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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1% 부자, 하위 66%보다 탄소 배출 많아”
    “상위 1% 부자, 하위 66%보다 탄소 배출 많아”
    보고서는 하위 99% 중 한 사람이 세계 최고 억만장자의 1년 배출량을 채우려면 1500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 또 2030년 상위 1%의 배출량은 과거 파리 기후협정에서 설정한 목표치의 2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사를 주도한 옥스팜은 부유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전 세계에 촉구했다. 옥스팜은 소득 재분배를 통해 전 세계 빈곤층에 하루 최소 25달러를...
    2023-11-20 11:13
  • “AI 대체 가능 일자리 400만 개…의사ㆍ변호사 등 고학력ㆍ고소득이 더 위험”
    “AI 대체 가능 일자리 400만 개…의사ㆍ변호사 등 고학력ㆍ고소득이 더 위험”
    특히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한은은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16일 펴낸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일자리 중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큰 일자리는 약 341만 개로 추정됐다. AI 노출 지수 상위 20%에 해당하는 직업 수이다. 임계점을 상위 25%로 확대할 경우 대체될 가능성이 큰 일자리는 약 398만 개로...
    2023-11-16 12:00
  • “긴축 통화정책,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인플레이션 불평등 체감 커”
    “긴축 통화정책,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인플레이션 불평등 체감 커”
    황 부연구위원은 긴축 통화정책 충격을 항목별로 알아보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의 66개 하위 항목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연구 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며, 월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소득탄력성이 높은 명품의 경우 긴축 통화정책 충격에 따른 가격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치재(소득탄력성>1) 항목에는 의료서비스...
    2023-11-14 15:13
  •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복지비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펴보는 사회복지지출 효율성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현재의 복지 정책,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그렇다고 이것이 복지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복지비 지출 비용도 적지만, 효율성도 적다는 의미이다. 복지 지출이 주로 긴급 구조적인 성격이...
    2023-11-08 05:00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가령, 소득대체율을 50%로 10%포인트(P) 높이면 소득 5분위(상위 20%) 급여액은 월평균 25만5000원 늘지만, 2분위(하위 20~40%)는 6만5000원 느는 데 그친다. 노령연금 미수급자(가입기간 10년 미만)는 아예 혜택이 없다. 특히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 5%P를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2.3%P 올려야 수지 균형이 맞는다”며 소득대체율 인상보단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으로 가입기간을...
    2023-11-07 15:00
  • 정부, 11년 만에 우유 등 7개 먹거리 담당 지정…총선 앞 물가 대응 '총력'
    정부, 11년 만에 우유 등 7개 먹거리 담당 지정…총선 앞 물가 대응 '총력'
    올해 2분기 소득 분위별 지출 추이를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에 월평균 처분가능소득(87만9000원)의 29.4%(25만8000원)를 썼다. 여기에 음식서비스 지출 금액(13만1000원)을 추가하면 식비로 39만 원을 지출했다. 이는 소득의 절반(44.4%)가량을 먹는 데 쓴 것이다. 먹거리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서민의 살림살이가 퍽퍽해질 수밖에 없다....
    2023-11-05 10:58
  • 지난해 노인 24만 명 기초연금 못 받아…수급률 67.4%
    지난해 노인 24만 명 기초연금 못 받아…수급률 67.4%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전체 노인인구는 925만116명으로 이 가운데 647만5081명이 대상이고, 수급자를 빼면 23만6283명이 기초연금을 타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70%에 미달하는 것과 관련해 거주 불명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2023-11-01 10:07
  • 성인 ADHD 환자, 우울증 등 다른 정신질환 동반 확률 높다
    성인 ADHD 환자, 우울증 등 다른 정신질환 동반 확률 높다
    그 결과 국내 성인 중 2.4%가 ADHD로 나타났고, 20대와 하위 50% 소득 수준에서 유병률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또한 연구팀은 성인 ADHD 환자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했고, 우울증이 11.6배, 양극성장애가 3.2배나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제1저자인 우영섭 교수는 “대부분 ADHD는 소아기에 발병해 상당수가...
    2023-10-31 09:58
  • "경제적 수준 높을수록 금융태도 높아"…결국 '부익부 빈익빈'[금융 문맹률 낮추자②]
    "경제적 수준 높을수록 금융태도 높아"…결국 '부익부 빈익빈'[금융 문맹률 낮추자②]
    눈여겨 볼 점은 소득 하위 그룹의 경우 돈이 중요하다는 ‘인식’ 항목이 4.7점으로 상위 그룹과 함께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이 돈에 대한 중요성을 중위 그룹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개인이 쓸수 있는 생활비도 금융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결과 생활비가 가장 많은 집단인 90만 원 이상 그룹이...
    2023-10-24 05:00
  • 하나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판매…서민금융지원 확대
    하나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판매…서민금융지원 확대
    본 상품의 신청 대상자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이용이 어렵고,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며 연 15.9% 금리로 3년에서 최대 6년(이자만 납입 가능한 거치기간 1년 포함)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성실 상환자를 우대하는 상품으로 최초 대출 한도는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6개월간...
    2023-10-19 09:27
  • 최저신용자 '오픈런 대출' 5분만에 끝났다
    최저신용자 '오픈런 대출' 5분만에 끝났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면 6개월 간격으로 최대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상품 금리는 연 15.9%로 성실 상환 시 1년마다 금리가 인하된다. 연체 이력이 있어 대출 심사에서 거절된 사람들도 이용이 가능해 ‘오픈런 대출’이란 별명으로 인기다. 그러나 늘어난 수요에 비해 공급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3-10-04 18:00
  • "소액생계비대출 차주 10명 중 1명, 신용평점 50점 넘게 하락"
    "소액생계비대출 차주 10명 중 1명, 신용평점 50점 넘게 하락"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NICE 기준 749점 이하)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최대한도는 100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15.9%다. NICE 측은 신용평점이 조정된데 대해 "소액생계비대출이 아닌 다른 신용정보 변동 사유(기보유한 연체 기간 증가 등)가 원인일 수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대출 개설 후 평점...
    2023-10-04 11:58
  • [사설] ‘기초연금 선별 지원’, KDI 권고 깊이 새겨야
    2008년 도입된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다. 1인당 지급액은 2008년 월 10만 원(당시 기초노령연금)에서 내년엔 33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월 소득이 200만 원 넘더라도 ‘가난한 노인’으로 분류돼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급 수급자는 내년 700만 명에 육박하고 2030년엔 900만 명을 웃돌게 된다. 국고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것이다...
    2023-09-27 05:00
  • 미국 상위 20%만 초과 저축 늘어…“3분기에 초과 저축액 모두 고갈 예정”
    미국 상위 20%만 초과 저축 늘어…“3분기에 초과 저축액 모두 고갈 예정”
    반면 소득 하위 40%의 초과 저축액은 7.6% 줄었다. 중산층에 해당하는 가구에서는 1.4% 감소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은 올해 3분기 미국의 초과 저축액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초과 저축액 고갈 현상은 미국의 소비 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 또 가계의 여유 현금이 부족해지면서 경기 침체가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준은...
    2023-09-26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서울 서초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DI FOCUS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 26일(화) △부총리 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3-09-24 08:57
  • 가계대출 뭇매 맞는 시중은행, 서민대출은 ‘외면’…사잇돌대출 2분기 27억 불과
    가계대출 뭇매 맞는 시중은행, 서민대출은 ‘외면’…사잇돌대출 2분기 27억 불과
    근로자(연소득 1500만 원 이상), 사업자(연소득 1000만 원 이상), 연금소득자(연간 수령액 1000만 원 이상)에게 연 6~10% 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이들 은행은 2분기에 목표 공급액의 10% 밖에 채우지 못했다. 금융당국에 제시한 중금리 대출 연간 공급 계획은 KB국민은행이 30억 원으로 현재 목표치의 11.7%에 그쳤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2023-09-17 18:00
  • 박살 난 시진핑 ‘공동부유’의 꿈…중국 작년 도시 소득 격차 역대 최대
    박살 난 시진핑 ‘공동부유’의 꿈…중국 작년 도시 소득 격차 역대 최대
    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도심 지역 상위 20% 가구의 일인당 실소득이 하위 20%에 비해 6.3배나 많았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5년 이후 가장 큰 격차다. 같은 기간 농촌 지역 상·하위 20%의 평균 소득 격차도 9.2배까지 벌어지면서 4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 지역 상위 20%의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4.5% 늘었다. 반면...
    2023-09-04 14:54
  •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현재는 소득 하위 70%인 노인(65세 이상)에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득 하위 70%의 소득인정액인 선정기준액도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이다. 대출 없이 서울에 평가액 5억 원 상당 자가와 예금 2000만 원을 보유하고...
    2023-09-03 13:42
  • 2분기 가계 실질소득 최대폭 감소…이자 부담에 살림살이 휘청
    2분기 가계 실질소득 최대폭 감소…이자 부담에 살림살이 휘청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후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는 지표다. 배율이 줄었다는 것은 빈부 격차가 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2분기 배율 감소는 1분위의 소득 증가가 아닌 5분위의 소득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배 개선보다는 하향평준화에 가깝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2023-08-24 12:58
  • 의료ㆍ보육 등 현물복지소득 847만 원 '역대 최대'...소득불평등 개선
    의료ㆍ보육 등 현물복지소득 847만 원 '역대 최대'...소득불평등 개선
    소득 분위별로는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는 640만 원, 5분위 가구(소득 상위 20%)는 1064만 원으로 소득 분위가 높을 수록 현물이전 소득이 늘었다.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평균 가구원 수가 많는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일 수록 현물이전 소득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분석이다. 소득 1·2분위는 의료 부문의 현물이전 소득 비중이 각각 87.8%, 61.2%로...
    2023-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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