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003년 12월 소멸시효 만료가 됨에 따라 나머지 미보상 사유토지는 새로운 공공사업에 편입돼도 별도 보상을 할 수 없어 민원이 빈발했고, 새로운 공공사업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 하천구역내 미보상된 등기상 사유토지...
이에 일본정부는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가 됐던 2002년 채무재조정에 따른 보조금이 5년의 시효만료와 차입금의 조기 상환으로 소멸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상계관세 철폐를 결정하게 됐다.
이번 상계관세 철폐에 따라 하이닉스는 일본 시장에 대한 수급현황 및 마케팅 전략을 재점검해 과감한 영업활동으로 시장점유율 확보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휴면예금이란 은행 및 저축은행의 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 중에서 관련 법률에 의거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이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중에서 해지(실효) 또는 만기도래 후 관련 법률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과 보험금을 말한다. 휴면예금의 소멸시효가 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인 반면...
시효를 넘긴 채권 추심 등 해석상 혼란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으로 명문화 된다.
소비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나 기한전 지급시 할부판매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잔여기간 할부수수료 공제여부로 발생할 수 있는 할부판매업자 및 신용제공자와 소비자간 분쟁을 사전...
현행법상 가입자에게 3년 넘게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잡수입으로 처리토록 돼 있다.
연도별 소멸시효된 건수와 금액은 2004년 1149건에 1억7400만원에 머물렀으나, 2005년 1603건(14억 22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06년 2225건(20억 4100만원)으로 급증했다.
또 지난해는 2372건, 20억 8100만원의 미환급금이 소멸시효 돼 공단의...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소멸시효 도입에 따른 소비자 권리가 사라진다는 소비자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평생 사용이 가능하고, 7월 소멸시효 제도도입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는 소비자에게 충분히 사전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멸기간 도입에 따라 7월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회사측은...
또 항공사의 소멸시효 도입으로 소비자는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해 보지도 못하는 데 반해, 이를 통해 항공사는 매년 약 1000억원의 수입을 얻게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OK캐쉬백 포인트 등 다른 유명 마일리지의 지급률이 95%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하면, 항공마일리지 지급률은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마일리지와 관련해 소비자는...
공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 5년, 이자 3년이다.
법안은 또 공사설립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이 맡고 총 위원수는 15인 이내다. 위원회는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설치하도록 해 올해안에 가동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홍 의원이 통합법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새로운 법안은 만들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지난 98년 발행된 1년 국민주택채권과 83년 발행된 제2종 채권은 상환일에서 5년이 지나는 올 해안에 소멸시효가 발생, 상환금을 찾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의 등기ㆍ등록과 각종 인ㆍ허가 및 국가기관 등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매입하는 것이며, 2종 국민주택채권은 종전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분양받을 때...
남아 있는 일명 휴면배당금은 6억여원(대상자 1만여명), 휴면주식은 4만7500여주(약 29억원, 대상자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적용하지 않고 주주들을 찾아 모두 지급해 줄 방침이다.
대상 주주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 증표를 지참하고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에 대해 5개 정유사 및 6개 석유화학사에 과다 환급되거나 부족 징수된 석유수입부과금 1382억 원 중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지 않은 995억원을 해당업체로부터 징수토록 했다.
업체별 추징액은 S-OIL이 32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SK에너지 274억1000만원 ▲GS칼텍스 227억5000만원 ▲현대오일뱅크 96억9000만원 ▲SK인천정유...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LG전자 측 주장에 대해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요양승인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2003년8월 끝났고, 2006년7월 원고가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이를 기각했다.
이 법원 민사항소5부(이성철 부장판사)도 최근 정씨가 회사...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1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예정 대상자 24명을 선정,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통지하고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며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명단공개 예정자 24명 중 쟁송제기 중이거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료된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손보사들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누락보험금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대차료 228억, 시세하락손해 2억원으로 과징금 21억 9,3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손보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소멸시효 3년 이내의 미지급금이라는 것.
보소연은 손보사가 불공정행위를 한 10년간의 미지급보험금을 계산해서 과징금을...
서울에 사는 윤모씨는 3년 전 부인이 사망해 본인이 모르고 있던 부인명의의 보험증권을 확인하고 A보험사에 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지급을 거절, 민원을 제기해 호소했지만 결국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또 부산에 사는 최모씨는 카드사에서 판매하는 L보험사 상해보험을 가입, 약관이나 증권도 받지 않은 상태로 본인계약인 것으로만...
현행 세법상 과세소멸 시효가 5년인 점과 삼성전자의 회계처리가 최고 수준인 만큼 2002년 이전까지 조사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 탈루 혐의가 있는 회계연도분을 별도로 또 조사할 수 있다.
통상 정기 세무조사는 통합조사로 이뤄진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통합조사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 세목에서 정한...
공익사업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무허가 영업자도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으며, 과거에 이를 받지 못했더라도 채권의 시효소멸 여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허가·면허·신고 등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이에 고충위는 의정부시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착오 부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 5년 경과를 이유로 민원인의 환급요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라고 판단해 민원인이 납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4백44만2980원을 환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고충위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잘못된 행정행위는 스스로 바로잡는 적극적인 노력을...
이 관계자는 이어 "그 동안 조합원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했던 보증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조합원의 보증채무 경감과 출자금 환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기계공제조합은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기계산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과 기계류․부품․소재의 품질보장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