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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수립‧추진 △어촌소멸을 막기위한 어촌‧연안 종합계획 수립 첫걸음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현황 소개 28일(수)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경남) △이달의 해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 △연안화물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양양~강릉 침식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 29일...

2024-02-25 08:51
새미래, 장경동 목사 딸·청년농사꾼 등 3명 인재 영입

이 공동대표는 강 대표를 소개하며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대표로 포브스가 선정한 30대 미만 리더 30인에 꼽힌 청년 농업인”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두 자녀가 생기며 가장이되면서 정치에 관심을 더 두게 됐다”며 “지방소멸·수도권 양극화 등 지역·고령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2 11:10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지역 오프라인 상권 소멸은 이미 심각한 문제다. 지금 우리 사회 앞에 놓인 거대한 문제들에서 자영업자들도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국가의 존속을 압박, 위협하는 문제 앞에 자영업자는 누구보다도 취약하다. 지속해서 늘어나는 자영업자를 받쳐주면서, 동시에 거시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더 긴 호흡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2024-02-22 05:00
산림 보호하면 '무상양여'…국유림 고로쇠 채취 본격화

지난해에는 고로쇠 수액 73만5000ℓ를 채취해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산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올해도 지난달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전북 무주, 경북 영주, 강원 양양 등에서 고로쇠 채취가 본격화하고 있다.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 체결을 통해 국유림 보호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2024-02-22 05:00
지방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규모 완화…“지방 일자리 확대로 주택 시장 간접 활성화”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규제 완화 시기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지방 경기 활성화가 진행되면 지방 주택 시장에 간접적으로 수요 증진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민생토론회를 열고 그린벨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안은 지방 산업 발전에 직접 효과를...

2024-02-21 17:01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농지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물론 농촌 소멸을 막고 귝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는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 삶의 질과 후생도 높아지게 돼 있다.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부하게 하고 우리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 개혁은...

2024-02-21 15:59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며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난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1 14:44
3분기 임금 일자리 34.6만 개↑…청년은 4분기째 감소

지난해 같은 분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448만8000개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49만4000개로 17.0%였다.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56만 개(12.5%)였고, 반대로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21만4000개 였다.

2024-02-21 12:00
[속보] 윤재옥 “김포 등 서울 편입...지방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그는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난다”며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이라며...

2024-02-21 10:17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질병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성 난청’은 소멸시효가 사실상 없는 데 더해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가 고려되지 않아 과도한 보상이 발생하고 있다.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장기환자를 양산하는 요양 절차상 문제도 확인됐다. 이 장관은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가 전체 요양환자의 절반 수준인 약 48% 수준을...

2024-02-20 12:00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질병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성 난청’은 소멸시효가 사실상 없는 데 더해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가 고려되지 않아 과도한 보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로, 산재 신청자 중 60대 이상이 9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신청 건수와 보상액도 2017년 대비 각각 6.4배, 5.2배 늘었다. 적기 치료 후 직장 복귀라는...

2024-02-20 08:40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선분양 전환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해야”

한양은 이번 발표 배경에 대해 “광주시가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와 밀실 행정을 통해 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한양컨소시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SPC는 우빈산업과 롯데건설이 공모해 고의로 사업비 대출을 부도내고 우빈산업 지분을 무단으로 롯데건설로 빼돌리며 지역사 지분이 모두 소멸하는 등 한양컨소시엄에서...

2024-02-19 14:12
NH농협손보, 1개 담보로 최대 8번까지 보장…'무배당 첫날부터든든한암보험' 출시

이 상품은 한번 지급 받으면 담보가 소멸되던 기존 암보험과는 달리 일반 암을 8가지로 세분화해 1개의 담보로 최대 8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통합암진단비’를 탑재했다. 월 보험료 2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에게 건강상담, 진료예약 등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도모했다. 아울러 이 상품은 1, 2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1종은 통합암진단비부터...

2024-02-19 10:02
[노무, 톡!] ‘육아지원’ 中企 맞춤형 절실해

이제 대한민국은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나라다.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선진적인 제도들도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의 문턱을 넘는 순간 사라진다. 직원이 적을수록, 즉 중소기업엔 1명의 근로자 공백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참여자를 근로자, 대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사업주...

2024-02-19 05:00
국민의힘 “의사단체 불법 파업 엄정처리, 구제·선처 없다”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시스템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소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할 것이고, 결국 전체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의대 정원을 수요에 맞게 늘리는 대신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시 법적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하면서 사회적 타협이...

2024-02-17 13:55
[특징주] 신세계건설, 레저사업 매각 소식에 3.3%↑

경기 여주시 자유 씨씨(CC·18홀), 경기 여주시 트리니티클럽(18홀), 아쿠아필드(하남·고양·안성 스타필드 내 3곳), 조경사업 등으로 매각 대금은 1819억6200만 원 규모다. 이번 매각을 통해 신세계건설의 부채비율은 큰 폭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2700억 원 규모의 골프장 회원 입회금 소멸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절반 정도인 400%대까지 줄일 거란 관측이 나온다.

2024-02-16 09:49
"1인 교육비 서울대 70%까지"…민주, 거점국립대 육성 공약 발표

이번 공약은 지방대 붕괴·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거점 국립대 9곳(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을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해 지역균형 발전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거점 국립대는 최근 입학 정원 대비 20% 가까이 자퇴생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

2024-02-15 15:40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를 확대(1→6개국), 인구소멸지역의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1500명→3291명)를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이달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내달 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연 매출 8000만 원→1억400만 원)을 위한...

2024-02-15 08:49
키움증권,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6600억원 이익시현 예상

이어 "올해 수수료와 이자이익 증대 및 추가 비용요인 소멸로 6600억 원 수준의 이익시현이 예상되며 2022~2023년 대비 이익 개선 및 수익성 제고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전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실적은 1914억 원 순손실을 기록했으나 시장예상 수준에 부합했다"며 "브로커리지와 IB수익 감소로 수수료이익이 전분기 대비 21...

2024-02-15 08:17
네오위즈, 2분기 '고양이와 스프' 등 신작 모멘텀 기대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P의 거짓’에 대한모멘텀은 소멸되었으나, 2024년 상반기 중 200만 장 판매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며, 하반기 중 DLC(Downloadable Contents)가 추가되면서 매출은 다시 상승할 전망”이라면서 “무엇보다 콘솔 시장에 대한 개발 노하우가 쌓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의차기작 경쟁력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안...

2024-02-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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