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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비중을 상향(매입·전세임대 15%→30%)하고, 저소득층(소득 4분위 이하)에게 공공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한다. 2023~2027년 공급예정인 공공임대 50만 가구 중 43만 가구(86%)를 저소득층에게 공급한다. 또한 생활권 내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면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000만 원)을 통해 이주를...
    2023-02-22 11:00
  • 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 하위 20% 차주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저신용 연체자, 무소득자 등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하되, 6개월간 성실상환하면 연 12.9%, 1년 성실상환 시 최저 연 9.4%까지 금리를 인하해 준다. 연체 채무자를 보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2023-02-20 10:50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 하위 20% 차주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하되, 6개월간 성실상환하면 연 12.9%, 1년 성실상환 시 최저 연 9.4%까지 금리를 인하해 준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인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애로에 직면한 이들에게 연체 발생 전이라도...
    2023-02-15 12:46
  • 중산층 '유리지갑'만 털렸나…지난해 근소세 57조, 5년 새 69%↑
    중산층 '유리지갑'만 털렸나…지난해 근소세 57조, 5년 새 69%↑
    앞서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각각 200만 원, 400만 원 올렸다. 근로소득세는 급등했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작년 3분기 물가 상승분을...
    2023-02-13 10:46
  • "완전한 일상회복 이후 더 나빠질 것"....소득·계층의식 낮을수록 부정적
    "완전한 일상회복 이후 더 나빠질 것"....소득·계층의식 낮을수록 부정적
    ‘가구 경제 상황’ 문항에서 소득 5분위(상위 20%) 평균값은 3.11점이었으나, 1분위(하위 20%)는 2.91점이었다. ‘사회 전반 신뢰’도 5분위 3.21점, 1분위 3.02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 계층별로 중상층(상층)은 ‘가구 경제 상황’과 ‘사회 전반 신뢰’ 평균값이 각각 3.13점, 3.17점이었으나 하층은 2.88점, 3.01점에 그쳤다. 이런 차이는 가족관계, 친구...
    2023-02-12 11:19
  • 코로나 일상회복도 빈부격차…사회적 취약계층 5명 중 1명만 "회복했다"
    코로나 일상회복도 빈부격차…사회적 취약계층 5명 중 1명만 "회복했다"
    특히 소득에 따른 차이가 컸다. 5분위(상위 20%)는 6.37점에 달했으나 1분위(하위 20%)는 5.85점에 그쳤다. 주관적 사회계층별로는 하층 5.73점, 중상층(상층) 6.45점으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이런 차이는 0~3점을 ‘회복하지 못했다’, 4~6점을 ‘보통’, 7~10점을 ‘회복했다’로, 응답자를 신체·정신건강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재분류한 결과에서 더...
    2023-02-12 10:55
  • 김주현 금융위원장 "실물ㆍ민생경제 뒷받침하는 금융본연 역할 강화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실물ㆍ민생경제 뒷받침하는 금융본연 역할 강화할 것"
    그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0조 원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크지도 않은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서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소득·저신용 차주에 대해서는 현재 연체자라 하더라도 긴급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라고...
    2023-01-30 19:39
  • 7월부터 상병수당 적용지역 확대…신규 지역, 취약계층에 집중
    7월부터 상병수당 적용지역 확대…신규 지역, 취약계층에 집중
    정부는 1단계 사업에서 신청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인 점을 고려해 2단계 시범사업에선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취업자 소득 하위 50%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다. 정부는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합산 건보료 상한선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가구가 23만142원, 지역가입자 가구는...
    2023-01-30 12:00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 내 소득 격차를 키우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 결혼자금이나 의료비, 사업 등을 목적으로 연금을 일시금으로 끌어다 쓴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로부터 혜택을 본 사람들’로 묶여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2023-01-29 13:00
  • [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횡재세’ 본격화
    [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횡재세’ 본격화
    저신용·저소득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출연 요율을 높여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간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법적 한도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출연요율을 높일 것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별다른 응답이 없자 의원 입법 추진으로 방향을 틀어 일종의 ‘횡재세’를 실현하겠다는...
    2023-01-27 09:07
  • [종합] 난방비 폭탄에 난리 난 여야정...너도 나도 긴급대책
    [종합] 난방비 폭탄에 난리 난 여야정...너도 나도 긴급대책
    취약층 117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2배 확대사회배려자 160만가구에 가스요금 할인 2배與 "한정된 재원, 효과적 방향 전문가 의견 들을 것"野, 정부·여당에 "7.2조 지원·소득 하위 80% 최대 100만원 지급" 올겨울 최강 한파로 2~3배 급등한 난방비 ‘폭탄’ 피해를 호소하는 가구가 속출하자 정부는 물론 여야까지 앞다퉈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2023-01-26 14:45
  • [종합] 野,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제안…가구당 최대 100만원
    [종합] 野,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제안…가구당 최대 100만원
    이재명 "5조 핀셋물가지원금, 에너지지원금으로 바꿔 제안"野 "소득 하위 30% 가구(4인기준) 100만원 지급"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가계 난방비 지원을 위해 7조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소득 하위 80% 가구(4인 기준)에 40만~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선 횡재세 성격의 출연금을...
    2023-01-26 13:44
  •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수급대상이 절대적인 소득·재산액과 관계없이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인 탓에, 노인 인구가 늘면 수급자도 함께 늘어나게 돼서다. 자문위원회 초안이 확정되면 특위는 이해당사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기초연금에 한정된 ‘모수개혁안’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퇴직연금...
    2023-01-24 11:56
  •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또 지원대상을 수급자에 한정하지 않고 중위소득 85% 이하(소득 하위 약 33%)까지 확대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600가구를 모집 선정해,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간의 차액 절반을 3년간 지원하고 유사가구(3200가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안심소득의 효과를 5년간 실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2023-01-20 06:00
  • 세계 불평등, 팬데믹 2년간 더 악화...슈퍼리치 1%, 글로벌 부 63% 차지
    세계 불평등, 팬데믹 2년간 더 악화...슈퍼리치 1%, 글로벌 부 63% 차지
    하위 99%, 1달러 벌때 상위 1% 170만 달러 벌어각국 부양책·세금 우대가 불평등 심화 부추겨“부유세 부과로 연간 1.7조 달러 세수 확보할 수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 전 세계를 강타한 지난 2년간 새로 창출된 부(富)의 63%를 슈퍼리치 1%가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국제구호개발기구...
    2023-01-16 13:52
  •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 지급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수급자도 비례해 늘어난다. 그런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정기준액도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평가액과 자산 소득환산액 합계의 상한선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2023-01-15 14:15
  • [단독] 이재명표 민생대책 ‘전국민 물가지원금’…가구당 최대 35만 원
    [단독] 이재명표 민생대책 ‘전국민 물가지원금’…가구당 최대 35만 원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을 파악하고, 여기에 최근 물가상승분을 적용해 ‘가구당 지원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최대 35만 원 수준의 물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본지가 입수한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민생특위) 자료에 따르면, 1분위 예상 물가지원금은 35만1000원으로 산출된다. 1분위 월평균 소비지출 규모는 117만~120만 원으로 잡고...
    2023-01-13 16:49
  • 신흥국 펀드는 ‘세대교체’ 중…인도 지고 베트남 뜬다
    신흥국 펀드는 ‘세대교체’ 중…인도 지고 베트남 뜬다
    한 씨는 이번 투자 소득으로 크게 늘어난 종잣돈을 베트남 펀드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그간 인도가 대세였다면, 이제는 베트남 펀드가 전망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고금리‧경제 침체로 신흥국 펀드에 자금이 꾸준히 몰린 가운데, 수익률 면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던 인도 펀드가 시들해지고 있다. 반면 베트남 펀드는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며 신흥국 펀드...
    2023-01-12 15:03
  • 고소득층도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 '가산' 적용
    고소득층도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 '가산' 적용
    현재 연간 상한액은 소득 10분위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기본 상한액은 1구간(1분위, 하위 10%) 83만 원, 2구간(2~3분위) 103만 원, 3구간(4~5분위) 155만 원, 4구간(6~7분위) 289만 원, 5구간(8분위) 360만 원), 6구간(9분위(9분위) 433만 원, 7구간(10분위) 598만 원이다. 문제는 가산율이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장기 입원에 대해선 상한액이 가산되는데, 이는 1...
    2023-01-12 09:09
  •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소득 하위 20%의 연료비 지출 금액은 월평균 6만6950원으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12.4% 증가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의 연료비는 6.8%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이처럼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 민생대책으로 바우처 한도 확대를 언급했다....
    2023-0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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