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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통사람 삶]소득 늘어도 저축할 돈이 없다…3년 새 최저

가구소득 하위 20% 1구간의 금융자산은 2022년보다 259만 원 늘었으나 여전히 3000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상위 20%인 5구간은 2022년 증가액의 절반 수준인 516만 원 늘었음에도 1구간의 5배 이상인 1억 6110만 원을 보유했다. 2구간, 3구간은 300만 원 이상 증가해 각각 5171만 원, 6951만 원을 보유했다. 4구간은 1~5구간 중 가장 많은 690만 원 늘었지만 1억...

2024-04-17 09:00
[2023년 보통사람 삶]고금리에 빚부터 갚았다…가구 당 부채 1.2억, 2016년 이후 첫 감소

부채 보유율 64.8%...3년 간 최저치소득하위 20%만 부채 보유율 증가평균 부채 잔액 비중 줄었지만, 부채 상환액은 증가 지난해 고금리 상황 속 부채 보유율이 하락하면서 지난 3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구당 평균 부채 잔액은 1억2000만 원으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17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3 보통사람 금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64세...

2024-04-17 09:00
[2023년 보통사람 삶]가구 평균 자산 6억 돌파...부동산 증가액 전년 절반

최근 2년 간 가구소득 1~5구간 모두 평균 보유 자산이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자산액 증가 규모는 전년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자산 증식 속도가 주춤했다. 지난해 하위 계층인 1구간, 2구간은 각각 1291만 원, 1582만 원 늘어난 1억 6130만 원, 3억 3391만 원을 보유했다. 2022년 5000만 원 이상 늘었던 3구간, 4구간, 5구간은 각각 2825만 원, 3680만 원...

2024-04-17 09:00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1월부터 총선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24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수는 총 240개이며, 이 중 법률과 하위법령(시행령) 등 총 123건의 과제를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책 과제인 85건의 법률 중 4건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81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45건)이거나 아직 관련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36건)...

2024-04-15 14:07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소득 하위층 가구의 출산율이 가장 낮으며, 소득 상위층 가구의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2010년 대비 2019년을 비교해 보면 소득 하위층은 출산율이 51.0% 감소, 소득 중위층은 45.3% 감소, 소득 상위층은 24.2% 감소했다. 현재까지의 저출산 정책이 저소득과 중위층에는 효과를 못보고 있고, 소득 상위층에서만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은 물론 중위층에서...

2024-04-09 05:00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서민의 일자리가 날아가면서 하위 20% 가구의 무직가구 비율이 57%까지 급등했다. 소득분배구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28번의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집 없는 서민들을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탈원전정책으로 원전생태계를 붕괴시켰다.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 중...

2024-04-09 05: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한 하위 법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관련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의지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 바로...

2024-04-04 11:41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하루 8시간 근로와 임금소득 향상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관철된 측면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고 임금소득이 높아진 데에는 투쟁보다 기술진보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지배적 이론이다. 아무리 극렬한 투쟁을 벌이더라도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2024-04-03 05:00
IBK저축은행, ‘사잇돌2’ 365일ㆍ24시간 신청 가능

사잇돌2 대출은 저축은행이 SGI서울보증과 연계해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중금리 보증대출상품이다. 신청 가능 대상은 소득 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근로자(현 직장 5개월 이상 재직, 연 소득 1200만 원 이상), 사업자(현 사업 4개월 이상 영위, 연 소득 600만 원 이상), 연금소득자(연금수령 1회 이상, 연 소득 600만 원 이상) 등으로 최대...

2024-04-01 17:04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올해 1월 어선에서 조업하는 어선원의 재해 예방에 특화된 제도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됐지만, 내년 1월 법 시행과 맞물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산 현장에 맞지 않은 법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노 회장은 “연간 8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수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중대재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2024-03-26 15:00
은행권, 서민대출 ‘새희망홀씨’ 올해 4조1000억 공급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신용도 무관) 또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사람에게 최대 3500만 원 한도(연 10.5% 상한)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은행권이 공급한 새희망홀씨대출은 3조3414억 원으로 전년(2조3000억 원) 대비 42.3%(1조 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6월 지원대상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고...

2024-03-25 12:00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또한 소득하위 70%까지 무상으로 지급하는 공공부조 성격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급여체제에서 소득재분배를 감안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구조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적 재정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KDI의 제안은 어찌보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서 일면 긍정적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분리안은 결국 후세대 세금을 재원으로...

2024-03-25 05:00
21세기말 전 세계 인구절벽…소득 상위국가 인력난 가중

2100년까지 전 세계 출산의 4분의 3 이상이 소득 하위 또는 중하위권 국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특히 이때까지 전 세계에서 태어나는 아기 2명 중 1명 이상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연구소의 스타인 에밀 볼세트 선임 연구원은 제한된 자원을 가진 국가 중 다수는 "정치...

2024-03-21 16:55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독거노인 소득기준(소득 하위 70%)을 폐지하되,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한다. 현재 경로당 42%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되는 식사는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거동 불편 고령자에게는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단계적으로 지금 3.6일에서 5일, 또 그 이상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2024-03-21 13:20
韓의사 수 OECD 최하위 수준…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

한국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14.6%로 OECD 평균(34.2%)를 크게 밑돌았고, 하위 두 번째를 기록했다. 여성 교육감 및 교장 비율도 저조했다. 2010~2022년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 67명 중 여성은 5명뿐이었다. 학교급별 여성 교장 비율은 2022년 기준 초등학교가 54.3%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1.3%, 15.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2024-03-21 12:00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임대형 실버타운도 확대

독거노인 소득기준(소득 하위 70%)을 폐지하되,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임대형 실버타운 연간 공급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하고,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현재 경로당 42%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되는 식사는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거동 불편 고령자에게는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니어 친화형...

2024-03-21 11:47
[종합] 오세훈표 ‘서울런’ 올해 682명 대학 합격…“교육 격차 해소 기여”

이날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소득 상위 20% 가구가 지출하는 교육비(63만3000원)와 하위 20% 가구(7만6000원)의 교육비의 격차가 8.3배로 나타났다”라며 “부모의 자산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되는 상황에서 서울런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복원 사업”이라고 말했다. 올해 AI 학습진단서비스 도입·집중지원반 운영 나서 시는 서울런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2024-03-21 10:5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 그 이후 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 원)가 지원된다. 개정안은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2024-03-20 09:00
빚 못 갚는 서민 급증... 적신호 켜진 '햇살론'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14.5%로 집계됐다. 2022년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월별 한도가 풀리는 매달 첫 영업일에 한 달 치 한도가 매번 소진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오픈런 대출'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서민금융은 저신용·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의 최후의 '보루' 역할이다. 이마저도...

2024-03-17 09:47
[단독] '서민 급전'이라면서…소액생계비대출, 손 놓은 정부ㆍ곳간 못채운 금융사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1년 만기로 대출을 내주는 사업이다. 대부업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서민금융지원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소액을 신속히 빌려줘 불법 사채 대신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최초 금리가 연 15.9%로 높지만,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3주 만에 1만5739명이 50만~100만 원의 급전을 빌리는...

2024-03-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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