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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가구 공공주택 입주 기회 늘린다"…출산 시 완화 소득 적용
    "출산 가구 공공주택 입주 기회 늘린다"…출산 시 완화 소득 적용
    앞으로 출산한 자녀 수 만큼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특화 임대주택도 도입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2023-08-23 11:00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지출 의료비 환급…1인당 132만 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지출 의료비 환급…1인당 132만 원
    지난해 기준 상한액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10%)가 83만 원, 2~3분위는 103만 원, 4~5분위는 155만 원이다. 다만 1~5분위에서도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면 상안액이 128만~217만 원으로 오른다. 6~7분위의 상한액은 289만 원이다. 상위 30%인 8~10분위에는 분위별로 각각 360만 원, 443만 원, 598만 원의 상한액이 적용된다. 지난해 상한금액 확정에 따른...
    2023-08-22 12:00
  • 다시 살아난 미국 쇼핑몰...MZ세대 방문에 코로나 전보다 활성화
    다시 살아난 미국 쇼핑몰...MZ세대 방문에 코로나 전보다 활성화
    상위 쇼핑몰이란 쇼핑객의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약 2억6840만 원) 이상인 부유한 지역에 있는 매장을 뜻한다. 같은 기간 하위 쇼핑몰 방문객 수도 1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쇼핑몰 매출은 2020~2022년 연간 5%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매출은 75억 달러에 달했고 전체 매장의 95% 이상이 임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쇼핑몰 역시 89%라는 높은 매장 점유율을...
    2023-08-21 15:16
  •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본지가 연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소득 분위별(1~10분위) 가구소득 증가율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이 4~7% 수준일 때 노동시장 왜곡 없이 1분위(하위 10%) 소득도 안정적으로 증가했다. 7%를 넘어서면 소득이 감소했는데, 이는 고율 인상이 저숙련 일자리 감소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2023-07-19 13:59
  • 코빗 리서치센터 “코인 증권성, 블록체인 탈중앙화 수준과 연관”
    코빗 리서치센터 “코인 증권성, 블록체인 탈중앙화 수준과 연관”
    코빗 리서치센터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나카모토 계수와 지니 계수를 활용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5개의 하위 시스템인 △마이닝(mining) △클라이언트(client) △개발자(developer) △노드(node) △자산 보유(ownership) 측면에서 각 지수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참고로 탈중앙화가 개선됐을 때는 나카모토 계수는 상승하고...
    2023-07-14 15:35
  • 빚 구렁텅이에 빠진 자영업자…5대 은행, 상반기 빚 더 늘었다
    빚 구렁텅이에 빠진 자영업자…5대 은행, 상반기 빚 더 늘었다
    이 기간 저소득 자영업자(소득 하위 30% 이하)의 은행 대출 잔액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83%, 23.72%나 늘었다. 같은 기간 은행 8.67%를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문제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연체율이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8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은행의 자영업자...
    2023-07-11 05:00
  • 한은 "LTV-DTI 규제 강화, 자산 불평등에 영향 안 미쳐"
    한은 "LTV-DTI 규제 강화, 자산 불평등에 영향 안 미쳐"
    거시건전성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다만, 일률적인 규제 강화로 자산 및 소득 하위 가구, 특히 제도권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다"며 "보다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 및 지원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10 12:00
  • “빚 갚느라 쓸 돈 없다”…가계대출 300만 명, 생계유지 곤란
    “빚 갚느라 쓸 돈 없다”…가계대출 300만 명, 생계유지 곤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취약 차주’는 1분기말 현재 DSR이 평균 67.0%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이 3개월 사이 7474만 원에서 7582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DSR도 66.6%에서 0.4%p 더 높아졌다. 취약차주 37.3%(46만 명)의 DSR이 70% 이상이었고, 이들의 대출은 전체 취약차주 대출액의 68.0%(64조3000억 원)를...
    2023-07-02 09:53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카드’ 성실이용자에 보증한도 확대ㆍ신용도 상승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카드’ 성실이용자에 보증한도 확대ㆍ신용도 상승 지원
    햇살론카드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 가처분소득 600만 원 이상의 개인 신용카드 미보유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서금원 100% 보증상품이다. 서금원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증 후 7개 카드사(국민ㆍ롯데ㆍ삼성ㆍ신한ㆍ우리ㆍ현대ㆍ하나카드)를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달 29일부터 햇살론카드 보증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2023-06-28 11:06
  • 소득 3.4% 늘때 라면 물가 12.4%↑…저소득층 부담 커
    소득 3.4% 늘때 라면 물가 12.4%↑…저소득층 부담 커
    소득 하위 20%(1분위)의 1분기 처분가능소득은 85만8000원으로 전년 1.3%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은 1분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7.6배, 5.8배였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는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4.7%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각각 2.1배, 1.6배에 그쳤다.
    2023-06-26 09:49
  • 미·중 서로 “우리에게 베팅하라”...난감해진 한국
    미·중 서로 “우리에게 베팅하라”...난감해진 한국
    이어 “소득 하위 50%의 실질소득은 취임 이후 3.4% 증가했고 우리의 경제 회복은 주요국 경제 중 가장 강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에 투자하라(Investing in America)’는 내 어젠다는 미래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부문에서 4790억 달러(약 620조 원)를 촉진했다”며 투자 저변 확대를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우리가 힘들게 이룬 발전은 미국인이나...
    2023-06-09 15:00
  • 5년간 자영업자 180만 명 늘어…평균 소득은 2000만 원 밑돌아
    5년간 자영업자 180만 명 늘어…평균 소득은 2000만 원 밑돌아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186만9000원에서 84만1000원으로 55.0%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0.1%와 1%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각각 2017년 16억2289만5000원에서 2021년 17억6592만1000원으로 8.8%, 4억8546만6000원에서 5억977만5000원으로 5.0%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2023-06-06 11:25
  • 작년 '소득 중위 60%' 중산층 물가 부담 가장 커...5.2%↑
    작년 '소득 중위 60%' 중산층 물가 부담 가장 커...5.2%↑
    소득 하위 20%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 소득 상위 20%는 5.0%다. 작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였던 점을 고려하면 소득 중위 60%의 물가 부담이 전체 가구 평균보다 컸다는 의미다. 가구원 수별로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4.8%로 전체 물가 상승률(5.1%)보다 0.3%포인트(p) 낮았다. 2인 이상 가구는 5.1%로 1인 가구보다 상승폭이 컸다. 1인 가구는 음식·숙박...
    2023-06-02 09:05
  •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두 달, 4만3500건 접수…이자미납률 8.8%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두 달, 4만3500건 접수…이자미납률 8.8%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이 하위 20%이고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50만 원까지 당일 빌려주는 제도다. 병원비나 학자금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이 증명되면 1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금리는 연 15.9%다. 신청 접수 건 중 대출금액이 50만 원인 건은 3만2618건,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된 50만 원 초과 건은 1만931건이다. 이 기간...
    2023-06-02 09:00
  •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유예·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대환 가능해진다"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유예·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대환 가능해진다"
    , 만기도 최장 50년, 거치기간 최장 3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콜센터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용도가 낮거나(하위 20%), 소득부족(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하면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미소금융재단 지점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2023-06-01 11:46
  • '월급쟁이' 고소득층 확 늘었다...빈부격차 다시 심화
    '월급쟁이' 고소득층 확 늘었다...빈부격차 다시 심화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와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 간 소득 격차가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소득에서 1분위 가구는 줄고, 5분위 가구는 11% 넘게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45배를 기록했다. 1년 전(6.20배)보다 0....
    2023-05-27 06:00
  • 연료비 잇단 인상에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적자액 11만 원 늘어
    연료비 잇단 인상에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적자액 11만 원 늘어
    정부의 잇단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파로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이하 1분위) 가구의 주거·수도·광열 지출이 1년 전보다 16%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소득 5분위별 가구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그 여파로 1분위 가구의 적자액이 전분기 보다 11만 원 넘게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2023-05-25 14:12
  • 실질소득 제자리인데 난방·이자지출 역대 최대↑…가계 살림 더 팍팍
    실질소득 제자리인데 난방·이자지출 역대 최대↑…가계 살림 더 팍팍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원 수별로 나눈 가처분소득을 1분위(하위 20%)와 5분위(상위 20%) 대비로 비교하는 지표로, 배율이 커질수록 분배가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 5분위배율 상승은 사회안전망 강화, 물가 안정 등 상방요인과 경기둔화 등 하방요인이 모두 있어 방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2023-05-25 12:00
  • “DSR 70% 이상 자영업 39만 가구…금융부채 109조 달해”
    “DSR 70% 이상 자영업 39만 가구…금융부채 109조 달해”
    DSR이 70% 이상인 자영업 가구의 금융부채는 109조 원으로 산출됐다. 특히 ‘고DSR 가구’는 8만5000가구(21.7%)로 집계됐다. 고DSR가구란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30%에 속하면서 금융부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소득 하위 10%에 속하면서 금융부채가 있는 자영업 가구의 고DSR 비중은 43.9%로 나타났다.
    2023-05-20 09:39
  •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기초연금 지급액이 ‘소득 하위 70%’ 기준 축소 없이 공약대로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연간 재정지출은 올해 수급자 수(약 665만 명) 기준으로 8조 원가량 늘어난다. 기초연금 인상은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진다. 2040년 이후엔 노인(65세 이상) 인구가 1700만 명대로 불어나게 된다. 이때 추가 재정지출은 연간 17조 원에 달하게 된다. 총지출이 아닌 추가 지출만 이...
    2023-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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