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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기업 성장을 통한 민간 주도 일자리는 물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도 공언했다. 복지는 저출산에 방점을 찍었다. 임신ㆍ출산과 관련한 질병 치료비에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산후 우울증과 산후조리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난임 부부의 치료비를 지원할 뿐 아니라 기존 3일인 난임 휴가를 7일로 확대한다. 아이를 출산하면 1년 동안 월 100만 원씩 ‘부모급여’...

2022-03-01 16:18
홍준표·유승민 불참에 '원팀 유세' 무색…윤석열, 수원서 나홀로 "정권교체"

윤 후보는 "이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걸 들고 나와 여러분을 더 힘들게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에 딴전 피우다 최근 선거 앞두고 현금 300만원씩 준다고 생색내고 있다"며 "현 정부는 지난 5년간 박근혜 정권보다 무려 돈을 500조를 더 썼지만 변변한 일자리가 생겼나. 주36시간 이상의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는 박근혜 정권때보다...

2022-02-24 16:12
윤석열, 대선 보름 앞두고 충남·호남 찾아 "대장통 몸통, 대통령 안 돼"

기본소득 등으로 나눠주고 과거처럼 정부가 투자 대상을 정해 재정 투자를 해서 살림살이가 나아지겠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경제기조를 강조하며 성장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은 박정희 정권 시절과 다르다. 그때는 정부가 주도해 성장을 시켰지만 지금같은 초저성장 시대엔 정부가 나서 생산 등을 결정해선 안된다"며 "민간과...

2022-02-22 13:14
여야 4인, 오늘 첫 법정 TV 토론...경제 정책 검증 나선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등을 비판해 정권심판 여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 후보는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혁을, 안 후보는 여야 후보들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경제 체질 개선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의석수 5석 이상, 직전 선거 득표율 3% 이상을 획득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이들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과 3월...

2022-02-21 09:27
[대선공약포럼] "일자리 창출, 국가 역할 필요 vs 민간이 주도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민간 주도의 성장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국가는 규제ㆍ기술ㆍ제도를 혁신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노사관계를 확립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측 윤창현 국민의힘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4차산업 혁명이 진행되는 세대에서는 다양한 민간 주도 일자리가 나오고 있다”며 “직업이 생기면 복지가...

2022-02-17 17:37
강호 보험개발원장 "신 회계‧감독제도 시행 앞둔 중요한 해…적극 지원할 것"

고령화에 따른 노후 보장의 큰 축인 '건강 및 소득관리'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상품개발 기반을 마련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보험사 주도의 헬스케어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강관리 급부 현물화 방안, 다양한 간병보험 상품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후 소득관리 측면에서...

2022-02-15 12:00
[대선후보 공약점검 ②경제성장] 위기 극복 솔루션은…정부 역할 확대 vs 민간 자율성 강화

다음날에는 1·5·5공약(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글로벌 G5 시대)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전통적 에너지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빠른 디지털 전환을 통해 4차산업 혁명 시대 흐름에 맞춰 바이오산업 등 미래산업에 주력하며 생존·발전하고 성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주도 하에 경제 구조를 전환하고 공정한 시장...

2022-02-14 14:59
북경한미약품, 15년 연속 ‘고신기술기업’ 인증…한국 기업 첫 사례

또 연구인력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및 기업경영환경 개선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도 받는다. 북경한미약품은 이 인증을 다양한 중국 정부 주도 입찰과 의약품 마케팅 등 분야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고신기술기업 인증은 중국 과학기술위원회, 재정국, 세무총국 등이 조직한 전국고신기술 기업인정관리부가 총괄하며,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2022-02-14 13:46
올해 중국 소비시장 공략 키워드는 '5C'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가 14일 발간한 ‘2022년 중국 소비시장을 읽는 5가지 키워드, 5C’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이를 잡기 위한 엄격한 방역정책 등으로 소비시장이 크게 위축되며 소비 주도의 경제회복이 점차 둔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회복을 견인하는 최종 소비의 경제성장률...

2022-02-14 08:34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 대선 공약에서도 소외되는 중소기업

현재의 문재인 정부도 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혁신성장을 성장정책으로 추구한다. 이처럼 혁신성장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엔진을 미래 첨단 산업에서 찾기 때문이다. 디지털,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 시스템반도체,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혁신 기술은 새롭고 멋지게 들린다. 대선 후보가 이런 첨단산업에 대규모로...

2022-02-14 05:00
올해 ODA 규모 첫 4조원 돌파…보건·인도적 지원 집중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중 25위에 머무르고 있다"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공인한 선진국으로서 우리 ODA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성장 사다리의 역할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총 88개 수원국 및 61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11개...

2022-01-27 17:00
민주당 "'한국형 401k'로 노후안정 보장"

이번 정책에는 ▲ 자본시장의 디지털 혁신 주도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자 중심문화 정착 ▲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 등이 담겼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한 유니콘 기업 100개 육성을 위해 성장성을 중심으로 상장 제도를 개편해 유망혁신기업의 상장을 독려하고, 초기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22-01-21 14:00
[중국은 지금] 중국은 중진국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처럼 질적 변화 없이 양적 투입에 의존하는 성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론적·역사적 경험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기술개발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착취적인 정치제도가 민간기업의 혁신을 방해하면 중국의 성장동력은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슘페터는 혁신은 창조적 파괴라고 하였다. 시진핑정부는 미국과의 경쟁 속에서 기술독립과 혁신을...

2022-01-19 05:00
이재명 “신경제, 국가 역할 확대”…‘과학기술·디지털인재 투자’ 핵심 꼽아

교육과정을 마치고 취업·창업을 해 일정 수준 이상 소득(연 3000만 원)이 발생하면 교육비의 약 70%를 상환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분야에도 대대적 재정 투자를 약속했다. 그는 매년 국가예산의 3%씩 135조 원 투자 방침을 밝히며 구체적으로 “물적·제도적·인프라 투자에 30조 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신산업 영토확장·창업기업 성장지원에 40조 원...

2022-01-11 16:15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더욱 긍정적 변화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2022-01-03 11:13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들고 나온 문재인 정부는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최저임금 1만 원은 끝내 달성하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경제를 자본과 노동, 고용주와 피고용인으로 나눠서 보는 이분법적 사고를 들이대면서 자영업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아야 했다.

2022-01-03 05:00
윤석열 "국민행복은 일자리로부터"…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규모만 키우는 성장경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경제로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주도 일자리가 아닌 민간주도 일자리 △세금투입 일자리가 아닌 기업투자 일자리 △아날로그 일자리가 아닌 디지털 일자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두 배로 키우고, 좋은 일자리가 두 배 이상...

2021-12-26 13:07
문재인 대통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의결

공급망의 주도권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 원씩 높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2021-12-21 12:00
[데스크칼럼] 부처간 협업 없인 창조 없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표 실패 정책으로 꼽히는 소득주도성장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큰 줄기로 봤을 때는 분명 훌륭한 정책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담당 부처나 타 부처와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나 전문가들의 얘기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만 했다면, 부동산 공급 병행과 종합부동산세·양도세·대출규제 정책을 타 부처나...

2021-12-14 05:00
‘시진핑표’ 중국 경제 본격화...골드만삭스가 주목한 주식은

특히 중국 경제의 가파른 성장을 주도했던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혹독한 단속에 타격을 입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당국의 경제 목표를 고려해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킹거 라우 골드만삭스 전략가는 “중국의 경제 목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시 주석이 내세운 ‘공동부유’를 뜯어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12-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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