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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정부·여당이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지난달 29일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막판에는 연금개혁 타결을 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5월 23일 페이스북),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2024-06-03 16:28
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박 교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배당을 하는 기업에 법인세 혜택 부여 △배당소득을 납세자가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납부하는 방안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보유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제안했다. 최근 경총 뿐 아니라 다른 경제단체도 상속 세제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지난해 27일 ‘상속...

2024-06-03 16:11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현재 정부는 세제 지원 방안으로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 등)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총은 우리 기업들이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코스피, 코스닥 등 약 2700개사)들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 2600조 원으로, 전 세계...

2024-06-03 15:00
KSD나눔재단, 2024년 KSD 꿈이룸 장학사업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올해 신규 선발된 78명의 장학생은 KSD 꿈이룸 장학사업 운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서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득수준, 학업 성취도 등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졸업까지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180만 원∼360만 원, 대학생의 경우 연간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된다. 올해는 이번에 신규 선발된...

2024-06-03 10:38
[데스크 시각] 한국 경제, 뿌리깊은 나무가 필요하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4%인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1.8% 증가에 그쳐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우울하다. 올해 1분기에 한국 경제가 수출과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의 호조에 힘입어 1.3% 이상 성장했지만, 뚜렷하게 성장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5월(1~20일) 수출도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지만, 무역수지는 3억 달러...

2024-06-03 05:10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예컨대 은행 영업점 직원은 대출 상품을 팔 때 대출신청인의 소득을 적절히 산정해 상환 능력에 맞는 규모로 대출을 내줘야 합니다. 또,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는 소비자에게 허위나 과장 없이 위험성, 약관 내용 등을 충실히 설명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완전판매와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2022년 8월부터...

2024-06-02 08:38
관악구, 폐지수집 어르신 전수조사 나선다

또 삼성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초과로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을 발굴해 기초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구는 이번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여름철 안전용품 지원 등 앞으로도 지속해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더욱 나은 생활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2024-05-31 15:46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해당 기업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해선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으론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당은 설명했다.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는...

2024-05-31 11:23
김용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되면 채상병 특검법 통과할 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 회복 지원금 차등 지급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부대표는 "차등 지급은 소득 수준이나 생활 수준에 따라서 금액 차이를 두겠다는 의미였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다는 선별 지원 방식이 아니다"며 "예산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와 협의하고 여당과 협상해서 합의되도록 하는 게 목표...

2024-05-31 11:10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농경연은 지난해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농촌 청년이 직면한 어려움은 일자리, 소득, 주거, 복지, 문화, 사회 참여 등 다차원적이다. 농촌의 열악한 생활 환경과 시장 실패 상황이 결합 된 농촌 구조적 문제로 경제 등 어느 한 분야를 지원한다고 농촌 청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농업을...

2024-05-31 06:00
창업·재직자 은행 대출 어렵다면…'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십분청년백서]

대출도 지원이 된다고? 1억 원이나 가능해? 명진: 전국의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이면 가능한데,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해. 그리고 언니 같은 신입사원이 주의할 점이 있어. 심사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해. 그 외에는 만약 부부라면 둘이 합쳐 연 소득이...

2024-05-30 15:42
내달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20년물 만기 수익률 108%

10년ㆍ20년물 2000억 발행…6월 13~17일 청약 실시 1인당 연간 1억 원까지 국민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만기 시 가산금리ㆍ복리 적용…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내달 2000억 원 규모로 첫 발행된다. 20년물(표면금리 3.425% 기준) 국채 만기 투자 시 108%의 수익률(세전)을 누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4-05-30 11:00
충남 태안 사창당산권역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9곳 선정

9곳에는 5년간 총 452억 원을 지원해 어촌 활력 기반을 조성한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로 어촌마을 9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소득·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의 생활기반시설, 수익시설 등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해수부는 올해...

2024-05-30 11:00
케이뱅크, 인뱅 최초 아담대 5년 주기형 출시...최저 연 3.61%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소득 1억 원인 고객(고객에 따라 구체적인 한도는 변동 가능)이 30년 만기 분할상환대출을 받으면 현재 한도가 변동금리는 6억3000만 원 고정혼합형은 6억4100만 원, 주기형은 6억4900만 원이다. 내년부터는 변동금리는 5억5600만 원, 고정혼합형은 5억9400만 원, 주기형은 6억2500만 원이다. 내년이면 고객이 같은 금액을 대출받더라도...

2024-05-30 10:25
“기업 밸류업 정책 성공하려면 상속세 인하 등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

한국경제학회는 ‘K디스카운트 - 밸류업’이란 주제로 경제토론을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교수들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인이 성공하기 위한 과제로 ‘밸류업을 저해하는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상속세 인하, 최대주주할증 개선)’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응답자들은 △상장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및 감사인 지정 면제 등...

2024-05-30 09:41
어촌어항공단, 어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 품질과 관리 역량 키운다 [공기업]

또 체험소득은 2020년 170억 원 대비 2023년 10월 말 기준 209억 원을 기록하며 18% 늘어나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체험 1등급 마을은 2020년 10개소에서 2023년 24개소로 확대됐다. 아울러 어촌체험휴양마을은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회 공공브랜드 대상’에서 정부·정책 브랜드 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 올해는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중 2023년 신규...

2024-05-30 06:00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산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정치에 입문한 고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과 같이 국가 주도로 미래 과학기술에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선 여야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바라볼 게 아니라 적어도 15~20년 앞을 내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4년간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그는 반도체 특별법 발의와 기업 상속세 완화를 최우선...

2024-05-30 06:00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지급,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부모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등 저출산 공약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당시 발표한 각종 저출산 공약을 언급한 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

2024-05-30 06:00
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도 20% 싸게 산다…서울시 저출생 해결 대책 내놔[종합]

건설자금 최대 240억 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240억 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최대 4억8000만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주거문제고 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PIR)은 급격히 상승했다는 점 등을 보면 저출생 해소를 위해 주택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단순화해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2024-05-29 14:47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은 거부권 건의 없이 수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협의, 여야 논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2024-05-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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