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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제도] 노후차 교체하면 개소세 인하…흉부 초음파도 급여화

내년부터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가 한시 인하된다. 또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2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다....

2019-12-30 10:00
[골든북] 4분기 지역경기 강보합..제주 소폭개선

소비는 일부 권역에서 신차 출시 및 연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자동차 판매가 늘었다. 반면 대부분 권역에서는 따뜻한 겨울에 동절기 의류 판매가 감소하는 등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향후 소비는 수도권의 경우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대책에 따른 저소득층 소비 여력 확대와 소비심리 개선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나머지 권역은 전기...

2019-12-27 12:08
2009년 이전 등록한 노후차 한시 개소세 감면…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신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애초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서 200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노후차로 확대된다. 2021년부터 신문구독료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어업인 비과세가 신설돼 연근해·내수면·어로어업으로 얻은...

2019-12-24 10:05
일본 정부 예산, 2년 연속 100조 엔 넘어…공공부채 해결 요원

소비세 증세 세입 확대분을 활용한 교육 무상화나 낮은 연금 수령자 지원 혜택 등 사회보장 내실화에도 1조7000억 엔의 예산을 투입한다. 방위비용은 1.1% 늘어난 5조3133억 엔으로, 6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 우주와 사이버공간,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서 방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채운다. 반면 문예와 과학 진흥 비용은 5조5055억...

2019-12-20 14:38
[2020 경제정책] 100조 투자로 2.4% 성장…경제활력 ‘총력전’

또 코리아세일페스타 활성화,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인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환급지원 등으로 국내소비를 진작한다. 아울러 △데이터경제 본격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공유경제 등 신사업 사회적 조정 메커니즘 마련 △청년·여성·40대 등의 일자리 지원 △노인빈곤 해소 및 1분위 지원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도 핵심과제로...

2019-12-19 17:57
[2020 경제정책] SNS 1인마켓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완화…직전연도 40회

10년 이상 노후차를 휘발유, LPG 신차(경우차 제외)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휘발유, 경유, LPG 등 신차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올해까지 70% 인하해주고 있다. 이를 10년 이상 된 휘발유, 경유, LPG차를 휘발유, LPG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내년 1~6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고효율 가전기기...

2019-12-19 11:50
[2020 경제정책] 3년 만에 '소주성' 빠지고 '내수부양' 올인

10년 이상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6월까지 100만 원 한도로 인하하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에는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허용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1인마켓인 세포마켓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이...

2019-12-19 11:50
[2020 경제정책] 내년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유치

또 코리아세일페스타 활성화,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인하,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환급지원 등으로 국내소비를 진작한다. 아울러 데이터경제 본격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신사업 사회적 조정 메커니즘 마련, 청년·여성·40대 등의 일자리 지원, 노인빈곤 해소 및 1분위 지원,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일자리 지원의 일환으론...

2019-12-19 11:50
현대캐피탈, 신형 K5 전용 할부 상품 출시

현대카드로 차량 가격의 10% 이상 선수금 결제 시 무이자 할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신형 K5 출시를 맞아 기아자동차의 인기 차종을 보다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며 “신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 전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13 16:28
한경연 "경기침체 국면 이어져…투자세액 공제확대 등 정책 마련 시급"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진작책 마련도 제안했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직적인 노동규제와 창의적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 경제의욕도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드러난다”며, “세제ㆍ금융ㆍ노동 시장...

2019-12-12 11:00
10월 국세수입 2조6000억 원 증가…누계는 감소세 지속

여기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 3조4000억 원이 반영됐다. 세목별로 10월 소득세는 6조3000억 원으로 3000억 원 늘었다. 명목임금이 3.2% 증가한 덕이다. 법인세도 3조2000억 원으로, 법인세 원천분 증가 등으로 4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출 감소 등에 따른 환급액 감소 및 10월 환급 지급액 감소 등으로...

2019-12-10 09:00
[오늘의 투자전략] “외인 매도세 이어질까…미ㆍ중발 훈풍에 상승 출발 가능성”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전일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은 낙관적인 무역협상과 소비세법, 관세법 등을 논의한다고 발표하며 경기부양정책을 시사한 데 힘입어 강세를 보였으며, 일본도 26 조엔이라는 대규모 경제 부양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점에 기반해 상승했다. 그러나 한국 증시만 유독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미ㆍ중 무역협상과 관련 호재와 악재가...

2019-12-06 08:55
[종합] 완성차 5사 11월 판매 주춤…신흥국 판매부진에 수출 부진

지난해 대대적인 세일과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있었던 만큼, 올해 판매는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판매 역시 신흥국 중심의 판매 부진이 지속하면서 전년 대비 하락했다. 특히 현대ㆍ기아차에서 대거 신차를 출시하면서 발생한 대기 수요도 일정부분 내수 판매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일 완성차 업계가...

2019-12-02 16:56
차 업계 연말 맞이 '폭탄 세일'…말리부 15%ㆍ그랜저 IG 10% 할인

◇쌍용차, 모든 고객에 블랙박스 선물 지급=쌍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 전액을 지원하는 마지막 구매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 최대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세일페스타' 행사도 진행한다. 우선 쌍용차는 개별소비세 인하분과 별도로 일시불 구매 고객에게 나머지 개별소비세(3.5%) 상당의 금액을 더해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2019-12-02 16:30
[한은전망] 성장률·물가 올 바닥찍고 반등..성장률 올 2.0%·내년 2.3%·2021년 2.4%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시행과 일부 공공요금 인상,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이 서로 다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2021년에는 경기개선과 정부정책 영향 축소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올해와 내년의 경우 당초 전망치대비 8만명씩 늘어 각각 28만명, 내년 24만명을 예상했다., 2021년엔 20만명이 될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19-11-29 13:32
일본, 소비세 증세·태풍 여파에 소비 위축…10월 소매판매, 사상 최대폭 감소

일본이 소비세 증세와 태풍 여파로 지난달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지난 10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14.4%(계절조정 적용) 급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비슷한 소비세 증세가 있었던 5년 전보다 더욱 판매가 감소한 것이며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2년 이후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낸 것이라고...

2019-11-28 14:47
미중 무역전쟁에 ‘블프’ 타격?...“소비자들 지갑 열 것”

캐서린 러스 캘리포니아대학 데이비스캠퍼스 국제무역학 교수는 “관세는 숨겨진 소비세와 같다”며 “이는 당신의 영수증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CNN은 우선 이번 시즌에 가격인상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유통업체들이 무역전쟁으로 인한 관세 부과에 대비해 재고를 미리 확보해 뒀기 때문이다....

2019-11-28 09:52
한경연 "韓 법인세 부담 과다…조세 구조조정 필요"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과 총조세 대비 소비세 비중은 각각 17.6%, 28.1%로 OECD 국가 중 26위, 25위를 기록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복지재원 등 재정수요의 확대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조세구조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세 규모를 늘리지 않고 조세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2019-11-27 06:00
[데스크칼럼] ‘이미 일어난 미래’, 우리는...

계속 늘어만 가는 정부 부채를 보면 10월부터 10%로 오른 소비세율(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이 앞으로 12%, 15%까지 오르는 건 시간문제라는 부정적 여론이 강하다. 여기다 사회보장비가 늘어나다 보니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크다. 현재 30대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가 돼도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이 크다. 설령 연금 제도가...

2019-11-27 05:00
IMF, 일본 올해 성장률 전망 0.8%로 또 낮춰...올 들어 세 번째

다만 IMF는 일본에 2030년까지 소비세율을 현행 10%에서 다시 15%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50년까지는 20%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 사회는 장기적으로 일본 재정을 더 압박할 수 밖에 없으며 의료 등으로 늘어난 사회보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소비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소비세율을 올려 이를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하라고 조언한...

2019-11-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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