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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2% 인상…자산 6억·소득 250만 부부가구도 수급대상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2% 인상…자산 6억·소득 250만 부부가구도 수급대상
    가령 공시가격 5억 원인 서울 주택과 예금 1억 원을 보유하고, 근로소득이 250만 원인 부부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은 재산 소득환산액 148만3000원에 소득평가액 106만4000원을 더한 254만8000원이다. 이 경우, 내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270만4000원)에 미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인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의...
    2020-12-29 15:01
  • 서울시,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에 임대주택 공급…올해 13가구로 스타트
    서울시,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에 임대주택 공급…올해 13가구로 스타트
    다만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105%(1인 기준 277만7400원)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7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이다. 임대료는 시세(감정평가액)의 30%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된다. 시는 이날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청년...
    2020-09-28 06:00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브랜드 '연리지홈'…2028년까지 1.7만가구 공급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브랜드 '연리지홈'…2028년까지 1.7만가구 공급
    노후소득보장'을 결합한 모델이다. 60세 이상 집주인이 원할 경우 기존 주택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면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 동안 연금처럼 분할 수령할 수 있다. 자산평가액 2억7700만 원 수준인 주택의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재정착을 위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2020-08-12 11:08
  • [세무, 톡!] 임대부동산 양도와 증여, 어느 쪽이 절세일까?
    [세무, 톡!] 임대부동산 양도와 증여, 어느 쪽이 절세일까?
    그래도 확인되는 기준금액이 없을 때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해 증여세를 결정하게 된다. 유의할 점은 상속‧증여세 신고 이후 법정결정기한인 상속세 9개월, 증여세 6개월 내의 감정평가액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지난해 2월 개정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올해부터...
    2020-06-10 07:00
  • 202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런 경우에는 지급 안 돼요!"
    202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런 경우에는 지급 안 돼요!"
    재산가액 평가 시 임차 물건이 주택 외의 상가 등인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상가 임차보증금에서 부채인 은행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상가 임차보증금 평가액은 1억 원이다. 이에 따라 누락한 상가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재산 합계액에 포함해 재산요건을 판단한 결과, 재산 기준액(2억 원)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섯째...
    2020-04-28 15:08
  • “코로나 폭락장이 절세 기회”…대주주 지분 증여 급증
    취득자금의 조성경위 역시 증여소득이라고 밝혔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라면, 주식 평가액이 최저점이라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일반 증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절세 부분에서는 이득”이라며 “주식 평가액이 오르면 3개월 내 증여를 취소할 수 있고,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가 없어 주가 하락시기에 활용도가 높다”고...
    2020-04-20 18:00
  • 복지로, '소득인정액' 계산 접속 폭주…소득하위70%여도 재산많으면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을 수도
    복지로, '소득인정액' 계산 접속 폭주…소득하위70%여도 재산많으면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을 수도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 소득인정액은 정부가 복지 수급자를 선정할 때 흔히 쓰인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고...
    2020-03-30 14:59
  • 위워크 뜨거운 맛 잊었나...손정의, 中부동산중개 회사에 대규모 투자
    위워크 뜨거운 맛 잊었나...손정의, 中부동산중개 회사에 대규모 투자
    이를 통해 베이커쟈오팡 평가액은 140억 달러를 넘어섰다. WSJ는 최근 중국 경제가 둔화하는 국면에서 소프트뱅크가 과감한 투자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 간 가격이 급등해 진입이 어려웠다. 중간계층의 소득 증가로 주택 구입 붐이 일면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였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9년...
    2020-03-04 13:47
  • 23일 '오른 기초연금' 지급…30만원 지급대상 확대하고 물가 반영
    23일 '오른 기초연금' 지급…30만원 지급대상 확대하고 물가 반영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인 소득 하위 70% 노인의 소득인정액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이다. 이 중 최대 지급액 대상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다. 양성일 복지부...
    2020-01-22 12:00
  • 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7만 가구 생계급여 오른다
    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7만 가구 생계급여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학생과 장애인, 노인이 아닌 25세 이상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공제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청자를 포함한 근로연령층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2019-12-17 10:00
  • [증시 키워드] ‘상한가’ 롯데리츠ㆍ제일바이오…열풍 이어갈까
    [증시 키워드] ‘상한가’ 롯데리츠ㆍ제일바이오…열풍 이어갈까
    감정평가액은 약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롯데리츠는 해당 자산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연간 목표 배당수익률은 6.3∼6.6%다. 제일바이오는 폐암 투병 중인 개그맨 김철민이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 복용 효과를 SNS를 통해 밝히면서 전 거래일보다 30.0%(1560원) 급등했다. 앞서 지난 24일 김철민은 자신의...
    2019-10-31 07:58
  •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 "모친 기초연금 신청 생각 짧았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 "모친 기초연금 신청 생각 짧았다"
    기초연금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 하위 70% 노인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단독 가구라면 소득인정액 137만 원 이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의 모친이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기초연금...
    2019-09-02 17:00
  • 한경연 “원활한 기업승계 위해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해야”
    한경연 “원활한 기업승계 위해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해야”
    등을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약자에 지원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고 효과적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대주주 주식 상속의 실질적인 최고 세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일반적 평가액에 할증액(10~30%)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해 실제 최고 세율이 65%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비록...
    2019-08-12 08:44
  • [단독] 부양 능력 미약한 아들 둔 부모, 생계급여 월 1만~2만원 더 받는다
    [단독] 부양 능력 미약한 아들 둔 부모, 생계급여 월 1만~2만원 더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대해선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가 지급된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땐 특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없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와 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0%를...
    2019-07-10 05:00
  •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주택바우처’…월세 5만원 지원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주택바우처’…월세 5만원 지원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102만 원 이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합해 산출한다. 전세전환가액은 월 임대료(월세)에 75를 곱한 후 임대보증금을 더해 산출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는다. 향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2019-06-27 11:55
  • LH, 저소득 취약계층 2만1000가구 주택 수리 지원
    지원대상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이하면서,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 LH는 대상주택의 구조안전, 설비상태 등 노후상태를 조사한 후, 노후정도에 따라 최대 1026만 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은 최대 380만 원, 고령자는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해...
    2019-01-30 09:38
  • 지적재조사 뒤 받는 조정금…양도세 대상서 제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조정금이란 지적재조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이익에 대한 형평성 조절을 위해 감정평가액으로 토지면적이 증가한 경우 징수하고 감소한 경우 지급하는 제도다. 국토부가 2012년부터 추진해온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업 기간 2012~30년, 총사업비...
    2018-12-28 06:00
  • 무급 가사노동가치 ‘음식 준비’ 부동의 1위
    무급 가사노동가치 ‘음식 준비’ 부동의 1위
    8일 통계청의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결과(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에 따르면 행동분류별 무급 가사노동 가치 평가액 중 음식준비는 107조 6370억 원으로 5년 전보다 32.6% 증가했다. 음식준비 가치는 1999년 44조 6600억 원, 2004년 57조 8070억 원, 2009년 81조 1700억 원 등 해당 연도에서 매번 가장 높았다. 2014년 두번째로 가치 평가액이 높은...
    2018-10-08 13:59
  • 법원 "재산 있어도 차명이면 기초연금 지급해야"
    법원 "재산 있어도 차명이면 기초연금 지급해야"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일정 수준이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0일 권모 씨 부부가 서울시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기초노령연금 부적합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선정할 때 자산을 보유하고...
    2018-08-10 09:00
  • 납세자연맹 "소득재분배 강화...각종 소득 분리과세 폐지해야"
    이어 그는 “따라서 시가 3억원(재산평가액 2억)에 해당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근로소득자보다는 재산이 없는 실직자에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근로장려금 확대의 명분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연체금리를 연 10.95%에서 9.13%로 내리더라도 저금리시대에 국가가 최고한도 없이 무한정 연 9.13%의...
    2018-07-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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