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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위험 요인과 안전 의무에 대한 추상적인 명시로 법 해석조차 어려운 데다 자금난·인력난으로 관련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는 2024년으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인 이상 기업 1035개 사(중소기업 947개 사, 대기업 88개 사)를 대상으로...
    2022-12-22 16:19
  • [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
    [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
    이번 사건의 쟁점은 8월 2일 제정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이 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있다. 총 5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규칙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안을 미리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중요 정책‧계획의 추진 실적이나 국무회의 상정 안건, 예산 관련...
    2022-12-22 15: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안전신문고 '소방안전' 창구로 신고하세요(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 개최 결과 △첨단정보기술 활용으로 우수한 공공서비스 확산 △고가도로, 지하도로에도 주소가 생긴다 21일(수) △행안부 차관 14:30 지방규제혁신회의(대전) △생활인구 늘리기 '고향올래(GO鄕ALL來) 프로젝트' 추진 △제3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2022-12-18 09:11
  • BTS 진, 13일 육군 현역 입대…연천 경찰·소방 등도 비상
    BTS 진, 13일 육군 현역 입대…연천 경찰·소방 등도 비상
    소방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구급차 등을 현장에 배치,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1992년생인 진은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을 연기한 바 있다. 지난 10월 입영 연기를 철회하고 현역 입대를 결정했다. 팀 맏형인 진을 시작으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차례로 입대할 전망이다. 소속사는 “다른...
    2022-12-13 08:32
  • 특수본,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통제단 가동' 문서조작 의혹…강제수사 착수
    특수본,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통제단 가동' 문서조작 의혹…강제수사 착수
    특수본은 이날 압수한 각종 기록을 분석해 참사 당일부터 현재까지 중앙통제단 활동이 재난안전법 등의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활동 내역이 사실대로 기록·보고됐는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소방당국의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의혹과 관련해 이달 초 용산소방서와 서울소방재난본부와 등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소방청장이 단장인 중앙통제단을...
    2022-11-25 21:48
  •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구체적으로는 사회보장급여법과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행정안전부, 통신사가 보유한 연락처, 다가구주택 등 동·호수 정보를 넘겨받아 세대주·세대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4차부터 올해 3차까지 중앙 발굴 대상자 중 빈집, 연락 두절로 연락이 안 된 사람은 1만7429명이다.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 정...
    2022-11-24 11:30
  •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조사 합의와 별도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2022-11-23 18:45
  •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여야는 국조특위를 꾸려 국조를 전담한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2022-11-23 17:28
  • 尹대통령, 국익 앞에 여야 없어…"정부, 국회 한마음으로 민생 살려야"
    尹대통령, 국익 앞에 여야 없어…"정부, 국회 한마음으로 민생 살려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화재예방법·소방법 시행령’을 거론하며 “반복되는 대형 화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설계단계부터 물류창고·다중이용시설 등 대상별로 화재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확보되도록 할 것”이라며 “주요 시설 화재 안전조사도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밝했다.
    2022-11-22 11:38
  • [데스크 칼럼] ‘말 바꾸기는 공정하지 않다’
    [데스크 칼럼] ‘말 바꾸기는 공정하지 않다’
    참사 직후 “경찰,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 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는 부적절한 발언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 장관은 사태 수습과 원인 규명이 우선이고 그 이후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스스로의 부적절한 발언과 말 바꾸기에 ‘책임 회피’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2022-11-16 05:00
  • 이상민 “현장 실무자 수사 ‘꼬리 자르기’ 아냐”…“대통령 추궁 없어”
    이상민 “현장 실무자 수사 ‘꼬리 자르기’ 아냐”…“대통령 추궁 없어”
    “사의 표명했냐” 질문에 “직접 말하기 곤란”“책임 회피한다는 오해 안 했으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수사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과 소방관 등 실무자에게 집중된 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한 이 장관은 현장 실무자 수사와 관련해 “당시 고생했던 분들이 1차...
    2022-11-15 19:42
  • [관심法] 국회 기다리다 지자체가 나선 ‘전동킥보드 보험법’…이달 내 재추진
    [관심法] 국회 기다리다 지자체가 나선 ‘전동킥보드 보험법’…이달 내 재추진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 그쳤지만 2018년 225건, 2020년 897건, 지난해 1735건으로 5년 사이 14.8배나 뛰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 1~7월까지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진 경우는 무려 3578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17명이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는 셈이다. 입법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는...
    2022-11-14 17:00
  • 서울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자동차세 등 지방세 면제
    서울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자동차세 등 지방세 면제
    내년도 자동차세, 주민세 변동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특별시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이 대상이다. 다만 부상자 가족은 이번 지방세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희생자...
    2022-11-14 16:36
  • '탈출구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복합쇼핑몰 5곳 중 2곳 법 위반
    '탈출구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복합쇼핑몰 5곳 중 2곳 법 위반
    법 위반사항 중 상당수가 고용부 소관이 아닌 소방관계법 위반이란 점도 처분 결과에 반영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들에 대해 자발적인 안전 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 정책관은 “주요 점검이나 감독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업장에서 위반·지적된 사항들도 함께 참고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소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4 12:00
  • ‘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용산서 정보계장·서울시 안전지원과장 비보이태원 관련 업무 가중 등 문제 제기 잇따라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과 서울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과 서울시 등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참사 이후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재난 안전 주무부처의 윗선 수사나 주요 수장들의...
    2022-11-13 14: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kr)가 더 편리해졌어요 △소방안전교부세, 다목적 소방헬기 지원 확대 17일(목) △행안부 차관 국외출장(OECD행정장관회의)(룩셈부르크) △승강기 설치 전에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18일(금) △행안부 차관 국외출장(OECD행정장관회의)(룩셈부르크) △세계은행, 2022년 거브테크(GovTech) 성숙도 평가 결과 공개 △보조금24에서 내게 맞는 혜택을...
    2022-11-13 08:58
  • 특수본, 용산구청·소방서 직원 연일 소환
    특수본, 용산구청·소방서 직원 연일 소환
    특수본은 10일부터 이들 기관의 직원을 소환하며 조사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두 기관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관리하지 못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재난안전법상 긴급 구조기관인 소방 당국은 재난 발생 외에도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때도 필요한 모든 긴급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22-11-12 19:42
  •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본격화...행안위 현안질의 '청문회' 방불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본격화...행안위 현안질의 '청문회' 방불
    회의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참사와 관련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자신의 거취를 묻는...
    2022-11-07 17:04
  • 이상민 "대통령에 사의 표명한 적 없어…주어진 위치에서 최선"
    이상민 "대통령에 사의 표명한 적 없어…주어진 위치에서 최선"
    이날 국회 행안위 회의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호 인사혁신처장,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출석했다. 앞서 국회 행안위에서는 오 시장과 김 청장, 박 구청장 등 관련자 출석을 요청했으며, 이들 3명 모두 자진 출석에 동의한 바 있다.
    2022-11-07 15:01
  • 제주항공, 재해 대응 훈련 실시…"재해 대응도 '넘버 원' LCC다워야"
    제주항공, 재해 대응 훈련 실시…"재해 대응도 '넘버 원' LCC다워야"
    제주항공은 3일 오전 김포국제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 소방구조대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상황을 가정한 가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제주항공은 이날 높은 곳에서 작업 중 떨어진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했다. 해당...
    2022-11-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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