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하위 50%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그쳤다. 이에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달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억만장자들에게 기부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지만,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빈곤 심화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끊어내려면 정부 지원책을 유지하고 개도국에 코로나19...
그는 "일반대학원생은 향후 (소득하위) 8구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도 ICL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심각한 질병 및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졸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십분위수는 직불금 수령액 상위 10%를 하위 10%로 나눈 값으로 이 십분위수가 낮을수록 불평등도가 완화됐다는 것을 뜻한다.
직불금 수령액 '지니계수' 역시 2019년 0.623에서 지난해 0.463, 올해 0.459로 하락했다. 지니계수는 0(완전 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 불평등)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소규모 경작에 대한 직불금이...
지난해 하위 50%의 주택자산가액은 1억8400만 원이었다. 상위 1% 주택자산가액의 약 17분의 1 수준이다. 우리나라 주택보유 가구를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주택자산가액이 상위 1%보다 17배 적다는 것이다.
생애출반선부터 다주택자로 시작한 미성년자 다주택자도 1377명에 달했다. 소득이 부족해 가족찬스로 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20대...
9월 소득하위 88% 가구 구성원에 1인당 25만원씩 나눠준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효과로 3분기(7~9월) 가계소득이 증가했다는 소식과 함께 코스피 상장사 3분기 누적매출이 1650조원대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뉴스가 전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위드코로나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하루 확진자수가 3000명대를 넘나들고 있지만, 더 이상 변수가...
내년에는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 하위 25%) 500가구가 참여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안심소득 취지는 좋지만 500가구는 너무 적다"며 "대상이 제한적이면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고도 일자리가 단순 반복적인 경우에는 디지털 혁신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을 보면, 1분위(하위 20%)는 21.5% 늘어났고, 5분위도 5.7%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도 1분위에서 17.7%, 5분위에서 3.8%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1·5분위 간 소득 격차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4배로 0.25배 축소되면서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정 국장은 1분위 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1분위 가구는 60세 이상...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33%) 이하와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800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 중위소득 85%에서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3년간 매월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우선...
주택 등 자산보유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고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이 이전 세대보다 확연히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노후소득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위계층은 여전히 공적 지원만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 퇴직금을 내 집 마련과 자녀에게 쓰는 한, 중산층도 공적연금만으로는 퇴직 전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연금을 기대하기...
송 대표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지원금에 부정적 입장을 낸 데 대해선 “지난번 재난지원금도 이 대표와 합의한 것처럼 전 국민 25만 원을 지급했어야 했는데 홍 부총리가 고집해 (소득하위) 88%로 하니 행정비용 낭비와 불필요한 절차만 거쳤다”며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진다는 말이 있다. 마침 추가 세수가...
경기도지사일 때도 정부의 ‘소득 하위 88%’ 결정을 뒤집고, 100%로 지급 범위를 확대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지만, 효과가 있다면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간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이름값을 했을까요?
◇14조 쏟아부은 1차 재난금, 효과는 ‘5조’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건 총 다섯 번입니다....
20개국(G20) 정상회의 수행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질문에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이 후보와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재정지출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여러 차례 벌여왔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소득하위 88% 선별지급 재난지원금 추진 과정에서도 이 후보가 기재부를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3차 추경 편성 가능성도 제기했다. 앞서 국회는 소득 하위 88%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지난 7월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다. 이 후보는 재원 확보 방법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겠다”며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연간 가처분소득 600만 원 이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신용교육을 이수한 서민이 이용 가능한 햇살론카드가 출시된다고 25일 밝혔다.
햇살론카드는 롯데ㆍ우리ㆍ현대ㆍ국민ㆍ삼성ㆍ신한ㆍ하나카드에서 취급한다. 롯데ㆍ우리ㆍ현대ㆍ국민ㆍ삼성ㆍ신한카드는 27일부터, 하나카드는 11월부터 출시된다....
소득에 따른 양극화는 더욱 심한데, 2019년 기준으로 미국 상위 1%의 전체 소득 점유율이 18.8%로 하위 50%의 소득 점유율 13.3%를 크게 웃돌며 매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상위 10%와 하위 10%의 총소득은 3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코로나19로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의 소득이 떨어지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최근 3년...
거기다 올해 지급된 소득하위 88% 선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들도 지원금을 받도록 했기에 재난기본소득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진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하며 결정한 사안이다.
지난해에는 성남시가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집행한...
20·30대에서 자산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 간 자산 격차가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1849만 원으로 전년보다 2200만 원 증가했다.
가구 간 격차는 전년보다 확대됐다. 자산 1분위...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소득 하위계층,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청년층,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층에서 니트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언급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중요하지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는 소득 하위계층을 중심으로 취업경험이나 직업훈련, 인턴 등의 서비스 지원을...
김상수 건협 회장은 "올해 2분기 소득 상위 20%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했지만, 하위 20%는 6.3%나 감소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소득 불평등·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며 "SOC 투자는 일자리 확보와 소득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사회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