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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장 "법적 근거 없이 통계자료 외부 유출, 절차상 하자"
    통계청장 "법적 근거 없이 통계자료 외부 유출, 절차상 하자"
    통계청이 감사원 결과를 모두 시인하는 듯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명백히 지키지 않고 통계자료가 외부로 나간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청이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과...
    2023-10-12 15:38
  •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소득세법' 제2조에 따르면 거주자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어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서울청은 오 선수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오 선수를 거주자로 판단한 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2023-10-12 14:00
  • 코로나 3년 반동안 60대 카드론 잔액 2.5조 늘었다
    코로나 3년 반동안 60대 카드론 잔액 2.5조 늘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 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드론 잔액이 2019년 말 29조 1100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34조8500억 원으로 5조7400억 원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3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카드론 잔액이 증가한데 반해 이용자 수는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20대는 잔액 2100억 원 증가했고...
    2023-10-11 14:57
  • 난임 극복 시술 50% 급증…“출산율 올리기 위해 난임 부부 국가지원 늘려야”
    난임 극복 시술 50% 급증…“출산율 올리기 위해 난임 부부 국가지원 늘려야”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난임 진단자는 117만8697명, 난임 시술 건수는 84만4628건이다. 지난해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 13만6386건보다 47.7%나 늘었다. 5년간 난임 시술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신선배아 방식이 총 43만8149건이다. 2018년 6만8669건에서...
    2023-10-11 12:14
  • 13살에 연 2.8억 소득…‘미성년자’ 사장님들 390명 [그래픽뉴스]
    13살에 연 2.8억 소득…‘미성년자’ 사장님들 390명 [그래픽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총 390명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344명으로 대다수(88.2%)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는 2018년 267명,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으로 증가세다.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2023-10-10 15:02
  •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는 7급 228명, 9급 2629명으로 총 2857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광역시가 임용 대기 인원 85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서울시(645명), 경기도(434명), 대구광역시(318명) 순이었다. 용 의원은...
    2023-10-10 13:20
  • 최저신용자 '오픈런 대출' 5분만에 끝났다
    최저신용자 '오픈런 대출' 5분만에 끝났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면 6개월 간격으로 최대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상품 금리는 연 15.9%로 성실 상환 시 1년마다 금리가 인하된다. 연체 이력이 있어 대출 심사에서 거절된 사람들도 이용이 가능해 ‘오픈런 대출’이란 별명으로 인기다. 그러나 늘어난 수요에 비해 공급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3-10-04 18:00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이상 직장가입자는 2013년(50만3840명) 대비 108.5% 늘어난 105만718명을 기록했다. 60대는 108.4%, 70대 이상은 109.2% 늘어, 10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다. 은퇴 연령으로 여겨지는 60세 이상이 되어서도 ‘노인 가장’으로서 직장에 나가 가족을 부양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법정 정년을 넘겨 일하는 고령층은 늘었지만 고용의 질과 소득은...
    2023-10-04 17:10
  • "소액생계비대출 차주 10명 중 1명, 신용평점 50점 넘게 하락"
    "소액생계비대출 차주 10명 중 1명, 신용평점 50점 넘게 하락"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차주 5만5752명 중 11.7%(6498명)가 신용평점 50점 초과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27.1%(1만5134명)는 신용평점이 10~30점 하락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아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2023-10-04 11:58
  • 자영업자 대출 1043조 ‘역대 최대’…연체 규모 7조에 달해
    자영업자 대출 1043조 ‘역대 최대’…연체 규모 7조에 달해
    한은, 국회 기재위 소속 양경숙 의원실에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 제출 올해 2분기 자영업자 금융기관 대출 잔액 1043조…석 달 만에 9조 이상 늘어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 1043조 원대를 웃돌았다. 역대 최대치다. 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2023-10-04 10:23
  • "개인사업자 대출 2년새 107조 증가…'빚 폭탄' 우려에 대책 마련 시급"
    "개인사업자 대출 2년새 107조 증가…'빚 폭탄' 우려에 대책 마련 시급"
    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2021년 상반기 기준 527조4244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634조9614억 원으로 107조5370억 원 증가했다. 업권별로 상호금융이 93조900억 원에서 146조3847억 원으로 53조2947억 원 증가했고...
    2023-10-04 10:21
  •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다”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다”
    與김상훈 "외국인 실업급여 역전, 내국인과 형평성 점검해야"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4명 중 1명꼴로 실직 전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수령한 실업급여 총액만 196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2023-10-04 10:12
  • ‘기초연금ㆍ기초급여, 노인 우울감 줄이는 효과 크다’
    ‘기초연금ㆍ기초급여, 노인 우울감 줄이는 효과 크다’
    이번 연구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 15차(2019년)~17차(2021년) 자료가 사용됐다. 먼저 연구진은 3년간 패널 조사에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 3636명에 대해 소득, 주거, 의료, 교육 등 4가지 차원의 빈곤 여부와 우울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봤다. 그 결과 빈곤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2023-10-02 14:16
  •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건수는 11건으로 집계됐다. 이용 금액은 30억80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유효신청 건수도 45건, 유효신청 금액은 102억670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HF의 ‘전세사기 특례채무조정’은 7월에 3건으로...
    2023-09-26 09:45
  • '자영업·프리랜서' 등 11월 첫 건보료 소득정산…"돌려내거나 더 내거나"
    '자영업·프리랜서' 등 11월 첫 건보료 소득정산…"돌려내거나 더 내거나"
    하지만 소득정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1월부터는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공단이 소득을 확인한 후, 조정 신청해 건보료를 감면받았던 해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한다. 계산 결과에 따라 ‘숨겨져 왔던 소득’이 발견된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소득이 줄어들어 실제 내야 했던 보험료도 감소된 것으로 확인된 가입자는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실제 이와 같은...
    2023-09-20 20:32
  • 청년 '빚 더미' 경고음에…서금원, 뒤늦게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청년 '빚 더미' 경고음에…서금원, 뒤늦게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청년층의 신용평점과 추정소득, 대출·신용카드 활용, 소비지출행태, 부채 및 연체 현황 등 신용평가사(CB)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해 청년금융 현황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초 정도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자산형성 지원제도를 개선하거나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전망이다. 서금원이 이같이 연구용역에 나선 건...
    2023-09-20 05:00
  •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서금원이 이같이 연구용역에 나선 건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금융정책의 개선과 개발에 참고할 만한 기존 자료가 없어서다. 서금원 관계자는 "그간 자산형성 정책상품들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일부의 취약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돼 더 넓은 범위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정책에는 참고하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1년 시행된...
    2023-09-20 05:00
  • [사설]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성역 없이 진상 규명해야
    감사원은 그런 자료가 문재인 정부의 퇴임 6개월 전까지 줄기차게 조작됐다고 봤다.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의 실패를 감추고 지지 여론을 다지기 위한 것이었을 공산이 크다. 전임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과의 전쟁’을 외쳤다. 통계 조작이 사실이라면 부동산과의 전쟁은 말로만 하고 실제론 통계와의 불법적인 전쟁에 몰두했던 것 아닌가. 기가 찰...
    2023-09-18 05:00
  • 가계대출 뭇매 맞는 시중은행, 서민대출은 ‘외면’…사잇돌대출 2분기 27억 불과
    가계대출 뭇매 맞는 시중은행, 서민대출은 ‘외면’…사잇돌대출 2분기 27억 불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올해 7월 기준 햇살론뱅크를 취급한 비율은 1.6%에 그쳤다. 전북·광주·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이 97.9%를 차지한 것과 상반된다. 햇살론은 서금원이 보증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햇살론뱅크는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한 저신용·저소득자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해 신용도를...
    2023-09-17 18:00
  • 사회 첫발부터 '빚쟁이' 되는 청년들…학자금 체납률 15.5% '10년 만에 최고'
    사회 첫발부터 '빚쟁이' 되는 청년들…학자금 체납률 15.5% '10년 만에 최고'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830명이다. 이는 2018년(18만4975명)보다 57.8% 늘어난 수치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 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2023-09-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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