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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협에도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다
    신협에도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다양한 장기 미거래 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금과 보험금, 실기주과실 등을 비롯해 투자자예탁금 등도 휴면금융자산으로 확대된다. 또 휴면금융자산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위해 기존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의 구분 회계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을 3분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0-05-15 17:19
  • 금감원, 우리은행 상대 라임펀드 판매사 현장조사 착수
    금감원, 우리은행 상대 라임펀드 판매사 현장조사 착수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는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사항이라 은행들이 분조위 결과를 거부할 수 있는 핑계가 있었다. 하지만 라임 사태는 최근 검찰이 구속기소를 이어가는 등 소송의 여지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분조위 결과를 불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20 05:00
  • [단독] 은행 법률자문사, “키코 배상, 배임소지 없다”…배상금 논란 새 국면
    [단독] 은행 법률자문사, “키코 배상, 배임소지 없다”…배상금 논란 새 국면
    두 은행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이고,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에 또다시 배상을 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한·하나은행은 6일 분조위 배상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분조위 결과가 나온 지난해 12월 이후 4번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키코와 관련해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검토를 받고...
    2020-04-09 05:00
  • 한국 내 재산 없다며 세금 안내고 버틴 日 기업…대법 "소멸시효 중단"
    한국 내 재산 없다며 세금 안내고 버틴 日 기업…대법 "소멸시효 중단"
    가능한 모든 조치를 했으나 조세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소멸시효 기간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도 예외적으로 시효중단 사유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부가 일본법인 A 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 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용인세무서는 2011년...
    2020-03-25 09:00
  • 한화손해보험 소송 취하? "소멸시효 끝나기 전까지 살아있겠다"
    한화손해보험 소송 취하? "소멸시효 끝나기 전까지 살아있겠다"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더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생방송 중 전화 연결된 A군의 큰 아버지는 해당 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나중에 또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며 "소멸시효가 10년이다. 10년 지나기 전에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년 지나기...
    2020-03-24 22:51
  • 공탁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10년 연장…권리자에 사전 안내
    공탁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10년 연장…권리자에 사전 안내
    우선 정부가 일시 보관하는 현금인 보관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환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사전 안내한다. 정부 보관금은 법원 등에 맡기는 공탁금이나 입찰·계약 등의 보증금, 공무원 급여 압류금 등으로, 국가 소유는 아니나 정부가 일시 보관하는 현금을 뜻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 보관금...
    2020-03-24 10:10
  • 국책은행發, '윤석헌의 키코 배상안' 거부…시중은행으로 ‘불똥’ 튀나
    국책은행發, '윤석헌의 키코 배상안' 거부…시중은행으로 ‘불똥’ 튀나
    하지만 키코 사태가 이미 10여 년이 흘러 법적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점, 분조위 배상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은행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피해 기업이 배상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은 시중은행이 권고안을 거절하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게다가 산업은행이 먼저 금감원에 불수락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나머지 은행들은 거부 의견을 밝히는 데 부담이 덜하다. 금감원이...
    2020-03-24 05:00
  • 금감원發 ‘키코 배상안’ 안갯속…은행권 '배상거부' 확산
    금감원發 ‘키코 배상안’ 안갯속…은행권 '배상거부' 확산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이 없는 사건을 배상할 경우 경영진이 배임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은행들이 키코 배상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난처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권고기구’일 뿐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만 효력을 갖는다. 키코 피해 복구는 윤 원장이 취임 전부터...
    2020-03-08 16:50
  • 연체채무자 과잉 추심 막을 ‘소비자신용법’ 나온다
    연체채무자 과잉 추심 막을 ‘소비자신용법’ 나온다
    아울러 채무자 추심부담 완화를 위해 원금 전체에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제한하고, 금융사는 소멸시효연장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도록 유도한다. 또 추심총량제와 연락제한요청권 등을 도입해 채무자의 인권을 보장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과 함께 불법 사금융 근절 정책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일제 단속을 벌이고 불법 광고 차단 시스템 고도화와 불법...
    2020-03-03 12:00
  • ‘은행·보험·카드사’도 서민금융 출연 의무 진다
    ‘은행·보험·카드사’도 서민금융 출연 의무 진다
    또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선한다. 휴면예금 용어를 확대해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하고 소멸시효 완성 요건을 삭제한다. 고객 통지의무 강화 등 휴면금융자산 권리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관리체계와 지배구조를 개편해 휴면금융자산 관리를 보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2020-02-20 13:21
  • 옴니텔, 지난해 영업익 흑자 전환…관리종목 탈피 가능성↑
    옴니텔, 지난해 영업익 흑자 전환…관리종목 탈피 가능성↑
    옴니텔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된 미교환모바일쿠폰에 대해 소멸시효인 5년 후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유관기관의 결정에 따라, 기업 판촉용으로 소요되는 모바일쿠폰 B2B 매출에 집중한 결과 매출 확대와 수익성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B2B매출에 해당하는 모바일상품권 매출액이 39억 원으로 전년비 17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B2C...
    2020-02-18 10:25
  • “연 24% 초과 대출금리는 불법…대부계약서 꼭 챙기세요“
    또한, 오래된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상환유예ㆍ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2020-02-16 12:00
  • [출근길] 윈도7 기술지원 중단·'갑질' 남양유업, 대리점과 이익 나누는 이유·삼성 폴더블폰 새 이름은·주인 못찾은 보험금 10조·중소기업 설 상여금 평균 62만원 (경제)
    [출근길] 윈도7 기술지원 중단·'갑질' 남양유업, 대리점과 이익 나누는 이유·삼성 폴더블폰 새 이름은·주인 못찾은 보험금 10조·중소기업 설 상여금 평균 62만원 (경제)
    숨은 보험금은 지급사유 발생 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중도보험금과 만기도래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과 사망보험금 등입니다. 금융당국은 14일부터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추진해 적극적으로 주인 찾아주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설 상여금 평균 62만4000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2020-01-14 06:00
  • 법원 "성균관대에 20억 부과한 문화재청 변상금 산정 방식 위법"
    법원 "성균관대에 20억 부과한 문화재청 변상금 산정 방식 위법"
    점유 기간 일부에 대한 변상금부과권도 시효가 소멸했다고 봤다. 이후 문화재청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8년 12월 부과 기간을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로 수정해 변상금 20억 원을 부과했다. 성균관대는 토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성균관대를 무단점유자로 봐야 하지만 문화재청의 변상금 산정 방식이 법에 어긋났다고...
    2020-01-07 05:00
  •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이와 함께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 인정요건이 ‘소멸시효(3년) 후’에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 완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법인 주재원 인건비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임 실장은 “자회사 종업원의 인건비는 자회사가 지급해서 자회사가 비용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대기업은 여력이 있지만, 중견기업은 해외법인을...
    2020-01-05 15:00
  • [기자수첩] 끝나지 않은 키코 사태
    [기자수첩] 끝나지 않은 키코 사태
    키코 사태가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이라는 주장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배상금 규모도 부담이다. 분쟁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4개 기업에 대한 배상 금액(255억 원)에 더해 나머지 피해 기업 145곳과도 자율 조정을 거쳐 2000억 원(추정치)을 배상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과 자율협의체를 만들어...
    2019-12-30 05:00
  • 경찰, '진범 논란' 이춘재 8차사건 담당 검사·형사 정식 입건
    경찰, '진범 논란' 이춘재 8차사건 담당 검사·형사 정식 입건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A 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수사과장 B 씨와 담당 검사 C 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돼 혐의가 입증되어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2019-12-17 11:18
  • 키코 추가분쟁 대비 '은행 협의체' 꾸린다… 배상 여부는 '미지수'
    키코 추가분쟁 대비 '은행 협의체' 꾸린다… 배상 여부는 '미지수'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 입장에선 배상금 규모도 골칫거리다. 4개 기업에 대한 배상 금액(255억 원)에 더해 나머지 기업들 배상 추정액(2000억 원)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은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이에 대해...
    2019-12-15 10:47
  • [질의응답] "키코 배상금 뒤늦게 지급하는 것일 뿐…배임 아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기업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도, 조정을 권고하는 이유는 "금융분쟁조정은 민사조정법에서 정한 절차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당사자의 임의변제가 가능해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조정 결정을...
    2019-12-13 10:20
  • 마일리지 만료에 뿔난 소비자…항공사, 복합결제 도입한다
    마일리지 만료에 뿔난 소비자…항공사, 복합결제 도입한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항공약관을 변경해 소비자가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적립된 마일리지는 올해 1월 1일부로 소멸됐다. 하지만 남아 있는 항공사의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대되면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항공사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2019-12-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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