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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임금소송 사실상 패소…법원 “1명 배상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9일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 씨 등 6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김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와 유족 등 252명이 원고였다. 그러나 원고 가운데 상당수가 소를 취하해 63명에 대해서만 판결이 내려졌다. 이들은 과거...

2020-01-09 16:49
[속보] 소재ㆍ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법 본회의 통과

[속보] 소재ㆍ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법 본회의 통과

2019-12-27 18:12
조정식 "탄력근로제ㆍ소부장법 등 민생입법 속도내야… 데이터 3법에 한국당 어깃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핵심 민생입법을 적어도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가 3주 남은 상황인 만큼 민생입법에 여야 모두 속도를 내야 한다"며...

2019-11-19 11:05
[단독] ‘안락사 논란’ 박소연, 권익위 공익제보자 보호 취소소송 제기

5월 박 대표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번 사건은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에 배당돼 현재까지 두 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 씨는 1월 “200여 마리의 개가 안락사 됐다”고 폭로한 뒤 케어 이사회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부당한 업무정지"라며 권익위에 신청한 보호조치가 받아들여져 업무에 복귀했으나 현재는 근무를 하지...

2019-11-19 05:00
이인영 "경제활력주는 재정운용 필요"...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 언급

이 원내대표는 우선 중기 지원과 관련해 “소부장법 제정을 통해 2조원대 투자를 지원하겠다”면서 “기술독립, 중기 활력 제고, 혁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벤처창업 투자를 촉진해 혁신경제로 바꾸겠다”며 “이 과정에서 중기 혁신, 중흥 이런 것으로 나아가는 대도약 과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2019-11-17 15:48
법원 "고정금 받은 골프연습장 강사도 근로자...일방적 해고는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의 실내골프연습장에서 골프강사로 근무했던 B씨는 지난 2017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이를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2019-02-17 09:00
서울시, 미군기지 지하수 정화비 손배소 승소…법원 “국가가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서울시에 5억38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2006년부터 녹사평역 근처 지하수에서 미군에 의한 유류 오염을 분석하고 이를 정화하는 데 쓴 비용을 국가에 청구해 온 것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2019-01-27 13:01
홈플러스, 오늘부터 설 선물세트 본 판매...실속형부터 프리미엄까지

이창수 홈플러스 마케팅총괄부장은 “올해 설 선물세트는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구색을 강화한 농축수산물 신선세트와 식료품 카테고리 매출 1위 건강기능 식품세트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며 “고객 니즈와 구매트렌드를 반영한 선물세트에 다양한 할인 혜택까지 더했다“고 말했다.

2019-01-21 09:53
‘판촉비 전가’ 롯데 “과징금 취소”…법정行 5개 백화점 중 유일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롯데쇼핑은 이미 납부한 과징금 7600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롯데쇼핑은 백화점 사업부인 롯데백화점이 2014~2015년 사은품 무료 증정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들에게 사전...

2018-07-09 08:35
“국가가 뺏은 땅 돌려달라” 단국대 법인, 2심도 패소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단국대학(이하 법인)이 국가와 성남시, 동부대우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인은 땅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법인은 1949년 6월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기도 성남시, 여주시 일대 토지의...

2018-06-29 10:00
'김명수 후보자'에게 바란다… 법관대표 "고등부장 폐지·법원 이원화 추진"

◇고법 부장 보임 폐지… 지법·고법 이원화 추진=법관대표들은 "선발 방식의 고법 부장판사 보임을 폐지하고, 지법과 고법 인사 이원화 제도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법 부장판사에 발탁되기 위해 사법행정에 순응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무분담을 정할 때도 판사들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달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2017-09-11 21:45
2차 법관회의 "양승태 유감… 후임 대법원장이라도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진상조사 소위원장을 맡은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19일 항의 차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28일까지 수리해달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최 판사가 그동안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한 게 정당했음을 확인하고, 대법원장은 향후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 상설화 위해 제도개선...

2017-07-24 22:43
검찰, 성추문 고소 당한 가수 정준영 무혐의 처분…'1박2일·집밥 백선생' 복귀 여부는?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정준영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인 A씨는 정준영이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지난 8월 경찰에 고소했다가 며칠 뒤 처벌을 원하지...

2016-10-06 13:24
검찰,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 구속영장 청구…계열사 사장 첫 사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14일 강 대표에게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여부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대표는 지난해 4월 사업 재승인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 허위 사실이...

2016-07-14 18:13
STX조선해양 회생절차 개시에 소액주주 손해배상 소송 지연

해당 사건을 충분히 들여다 본 증권 전담 재판부에서 선고받는 게 더 적합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STX조선해양 소액주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와 민사17부(재판장 김경 부장판사)에는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사건도 계류 중이다. 두 사건은 분식회계 방식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6-06-28 11:19
법원, "삼성물산 합병 주식매수가 너무 낮아…실적 부진 의도적일 수도"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사건에서 인용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매수 청구가격을 당초 삼성물산이 제시한 주당 5만7234원보다 9368원 높은 6만6602원이 적정하다고 결론냈다. 합병 결의 당시 삼성물산의 시장 주가가 회사의 객관적인 가치를...

2016-05-31 11:13
[종합] 신동주 측, '회계 장부 열람 가처분' 취하… 본안 소송은 계속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그동안 신동빈 회장의 중국 사업 실패 책임을 묻겠다며 회계 장부 열람을 요구해 왔다. 가처분 채권자인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가처분 사건은 신동빈 회장 측 의사와 상관없이...

2016-02-02 13:15
법원, "'캠브리지 멤버스' 상표, 코오롱만 사용 가능"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캠브리지C&C 대표 이모씨와 병행수입업체 대표 남모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 등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각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기존에 사용해왔던...

2016-02-01 14:15
[법과 사회-기획소송]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대기업 정조준한 변호사들

하지만 소송을 계기로 상대 기업과 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사사건을 전담하는 한 부장판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는 소비자들을 막을 근거는 없지만, 사실 폭스바겐 같은 사건에서는 조기 권리 구제 등을 위해서라도 리콜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5-10-15 10:19
이정렬 전 판사 "변호사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 변협 상대 소제기

판사 재직 시절 돌발행동으로 논란을 빚은 이정렬(46·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자신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8일 대한변협을 상대로 변호사 회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자신의 SNS에 '가카새끼 짬뽕' 등의...

2015-05-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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