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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구체적으로 신규 표본가구는 소득이 낮아 비중을 줄였고, 4인 이상 가구는 비중 감소에도 소득 수준은 높아 가중시키는 방법 등이 사용된 것으로 감사원은 확인했다. 청와대가 정책 성과 홍보 과정에서 통계 자료를 적법하게 제공 받아 분석했거나 표본 문제인 것처럼 발표토록 통계청에 영향력 행사에 나선 점도 감사원은 파악했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비정규직...

2023-09-15 14:52
'2030 세대' 신용대출 연체율 1년새 2배 급증

12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9개 국내은행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20대 청년층의 연체율은 1.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0.7% 에서 2배 급등한 수치다 . 30대의 경우에도 0.6% 로 전년동기(0.3%) 대비 2 배 상승했다. 40대와 50대는 모두 0.5%로 일 년 만에 0.2%p 상승했다 . 60대 이상의...

2023-09-12 13:32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먼저 알려주세요"…국민 5명 중 1명은 복지멤버십 가입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 행정자료를 분석해 수급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사전 안내하는 제도다. 2021년 9월 사회보장제도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지난해 9월 가입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가입자 중에는 사회보장제도 수급자·신청자가 아닌 국민도 54만 명(23만 가구)에 달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기초연금, 부모급여...

2023-09-12 12:00
해마다 늘어나는 미성년 임대인 5년새 30% 증가···연평균 1748만 원 소득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성년 임대인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415명, 2018년 2684명, 2019년 2842명, 2020년 3004명, 2021년 3136명 등이었다. 5년 사이에만 약 30%(721명) 늘어난 셈이다. 2017∼2021년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총 2716억3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임대소득은...

2023-09-10 09:22
유튜버, 한 해 8500억 원 벌어..."세금 탈루도 진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수입 금액은 총 8588억9800만 원으로, 2019년 875억1100만 원, 2020년 4520억8100만 원에서 대폭 늘었다. 불과 2년 새 10배가량 뛴 것이다. 특히 소득 상위 1% 기준 유튜버 342명의 수입 금액은...

2023-09-03 20:59
지난해 수도권보다 지방대학이 학생 1인당 장학금 더 줬다

교육부에서는 지역대학 학생들의 소득구간이 수도권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전국 4년제 일반대·교육대 193곳, 전문대 132곳의 2023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년제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재학생 기준)는 1850만8000원으로...

2023-08-31 06:00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을 기준으로 2018년 35일, 2016년 24일, 2021년 18일인데, 2023년은 8월 현재 19일을 기록하고 있다. 장마 기간 중 전국 평균 강수량은 8월 현재 662.9mm로, 가장 많은 해인 2006년 704mm에 근정하고 강수일수는 22.2일로 가장 긴 해인 2020년의 28.5일에 가깝다. 이는 된더위와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 위해(危害)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2023-08-30 05:00
한은 "날씨 탓에 2분기 민간 소비 둔화, 향후 회복 흐름 재개될 것"

소매판매 지수와 서비스업 생산지수, 7월 신용카드 등 고빈도 자료를 이용해 개략적으로 추정해본 결과, 4~7월중 국내소비는 1~3월 대비 0.5% 내외 감소했다. 그러나 날씨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품목을 제외하면 0.2% 내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향후 민간소비에 대해 날씨 등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회복 흐름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회복의 정도는...

2023-08-28 06:00
텃밭 가꾸는 도시농부 200만 명…금액 환산하니 5조 원 '훌쩍'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도시농업의 경제적 효과는 체험 등에 의한 농산물 소비 증가 효과 573억 원, 농자재와 일자리 창출 등 산업파급 효과 3조517억 원 등 총 3조1090원이다. 김 원장은 농산물 소득 증가에 대해 "직접 작물을 키우고 관리하는 체험을 하면 농산물 구매와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농업인 소득으로 연결된다"고...

2023-08-26 08:00
‘안심소득’ 받은 서울 취약계층, 삶의 질 높아지고 근로소득 늘었다

시는 이번 중간조사 발표가 설문에 기반한 기초 분석인 만큼,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의 참여가구 전체 소득·재산 변동자료까지 포함해 보완할 계획이다. 또 각국의 도시･연구기관 등과 함께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득 보장 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류 및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한편 올해 12월 20일 열리는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에서는...

2023-08-24 11:15
한국노총 '법정정년 65세' 청원…"연금 받는 나이와 맞춰야"

한국노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 감소시대에 법정 정년연장은 시대적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60세 법정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된...

2023-08-17 20:56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이 보고서는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의 주요 정책 주제를 정리한 것으로 국회 국감 준비의 주요 자료로 이용된다. 올해 선정 주제 중 눈에 띄는 분야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개발이익환수제 개선 △전세사기 발생 원인과 대책 △주택 청약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공시가격 제도 개편은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책이다. 전...

2023-08-17 17:32
신용회복 신청건수 급증... 소액대출 연체 3배 이상 늘어

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경제악화로 신용회복 신청 건수와 소액대출 신청 건수도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소액대출 연체율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복위에 신청된 신용회복 신청자 수는 2018년 10만6808명에서 2019년 11만9437명으로 11.8% 증가했다. 2020년에는...

2023-08-15 08:56
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ㆍ출금 거래한도 연내 상향 조정 권고 [종합]

또 거래한도가 미국 131만~458만 원, 일본 92만~9200만 원 등 해외사례 및 소득수준 대비 낮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부터 대통령실 국민제안 및 신문고 등에 50건 가까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와 앞서 2020년 권익위원회와 올해 감사원에서도 법적근거･가이드라인 마련, 증빙자료 통일...

2023-08-08 13:24
"예술활동증명 안 받아도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개정한다

해당 증명을 거쳐야 연소득 등 복지사업 지원에 필요한 기준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 예술인지원팀 관계자는 “국민도 취약계층이 복지사업 대상이 되는 것처럼, 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에 한정해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활동증명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역문화재단도 신청자의...

2023-08-08 10:36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2만9298명 급여 압류한다

도는 지난달 말 기준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2만9298명이라는 사실을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기존에는 각 시·군 자체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했는데, 이를 경기도가 주관해 추진함으로써 체납처분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압류대상 급여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차감한...

2023-08-03 11:04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장하성·김수현·김상조 등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3명을 조사했다. 전 통계청장, 일자리수석, 경제수석도 조사했다. 통계는 경제진단의 바로미터다. 통계 조작왜곡은 경제정책 왜곡으로 이어지고 종국적으로는 민생파탄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정을 농단한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정책으로...

2023-08-01 05:00
미국 개인투자자, ‘22년래 최고 수준 금리’ 예상치 못한 축복…투자이익 ‘쏠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6월 기준 가계의 연간 투자 소득이 전년 동월 대비 1210억 달러(약 154조 원) 늘었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모기지)과 신용카드, 기타 대출에 따른 이자 지급액도 1510억 달러 늘었지만, 투자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주 22년 만에 가장 높은...

2023-07-31 14:28
애완동물 장묘·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세법개정]

대리기사나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한다. 또, 인적용역 제공자가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얻는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이 1000원 미만 소액이라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기재부는 음식...

2023-07-27 16:00
한은 "북한 쌀가격은 하락 안정화… 물가지수는 지속 상승"

북한의 시장물가지수는 국내의 북한인권단체, 북한 전문매체들과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지역 5개 도시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70여개 품목(재화와 서비스)의 분기별(2006~22년) 가격자료를 이용해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시장물가의 장기적 변동은 유동성 변화에 따른 화폐적 현상으로 판단된다. 단기적 변동은 자연재해, 화폐개혁 실패...

2023-07-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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