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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 시대, '중산층·고신용자'부터 '빚투' 충격온다
    고금리 시대, '중산층·고신용자'부터 '빚투' 충격온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같은 기간 115.3%에서 106.8%로 오히려 8.5%포인트 하락했다.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3∼5분위의 금융부채 비율은 큰 폭 상승한 반면 저소득층인 1∼2분위는 오름폭이 작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2017년 말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 가상화폐 열풍에 이어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2-10-13 09:39
  • [국감 핫이슈] 상위 10% 사업자 소득이 전체 60% 차지…하위 20%의 80배 달해
    [국감 핫이슈] 상위 10% 사업자 소득이 전체 60% 차지…하위 20%의 80배 달해
    특히 상위 10%의 평균 사업소득은 하위 20%의 80배에 달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종합소득·사업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사업소득 신고액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113조 4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소득은 2018년 4.6%, 2019년 4.7%씩 증가했으나 코로나19가...
    2022-10-12 09:10
  • 38만 가구, 집 팔아도 빚 못 갚는다…"한은 빅스텝 밟으면 부실 더 커져"
    38만 가구, 집 팔아도 빚 못 갚는다…"한은 빅스텝 밟으면 부실 더 커져"
    취약 차주는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대출자를 말한다. 한은은 제출 자료에서 “취약차주 비중은 작년 2분기 말 6.3%에서 같은 해 연말 6.0%로 하락했다가 올해 들어 다시 올라 2분기 6.3%를 기록했다”며 “최근 비중이 상승세로 전환한 것은 소득 여건 악화, 신용도 변화...
    2022-10-10 09:25
  • '최저신용자'에 최대 1000만 원 빌려준다…특례보증 29일 출시
    '최저신용자'에 최대 1000만 원 빌려준다…특례보증 29일 출시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의 최저신용자다. 최대 1000만 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다. 정상상환 유인을 위해 성실상환 시 최대 6%p까지(최종금리 9.9%) 인하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2022-09-27 12:00
  • 국민 10명 중 6명 “치솟는 물가와 빚 부담 등에 소비 줄일 것”
    국민 10명 중 6명 “치솟는 물가와 빚 부담 등에 소비 줄일 것”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경우 하반기 소비지출이 상반기보다 평균 7.9%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의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상반기 수준(-0.01%)의 지출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저소득층일수록 최근 경기 침체, 물가 상승의 영향을 많이 받아, 소비 여력이 비례적으로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했다. 하반기 소비지출을 축소하는 이유로는...
    2022-09-27 06:00
  • 기업·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정치공방 날새는 정치권
    기업·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정치공방 날새는 정치권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5일 ‘기초연금 확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지 3일 만이다. 현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월 3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해야 한다고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밀어붙일 태세다 정일환 유혜림
    2022-09-19 17:21
  • 새희망홀씨 대출한도 3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새희망홀씨 대출한도 3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차주를 대상으로 연 10.5% 이내의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올 상반기 은행권은 대표 자율상품인 새희망홀씨를 통해 서민층에게 1조2209억 원(6만7730명)을 공급했다. 이는 전년 동기(1조8000억 원)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올해 목표치...
    2022-09-19 08:42
  • [이슈&인물]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 “환율 언제까지 오르냐고요?”
    [이슈&인물]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 “환율 언제까지 오르냐고요?”
    경기침체 우려는 성장세일 경우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물가가 오릅니다. 성장이 주저앉으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가 내려옵니다. 이처럼 성장과 물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하죠. 성장은 둔화하고 있는데, 물가는 오릅니다. 중앙은행이 성장을 바라보면 금리를 인하해줘야 하고, 물가를 바라보면 금리를...
    2022-09-16 05:00
  • 미국 엘리트 계층 공고화, ‘트럼프 현상’·포퓰리즘 부추긴다
    미국 엘리트 계층 공고화, ‘트럼프 현상’·포퓰리즘 부추긴다
    반면 소득 기준 하위 50%의 중산층과 빈곤층의 소득 점유율은 13%, 자산은 2%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그만큼 부가 상위 소수에게 극심하게 편중됐다는 이야기다. 상위 계층은 자본가와 고소득자와의 동일성이 커지면서 공고해지고 있다. 미국 경제학자인 블랑코 밀라노비치는 최근 미국 사회에서 자본소득과 임금소득의 일치성이 증가하고 있는 이른바 ‘호모 플루토스’...
    2022-08-27 06: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명분으로 끼워 넣은 소득세의 개편내용도 소득하위 계층보다는 소득상위 계층의 세 부담 경감 혜택이 더 크도록 설계되었다. 기재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소득세 개편으로 세액경감액의 최대치인 54만 원의 혜택을 받는 급여자는 78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까지의 소득 구간에 위치한다. 소득이 1억5000만 원 이하이면 윤석열 정부는 소득하위...
    2022-08-22 05:00
  • 상위 20%, 적자 가구 줄었다…월 소득 중 26%만 생계비로 사용
    상위 20%, 적자 가구 줄었다…월 소득 중 26%만 생계비로 사용
    반면 소득 하위 20%는 소득 중 76%를 생계비로 사용했고, 절반이 넘는 가구가 적자를 기록했다. 21일 통계청의 2022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중 적자 가구의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 10.5%보다 4.4%포인트(P) 낮아진 6.1%였다. 역대 최저치다. 적자 가구는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인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많은...
    2022-08-21 10:38
  •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분위별로 가계수지를 보면, 1분위(소득 하위 20%)부터 5분위(소득 상위 20%)까지 가구소득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1분위의 증가 폭이 16.5%로 가장 컸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도 9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5.7% 증가했지만, 평균소비성향은 130.0%로 12.0%P 하락했다. 분배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60배로, 1년 새 0.01배P 늘어 소득...
    2022-08-18 12:00
  •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자 중 22.4% 해당…2012년 집계 이후 최고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자 중 22.4% 해당…2012년 집계 이후 최고
    다중 채무자 대출 잔액을 차주의 소득 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고소득자(소득 상위 30%)가 65.6%를 차지했고 중소득자(소득 30∼70%)와 저소득자(소득 하위 30%)의 비중은 각 25.0%, 9.4%였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중·저소득층, 30대 이하 젊은 층의 다중 채무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금리 상승의 충격에 가장 약한 틈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2022-08-15 10:35
  • [유리지갑]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내 소득세 얼마나 줄까
    [유리지갑]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내 소득세 얼마나 줄까
    정부는 내년 세제 개편안에서 식대 비과세 확대와 함께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 변경(1200만 이하→1400만 원 이하, 1200만∼4600만 원 이하→1400만∼5000만 원 이하)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중 식대 비과세 확대 부분만 이번에 먼저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이 비과세 식대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는 취지가 강하다....
    2022-08-08 13:47
  • [이슈크래커] “20억에 사서, 15개월 만에 원금 회수”...놀라운 유튜버 세상
    [이슈크래커] “20억에 사서, 15개월 만에 원금 회수”...놀라운 유튜버 세상
    유튜버 중 높은 소득을 챙기는 이는 극소수입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위 10%에 속하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277명의 수입액은 598억86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수입은 2억16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하위 50%인 1388명의 총 수입액은 15억 원으로, 1인당 수입이 10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주 씨나...
    2022-08-04 15:44
  •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의심증상 없어도 신속항원검사 5000원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의심증상 없어도 신속항원검사 5000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축소로 상당수 확진자들은 소득보전 없이 일주일간 일을 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유로 충분히 감염이 의심됨에도 출근을 지속하다 집단감염을 초래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27일(발표기준) 단기 정점을 찍고 감소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2022-07-31 15:07
  • 이재명 "저학력ㆍ저소득층, 국민의힘 지지 많다…부자 존중하는 사회 돼야"
    이재명 "저학력ㆍ저소득층, 국민의힘 지지 많다…부자 존중하는 사회 돼야"
    경기지사 시절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반대하며 '전 국민 지원'을 주장했다. 당시 경기도는 경기도민에게 도 재정을 들여 100% 지급했다. 그는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이낙연 후보로부터 재난지원금 '부자 지원' 주장을 공격받자 "재원을 만든 상위 소득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과 배제"라는 논리로...
    2022-07-29 20:22
  • 금융위ㆍ금감원, "만기연장ㆍ상환유예 90~95%는 연장…새출발기금도 함께 지원"
    금융위ㆍ금감원, "만기연장ㆍ상환유예 90~95%는 연장…새출발기금도 함께 지원"
    저신용(하위 20%) 청년에게 연체 전에 원금 탕감 없이 이자 감면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최저 신용자와 저소득 근로자 등 서민에게 정책자금 10조 원을 지원하며 금융권 스스로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 상품 출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 불안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금리 상승기에 취약 계층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금리...
    2022-07-28 15:02
  •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중·하위 소득 구간 과표만 조정했어도 고소득자에게까지 세 감면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저소득층 감면 효과 제로…연봉 1억은 최대 수혜 기재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제 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 축소를 통해 세 부담 경감 폭이 다소...
    2022-07-25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결정 26일(화) △복지부 1차관 15:00 경로당 무더위쉼터 현장방문(조치원 욱일아파트 경로당) △복지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섯간) △‘OECD 보건통계 2022’로 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
    2022-07-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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