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법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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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임영철(법 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허성희 조원경 남세진 이흥주 박미화 나윤민(법원도서관 조 사심의관) ▲ 서울남부지법 강현구 김매경 김유진 김형철 남신향 박광선 박동복 석준협 손 태원 이선희 이세창 이영선 이은정 장욱 정덕수(사법연구) 허경무 김재령(헌법재판 소 파견) 송현경 김지현 장성진 김지연 송명주 윤찬영 이의영 황성광 김기동 김선영 신흥호 공성봉...

2015-02-10 14:31
연예기획사 대표, 조폭과 어울려 도박하다 결국…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도박장소개설 및 도박 등 혐의로 소모(43)씨와 황모(41)씨 등 연예기획사 대표 2명, 폭력조직원 정모(35)씨와 고모(36)씨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소씨의 사무실 등지에서 돈을 걸고 포커 게임의 일종인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2014-09-15 11:15
법원 “전교조 단체교섭권 없다”…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전교조가 서울시사립학교 단체교섭협의회와 서울시내 사학재단 118곳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불복해...

2014-06-27 15:25
법원, 서초동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취소소송 항소심도 각하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15일 황일근(43) 서초구의원 등 주민 6명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원심은 도로점용·건축 허가 처분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했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2014-05-15 15:18
국내 법원 승소 이어 미국서 특허등록…황우석 귀환 속도 낼까?

지난해 10월 25일 서울고법 행정8부(이기택 부장판사)는 황 전 교수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황 전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만든 인간 배아줄기세포(NT-1)의 등록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황 전 교수팀은 질병관리본부가 줄기세포 생성의...

2014-02-11 16:51
장동건 등 연예인 35명,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이유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광고에 이용하면서 적지 않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를 규율하기 위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2014-01-10 09:58
통상임금 엇갈린 판결 왜?

지난 9일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 김범준)는 삼화고속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처럼 판결이 엇갈리는 이유는 소를 제기한 당시 상황과 이를 판단하는 근로기준법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2013-05-14 08:27
법원, 씨티은행에 키코관련 189억 배상 판결...씨티 "항소 예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9일 반도체제조 관련 업체인 아이테스트가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 109억원과 조기청산으로 발생한 80억원을 합해 총 189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소 취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한국씨티은행이...

2013-05-10 13:50
금호석화, 그룹 계열분리 소송 패소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5일 금호석유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그룹) 계열 제외 신청을 기각했다. 금호석유는 항고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작년 6월 공정위가 금호석유의 계열 제외 요청을 불허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당시 금호산업·타이어가 계열회사 지분 요건을 충족하지...

2012-11-15 17:43
광우병 조사단장 “비정형 광우병 확인”

광우병 민관합동조사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 주이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질병방역부장은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발견된 광우병이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 부장은 2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에임스에 위치한 국립수의연구소(NVSL)에서 미국측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012-05-03 06:12
고법,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처분 부당

서울고법 행정2부(김병운 부장판사)는 14일 정연주 전 KBS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정 전 사장이 애초에 해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9년 11월이 임기 종료시점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돼도 복직은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1-01-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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