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부문을 보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오른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되고, 기준임대료는...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소득·자산 불균형과 정치 양극화 속에서 현재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은행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보증 △비은행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조건은 연 3600만 원 이하~연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4.5%로, 납부 한도는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최대 3.3%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된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청년에게는 500만 원 한도의 이자 소득 비과세...
일(직장)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3.42점(5점 만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3.50점, ‘임금·가구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3.23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0.04점, 0.07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 애로 요인으로는 응답자의 25.7%가 ‘희망 임금수준 불일치’로 답했으며, 여성 취업 장애 요인으로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연체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캠코에 매입을 신청하면 채무자 나이, 연체 기간과 금액을 평가해 금융회사와 캠코 간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에 매각돼 채무자가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펀드가 대신 매입하는 것이다.
캠코가 매입 신청을 접수하면 채권 금융회사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신용통계 기준)은 160.2%(추정치)로 6개월 전(160.6%)과 비슷했다.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자금순환통계 기준)은 3분기말 46.0%(추정치)로 6개월 전(45.3%)에 비해 상승했다. 3분기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89%로 1분기말 대비 0.06%포인트(p) 상승했다.
"고금리 예상 밖 장기화 시, 차환리스크 우려…정책당국, 구조조정...
“사업재편이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성격의 M&A가 많아질 것이다” 국내 M&A시장 전문가들은 내년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와 구광모 회장이 이끄는 LG가 M&A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SK의 경우 최근 수년간 대형 딜을 주도하며 승부사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고, LG는 LG디스플레이 광저우 LCD 공장 등 비핵심 사업 매각 등이 예정돼...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이고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대출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출시됐다.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으려면 신청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합상담을 받아야 한다. 단순히 자금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신청자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특히 작년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면서 단속 강화에 나섰다.
그 결과 작년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 구속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6%, 1%, 66%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불법사금융 검거건수, 구속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360%, 240%까지 늘었다.
정부는 지난달...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회초년생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와 주거비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무리하게 빚을 내어 투자하고 집을 마련하는데 소득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올바른 금융이용에 대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없이 단순히 금융지식의 전달에만 그쳐온 그간의...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온라인 접수창구 도입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내년도 재창업자금 1000억 원 중 10%인 100억 원 이상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정에서 집행할 계획이다.
재도전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 면제되는 재산...
앞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공데이터 관련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이어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은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각종...
지난 10년간 부자의 소득 원천을 보면 근로소득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재산소득 비중은 감소했다. 스스로 부를 일군 자수성가형 부자가 더 많아진 것은 아니다. 부자 10명 중 6명이 상속형 부자인 것은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과거 대표적인 상속·증여 자산의 유형은 부동산이었으나 최근에는 현금·예금 또는 신탁상품을 활용한 증여도 확산되는 추세다. 가족...
이를 통해 연금 및 ISA 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및 납입 한도와 KB증권에서 발생한 모든 과세소득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하도록 계좌 간 연간 납입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고객들이 최대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 기능도 제공한다. 고객들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모든 금융기관의 카드 사용금액 및 연금계좌...
대신 본인부담률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0%, 기준중위소득 160% 이상 100% 등으로 차등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바우처 사업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제공인력 전문성에 따른 가격 탄력제를 시범 도입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월 이용료 한도액(1인당 10만 원)을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돌봄 분야부터...
내년도 소득 하위 30%(1~3분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내년도 소득 1~3분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선별급여를...
이에 이번 기촉법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 신용 제공 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이외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우리는 일본을 참조하여 정년 연장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저출산세대의 진입시기인 2030년과 연동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용과 생산의 주체로서 기업은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한 제품의 공급과 고령자의 경험 및 내재된 지식을 활용하여 매출 감소와 생산성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 대형소매업체인 이온(AEON)의...
기준금리 조정에 따라 대출금리도 오르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커진 셈이다.
올해 전체 금융부채 평균값은 6694만 원으로 작년(6803만 원)보다 109만 원 줄었다. 소득 5분위별로 보면 1분위(하위 20%)의 평균 금융부채 규모가 작년 1156만 원에서 올해 1346만 원으로 191만 원 늘었다. 5분위(상위 20%)의 금융부채는 1억4743만 원에서 1억4305만 원으로 438만 원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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