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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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고군분투’ 소방공무원… 인력 부족·소방차 고장·현장서 폭행까지 당해

현행 소방기본법은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가해자의 80% 이상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관대하게 처벌돼 벌금 100∼200만원에 그쳤다. 주승용 의원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구급대원들이 죽도록 고생하고 폭행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2014-10-08 16:40
태풍온다는데… 'E등급' 재난위험시설물 전국 118곳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재난위험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전국 12만4442곳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는 D·E등급이 2010곳에 달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크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2014-08-07 17:59
朴대통령 “국정운영 일신 늦춰져… 후임총리, 국가개혁 적임자 찾는 중”

또한 “재난 안전업무의 두 핵심요소가 전문성과 현장 대응성인데 그동안 소방방재청이 현장에서 축적해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헌신적 소방인력은 새로운 재난대응체계 구축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예고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육상재난의 긴급구조 활동에서 소방서장이 군경 등의 현장 지휘권을 갖도록 규정했다”...

2014-06-02 17:56
소방서장에게 경찰·군 지휘권 부여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기관을 소방관서(육상)와 해상안전기관(해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찰과 군부대 등은 소방관서와 해상안전기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아울러 안전점검...

2014-05-28 10:30
[세월호 침몰 사고]정부, 위기관리 한계 드러냈다

현 정부는 지난 2월 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안행부에 중대본을 설치해 재난에 대한 총괄기능을 맡기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소방방재청이 재난의 총괄기능을 맡았다. 법 시행 뒤에는 안행부가 방재청이 맡았던 지휘부 역할을 가져갔지만 방재청의 전문인력을 흡수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중대본의 현장을 책임진...

2014-04-20 20:23
[데스크 칼럼] 대형 참사 ‘데자뷰’ -정재석 사회생활부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는커녕 반복되는 사고조차 제대로 학습ㆍ예방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999년 6월 19명의 유치원생과 인솔교사, 강사 등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씨랜드 화재사고. 40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한 2008년 1월 이천 냉동창고 화재. 그해 12월 18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2014-02-21 11:02
[2월13일 주요뉴스] 빙그레 공장 폭발ㆍ기아자동차 생산직 채용ㆍ이상엽 이상화 등

재판부는 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기본질서를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결론내렸다. ◇ [단독]미래부, '대출사기 몸통' 스마트산업협회 활동 개입 의혹 3000억원대 사기대출 사건의 몸통으로 밝혀진 한국스마트산업협회 활동 과정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회원사 모집과정에서...

2014-02-13 16:12
공정위, 디자인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 거래의 전체 과정에서 기본적인 준거로서 기능하며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부당특약 금지, 납품단가조정협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등 작년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디자인 등 8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새로...

2014-02-02 16:52
택시요금 인상 3개월… "택시기사 처우개선 미이행 업체 손본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개선 이행'을 목표로 노·사 대표가 합의한 중앙 임금협상 내용을 택시요금 조정요인에 반영해 기본요금을 600원 올려 30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지난 10월 박원순 시장이 "택시기사들의 월급이 버스기사들의 월급 정도까지 올라야 한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요금인상 3개월이 지났지만...

2014-01-21 07:25
‘법안 발의왕’은 국토교통위 이명수 의원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다수의 법안을 쏟아냈다. 뿐만 아니라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특례법, 기초농산물의 국가 수매를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상임위와 무관하게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입법에도 매진했다. 이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안발의는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이라고...

2013-12-12 10:40
[뉴욕증시] 셧다운 관망세에 상승…다우 76.10P↑

정치권의 예산안 합의 실패로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1일부터 직원 80만명을 일시적으로 해고하고 국방과 경찰, 소방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기관이 문을 닫는 셧다운에 들어갔다. 당초 이날 나올 예정이던 노동부의 월간 고용 보고서도 셧다운 영향으로 발표가 연기됐다. 미국 정치권은 아직 부채한도도 상향하지 않고 있다....

2013-10-05 06:57
119에 장난전화 했다간 징역까지… 처벌강화 추진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등 10명은 19일 119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서도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해마다 허위신고가 끊이지...

2013-04-19 08:35
참이슬서 경유 검출…경찰, 국과수에 정밀 감식 의뢰

경유는 소방기본법상 위험물 제4류로 분류된 인화성 물질로, 흡입 및 섭취 시 자극·구역·설사·두통·졸음·현기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로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국과수 결과에서 극히 미량의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거된 공병 세척 과정이나 생산 과정에서 유입될 가능성은...

2013-04-02 13:57
조달물품 품질검사 수수료, 조달청이 전액부담

국가표준기본법 등에 따른 시험·검사기관과 그밖에 조달청장이 인정한 기관이다. 전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이며 후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할 게획이다. 아울러 위탁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300만원 미만에서 마련했다. 조달청장은 위반행위의...

2013-03-19 10:52
정부, 농어촌에 24시간 응급의료기관 운영…5년간 1조원 투입

현재 119 구급대의 경우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방재청에서 관할하고 있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5년 간 응급의료기금 1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생기는 과태료 수입이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2013-02-06 16:49
[기자수첩] 조승예 국제경제부 “총맞아 죽어도 총기규제 반대하는 미국”

크리스마스에도 소방관 2명이 조준 사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하루에 약 85명이 총에 맞는다. 총기 사고 사망자 중 1명은 14세 미만의 아이들이란다. 하루가 멀다하고 총기 사고로 인한 사망 소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미국에서 총기규제에 대한 움직임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와 ABC 방송의 여론조사에...

2012-12-26 09:27
박근혜, 연휴 마지막 날 경찰·소방관 격려

또한 지난해에 소방기본법·지방자치법을 발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위기사항에 처하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119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소방관 여러분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데 그 소방관 여러분들의 안전을 우리가 지켜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소방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휴일, 명절 잊으시고 묵묵히 365일...

2012-10-01 17:50
자유선진당, 제19대 총선 100대 공약 발표

기본목표는 세 가지다. 즉 △국민생활 최저선의 보장 △중산층 복원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 등이다. 국민생활 최저선의 보장의 핵심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전면적인 개편, 노인과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가능하도록 연금제도의 대폭 손질 등이다. 중산층 복원은 하우스 푸어 예방과 일자리 확충, 아동보육지원제도의 개편으로 맞벌이 부부의...

2012-03-28 11:02
에듀피디, 3월 무료회원 대상 이벤트 진행

모든 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 조문을 포함하여 판례에서 얻어지는 개념의 정리이다. 두 법 과목의 강사 역시, 공무원 시험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전략적인 형태로의 판례 공략 비법을 제시하여 관련 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시사상식 강의가 오픈된다. 일반상식의 바이블, 서박사...

2012-03-16 08:58
기표원, 제품사고조사 합동 세미나 개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9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제품사고조사센터, 소방방재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제품 사고 조사 기법 공유와 협력 범위 확대를 위한 합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품안전기본법 발효 1년경과에 따라 제품사고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그간 축적된 조사결과 및 기법공유 등을 통하여 조사역량을...

2012-02-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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