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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빅3’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했다.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와 반대된 결정을 내린 것이다. 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은 지난달 31일 금감원에 제출한 자살보험금 지급계획서를 통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 지급 여부는 대법원 판결...

2016-06-02 09:26
“자살보험금 소송 취하하고 미지급금 속히 지급하라” … 시민단체들 요구

이들은 "생보사들이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지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까지 14개 생보사들에게 미지급 자살보험금 2465억원에 대한 지급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상황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약관작성자 책임'을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2016-06-01 13:59
자살보험금 놓고 보험 학계도 진흙탕 싸움..업계 로비전

“소멸시효 완성 건까지 주라는 것은 정치적인 제스처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법리적으론 불가능한 일이다.”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험사가 지급 거부하면 약 1조6000억원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셈이다.”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관)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보험 학계도 첨예한 의견 대립을...

2016-05-31 10:58
[기자수첩] 자살보험금, 결자해지의 책임

보험사들이 대법원의 소멸시효 인정 판결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지시를 따를지가 화두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은 이달 중순 대법원이 보험 가입자가 자살했어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부터 다시 불거졌다.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됐을 때는 보험금을...

2016-05-30 10:44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자살보험금 등 최신 이슈 철저한 분석 승소율 90% 넘어”

최 변호사는 현재 1,2심에 계류 중인 비슷한 소송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는지를 다투는 소멸시효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 변호사는 보험소송에서 이기려면 ‘증거확보’와 ‘전문성 있는 변호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회사들은 보험 계약 시에 발부한 서류부터 해피콜 자료, 보험사고 조사자료 등을 잘 정리하고 보관해...

2016-05-26 11:01
[간추린 뉴스] 자살보험금 지급의 새로운 쟁점 '소멸시효'

자살보험금 지급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이례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삼성생명 등 대다수 대형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2016-05-24 12:57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놓고 충돌 등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놓고 충돌 금감원 “약관대로 지급하라” vs 삼성생명 “청구기간 지나 불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이례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삼성생명 등 대다수 대형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2016-05-24 10:50
자살보험금 쟁점 사안은…

이번 자살보험금의 최대 쟁점은 소멸시효 기간 경과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다. 금감원이 집계한 소멸시효 기간 경과에 해당하는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수는 2314건으로, 금액은 2003억원에 달한다. 금액기준으로 살펴보면 14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ING생명이 688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삼성생명 431억원, 교보생명 213억원, 알리안츠생명 122억원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6-05-24 09:32
금감원-대형 보험사, 자살보험금 놓고 정면 충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삼성생명 등 대다수 대형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보험사 배려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준 것인데, 이제와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판해야 할 행동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23일...

2016-05-24 09:32
금감원 "시효지났어도 자살보험금 지급"…생보사 "자살 부추길까 우려"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났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명보험사들에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생명보험사들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살' 문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발표한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 계획'을 통해 "보험사들이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2년)와 관계없이...

2016-05-24 09:06
금감원 “자살보험금, 대법원서 소멸시효 인정해도 모두 지급해야”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의 소멸시효 완성 인정 여부를 떠나 보험사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23일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은 보험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2016-05-23 12:00
[일문일답] 금감원 "보험사, 소멸시효 인정 떠나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의 소멸시효 완성 인정 여부를 떠나 보험사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23일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은 보험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2016-05-23 12:00
20대 국회 당선인 여야 경제통 의원 1호 법안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당선인은 소멸시효가 서민들의 금융정책의 하나로 지난 채권의 추심·양도 행위를 금지하는 ‘채권공정추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민의당 채이배 당선인은 공정한 시장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법·상증세법’의 패키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같은당 장병완 당선인은 특별히 1호 법안을 밝히지 않았지만 ‘공정성장...

2016-05-23 11:16
'자살보험금 소송' 앞으로 어떻게 될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쟁점될 듯

가장 중요한 쟁점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이 나온 만큼 앞으로 보험사와 가입자들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는 자살 보험금을 놓고 30~40건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추가로 자살 보험금을...

2016-05-18 14:03
금감원,삼성생명 등 소집…“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다만, 일부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인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겠지만 소멸시효는...

2016-05-18 09:42
[20대 국회 경제통] 제윤경 "행복기금 배당 규정 없애야..죽은채권부활금지법 우선 발의"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비례대표 9번) 당선인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매도된 채권들이 소멸시효가 한참 지났는데도 추심이 이뤄지고 있다”면서“채무자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 당선인은 금융·재무 관련 사회적 기업...

2016-05-09 11:16
의료법인도 인수·합병 가능해진다… 의료법 개정안 복지소위 통과

수정안은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해 소멸한 때를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합병 시 사전에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합병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도 파산 시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악순환으로 인한...

2016-04-29 15:02
[4.13 경제공약] 野, 소액·장기연체 채권 일괄소각… “가계부채 해소”

다음 단계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매각·추심을 금지하고, 소멸시효가 임박한 소액 채권을 대상으로는 무분별한 소제기를 금지하고 매각을 제한한다. 이어 3단계로 개인 채무조정을 합리화시키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신용채무에만 존재하는...

2016-04-07 15:21
더민주, 가계부채 공약 발표…저소득 114만명 소액 채권소각 추진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해 저소득ㆍ저신용 서민의 부채 면제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 △개인 채무조정 합리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정비 등을 내세웠다. 더민주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지원 정책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2016-03-14 13:14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예금보호 대상 범위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금융예수금과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등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범위가 확대됐으며, 예금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다. 또한 파산배당 개산지급금 과다지급 환수권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고, 부실관련자의 이해관계인 부실책임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15-12-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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