(서울청사)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개최(석간) △2021년 산업부 정책 온라인 지역순회...
    2021-03-28 09:37
  • “투자성향, 적당히 알아서 답하세요”…금소법 첫날, 영업현장 혼란
    “투자성향, 적당히 알아서 답하세요”…금소법 첫날, 영업현장 혼란
    은행은 적합성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의 위험 등급에 맞지 않는 상품에 관심을 가질 경우 설명서 등 기본 정보도 제공하면 안 된다. 이 직원은 추천한 고위험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기자가 그중 하나를 가입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투자 성향을 진단했다. 기자의 투자 성향이 ‘안정 추구형’으로 나오자 이 직원은 “성향 진단 다시 해보시겠냐”...
    2021-03-25 17:56
  • 돌아온 '88리턴즈', 제품명에서 ‘라이트’ 뗀 사연은?
    돌아온 '88리턴즈', 제품명에서 ‘라이트’ 뗀 사연은?
    소비자에게 ‘담배는 덜 해롭다’, ‘순하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일드세븐’으로 알려진 메비우스 역시 담배사업법에 따라 ‘마일드’를 떼어내고 재탄생했다. 이처럼 규제 때문에 브랜드명을 새롭게 바꾼 경우는 △'던힐 6㎎'(옛 던힐 라이트) △'말보로 골드(옛 말보로 라이트)' △에쎄 프라임(옛 에쎄 라이트) △에쎄 수(옛...
    2021-03-23 14:26
  • [단독] ‘자동차 리콜법’ 위헌심판 받는다
    [단독] ‘자동차 리콜법’ 위헌심판 받는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소비자기본법은 주무부처가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 부장판사가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함에 따라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단된다. 이후 헌재가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 '형벌에 관한 위헌 결정은 소급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대...
    2021-03-22 14:55
  • T맵ㆍ카카오T 유료 서비스에 민심 ‘부글’
    T맵ㆍ카카오T 유료 서비스에 민심 ‘부글’
    SK텔레콤(SKT) 가입자에게 제공되던 T맵(map) 무료 이용 서비스가 종료되고, 카카오가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배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SKT에서 분사한 티맵모빌리티는 내달 19일부터 T맵의 데이터 요금 무과금 혜택(제로레이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최근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이는 T맵 서비스의 제공...
    2021-03-19 10:38
  • [기고] 교통사고와 불완전판매, 같거나 다르거나
    [기고] 교통사고와 불완전판매, 같거나 다르거나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금융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금융회사 임직원들도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막으려면 법규 준수는 기본이고 상대방의 실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2021-03-18 05:00
  •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행정기본법은 그간 4600여개나 되는 행정법령의 행정 분야 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법으로, 학습과 판례에 의존하던 행정관 련 주요 원칙들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의 통일성이 높아지고 일관된 법 집행이 가능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2021-03-16 12:18
  • 국민 10명 중 9명 "현행 법제도 낡아"…"혁신지원 법안 처리 속도 내야"
    국민 10명 중 9명 "현행 법제도 낡아"…"혁신지원 법안 처리 속도 내야"
    이어 ‘근로자ㆍ소비자 권익 증진’(28.5%), ‘기업지배구조ㆍ‧상거래 관행 개선’(15.6%), ‘소외계층 복지 증진’(14.3%) 등 순이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민은 국회가 시대변화를 반영한 법제도 혁신, 그리고 경제활력 진작에 최우선을 두어 입법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3월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혁신지원 법안이...
    2021-03-16 06:00
  • 우리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배상금 신속 지급”
    우리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배상금 신속 지급”
    또한, 이날 이사회는 우리은행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은행이 돼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며, 추후 이사회 차원에서도 소비자보호 방안을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룹 차원에서도 작년 지주 이사회에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주와 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2021-03-15 11:23
  • [중고나라 사기의 덫] 정희용 의원 “보이스피싱만 통신사기로 보면 안돼“
    [중고나라 사기의 덫] 정희용 의원 “보이스피싱만 통신사기로 보면 안돼“
    정 의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온라인 중고 거래 피해가 커지는 새로운 상황에 맞도록 개정한 새로운 법”이라고 정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피해액이 수천만 원인 사례도 있었다”며 ”큰 틀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개정안)을 만들고 시행령과 대통령령 등에서 세부사항을 조절하면...
    2021-03-10 05:00
  •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지속 가능한 어업, 질 좋은 수산물 공급 고민”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지속 가능한 어업, 질 좋은 수산물 공급 고민”
    김 실장은 “비대면으로 먹을 수 있는 것만 소비가 늘었다”며 “수산물 가공 분야 등 기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선박 안전에 대해서도 어선주 뿐 아니라 어업인 안전과 인권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어촌 정주환경에 대해서는 “어촌뉴딜300, 어촌종합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 낙후된 어촌에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겠다”며...
    2021-03-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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