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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 韓성장 제약 우려…"기준금리 서서히 낮춰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등이 소비 여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전년(1.9%)보다 낮은 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작년 3분기 우리나라 민간소비(불변가격)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 증가하는데...

2024-01-13 07:00
[종합] 이창용 총재 “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부동산PF, 한은 나설 때 아냐”

작년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8차례(작년 2·4·5·7·8·10·11월, 올해 1월) 회의에서 금리를 조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미 금리차 역전폭은 작년 7월부터 2%포인트(p)를 유지했다. 최장 기간 금리 동결 시기는 2016년 6월 9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로, 당시 유지 수준은 1.25%였다. 금통위는 이번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인상 기조를 철회했다. 작년 11월...

2024-01-11 14:53
삶 만족도 낮을수록, 주변에 '좋은 사람' 적다 느낄수록 결혼 의향 떨어져

본지가 10일 국무조정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25~34세 미혼 남녀의 결혼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회귀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향후 결혼 계획이 없다’에 가까워졌다. 결혼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성별과 소득, 자산, 계층의식이었다. 여자일 때, 소득·자산이...

2024-01-10 14:24
“9억 이하 단지 뜬다”…신생아 특례대출 앞두고 수도권 단지 관심 높아진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지난해 출생아부터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가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액 9억 원, 대출한도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하고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2024-01-09 16:24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국민연금 상·하한액은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 소득을 고려해 4.5%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 재평가율과 올해 급여액,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소득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복지부는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2024-01-09 12:00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2022년 10월 말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그리스의 국가 신용도를 투자적격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리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20년 206%에서 2022년 170%까지 내려왔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모두 주라’(give them all)는 포퓰리즘의 옷을 벗은 결과다. 2023년 그리스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한국의 1.4%를 압도한다. 한국은 경제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고부채...

2024-01-09 05:00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여야는 8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현안질의에서는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두고 야당 기재위원들의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야당은 계속해서 금투세 폐지가 급작스럽게 제시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발표 시점이 지금일 뿐 충분한 고민을 거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실제...

2024-01-08 16:34
[뉴욕인사이트] 12월 CPIㆍ4분기 실적발표 주목

CNBC방송은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전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3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러한 기대는 다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주가가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인식도 하락의 배경이 됐다. 이번 주 공개될 주요 지표로는 12월 CPI가 있다. 11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하며 시장...

2024-01-08 08:15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의 소득인정액이다. 전년보다 각각 8만 원, 12만8000원 상향 조정됐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매달 20일 지급되나, 이달은 20일이 토요일이므로 직전...

2024-01-07 12:00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그나마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민법,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 따라 당사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키거나, 교육과 상담 그 밖의 조정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면서도 부모의 이혼의 권리를 보장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 제도 자체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각급 법원의...

2024-01-06 10:00
‘감기약 대란’ 없앤다…복지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적극 대응

전통적으로 의약품 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부분 국가에서 발생하는 오래된 문제다. 제약사의 이윤추구, 제조문제 등으로 의약품 공급 중단이 발생한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사정으로 인해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수입 여건이 악화했다. 한국은 완제의약품 31.3%, 원료의약품 88.1%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엔데믹 이후...

2024-01-05 13:02
“앱으로 대출받고 복합상담ㆍ사후관리까지”…‘서민금융 종합플랫폼’ 6월 출시

채무조정, 복지제도 연계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이 아닌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직접보증 이용자도 비대면 복합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금원은 금융사에서 보증서 발급과 대출을 모두 실행하는 위탁보증 이용자 중 복합상담 필요성이 높은 저소득자, 불완전취업자 등에게는 알림톡, SMS 등을 발송해 플랫폼 내 비대면 복합상담...

2024-01-05 10:00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누적된 고금리 여파 등으로 촉발된 부동산 PF 부실 사태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 등의 잠재적 리스크가 올해 우리 경제의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3.6%에서 올해 2.6%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2.6% 상승률은 종전 전망치(2.3%)보다 0.3%p...

2024-01-04 12:10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 방향과 시기는 미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2024-01-04 12:09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복지부는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을 반영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을 개정한다. 급여액 조정은 물가 상승에 따른 급여액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장치다. 개인연금은 물가 변동과 무관하게 약정 금액만 지급되지만, 공적연금은 물가...

2024-01-03 10:06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한 조치로, 작년 말로 일몰 종료됐다. 또한, 당정은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2024-01-03 09:54
[신년인터뷰]전광우 이사장 "한국판 골드만삭스 나오려면 국민 금융이해도 높아져야"

경제가 성장해서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게 그야말로 원천적인 방법이다. 두 번째는 금융당국이 관계를 해서 소위 일종의 부채 조정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당장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과중한 부채로 인한 실물 경제 위축을 감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2024-01-02 05:00
부부 각각 140만 원씩 버는 '1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5.4% 상향 조정됐다.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 소득환산액 감소에도 노인(65세 이상) 소득 증가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다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기준(소득 하위 70%)이 되는 소득인정액...

2024-01-01 12:00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같은 달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금리의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연 5.5% 금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로 변경해주는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은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을 대상으로...

2023-12-31 10:00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보육·가족 부문에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 연령도 만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재학까지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되며,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2023-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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