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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안보고] 코로나19+빚투에…작년 민간빚 GDP대비 두배, 증가율 역대최대
    [금안보고] 코로나19+빚투에…작년 민간빚 GDP대비 두배, 증가율 역대최대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안정회의를 열고 내놓은 ‘금융안정 상황 2021년 3월’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GDP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15.5%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GDP 규모의 두 배를 넘어섰다. 전년말대비 증가폭도 18.4%포인트에 달해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직전 최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4.3%포인트였다....
    2021-03-25 11:00
  • [재산공개] 변창흠 국토부 장관, 방배동 아파트 공시가 1년새 6300만 원 인상
    [재산공개] 변창흠 국토부 장관, 방배동 아파트 공시가 1년새 6300만 원 인상
    25일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변 장관의 방배동 아파트(129.73㎡) 공시가격은 2019년 5억9000만 원에서 2020년 6억5300만 원으로 6300만원(10.7%) 올랐다. 반면 변 장관은 은행 대출이 2600만 원가량 늘었다. 그는 대출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신고했다. 변 장관의 총재산은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과 소득 증가로 인해 6억486만5000원에서...
    2021-03-25 00:00
  • "해외 국적 있어요"…세금 안 내고 의료 혜택만 '쏙'
    "해외 국적 있어요"…세금 안 내고 의료 혜택만 '쏙'
    중계 무역·해외 투자 등 정상 거래로 위장해 소득을 빼돌리고, 역외 비밀 계좌 개설 등을 통해 재산을 숨긴 지능적 탈세 혐의자 18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노 국장은 "조사 착수 전 해당 혐의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 사회·경제 활동, 가족 등 자산 현황을 철저히 검증했다"며 "국내·외 수집정보,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금융계좌신고자료 등...
    2021-03-24 14:02
  • 권칠승 장관 “내달 ‘시정명령제’ 도입...프랜차이즈 사각지대 해소”
    권칠승 장관 “내달 ‘시정명령제’ 도입...프랜차이즈 사각지대 해소”
    정종열 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코로나로 시대에 거대한 흐름의 변화가 생겼는데 자동화나 인공지능화로 노동 수요성이 줄면서 계층변화도 진행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은 397만 원,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20만 원에 불과하다는 통계 자료가 있을 만큼 자영업자는 열악한 존재로 계층이 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에 대한 인식을...
    2021-03-24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치유농업 자료' 서비스 시작 ◇해양수산부 22일(월) △해수부 장관 14:00 HMM 16000TEU급 컨테이너 2호선 명명식(울산 현대중공업) △수출입 물류지원을 위해 16000TEU급 2척 조기 투입 △관상어 산업이 고부가가치 혁신산업으로 도약한다 2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독도 바다사자(강치) 잔존뼈 공동 연구수행에 박차 24일(수)...
    2021-03-21 09:34
  •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②] 저금리 유혹에 건넨 계좌,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②] 저금리 유혹에 건넨 계좌,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취업도 어렵다니요” =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대학생 이허위(가명) 씨는 금융권의 문을 두드렸지만 소득 증명이 되지 않아 번번이 좌절했다. 이 씨는 결국 작업대출업자에게 연락했다. 작업대출업자는 이 씨에게 이 씨가 ㄱ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는 것처럼 위조한 예금입출금내역서, 재직증명서 등을 건넸다. 이 씨는 작업대출업자가 만든 허위 서류로 2개의...
    2021-03-19 05:00
  • 법원 "과다 지급된 임원 상여금 손금산입 안 돼"…쇼박스 1심 패소
    법원 "과다 지급된 임원 상여금 손금산입 안 돼"…쇼박스 1심 패소
    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법인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쇼박스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급여와 상여 명목으로 미등기ㆍ비상근 임원 A 씨에게 약 32억 원을 지급하고 해당 비용을 손금산입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A 씨가 받은 금액 중 약 13억 원을 초과보수라고 판단해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약 4억 6000만 원의 법인세를 고지했다....
    2021-03-14 11:21
  • 대출금리 1%P 오르면 가계 이자 11.8조 증가
    대출금리 1%P 오르면 가계 이자 11.8조 증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금리가 1%P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8000억 원 증가했다. 소득분위별 이자 증액 규모는 1분위 5000억 원, 2분위 1조1000억 원, 3분위 2조 원, 4분위 3조 원, 5분위 5조2000억 원이었다.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5분위를 빼면...
    2021-03-14 11:11
  • 홍문표 "농림부 등 4개 기관, 농어민 피해에도 재난지원금 신청 안 했다"
    홍문표 "농림부 등 4개 기관, 농어민 피해에도 재난지원금 신청 안 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해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4개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농어민들의 매출이 감소해 지난해만 총 4700억 원가량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보면 농업 분야는 1561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업 분야 피해 규모는 수산물...
    2021-03-11 11:46
  • [통계로 보는 경제] 대기업 64%, 상반기 채용 없거나 미정…청년 "그래도 대기업"
    [통계로 보는 경제] 대기업 64%, 상반기 채용 없거나 미정…청년 "그래도 대기업"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19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자료를 보면,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세전소득은 전년 대비 14만 원(2.9%) 오른 515만 원이었다.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14만 원(6.1%) 증가한 245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중소기업 직원 월평균 소득 차이는 270만 원으로, 중소기업 직원의 월평균 소득이 대기업의 절반에 못 미친 것이다.
    2021-03-09 16:06
  • 증여 5년간 2배 늘어 상속·증여재산 113조…과세대상은 절반도 안 돼
    증여 5년간 2배 늘어 상속·증여재산 113조…과세대상은 절반도 안 돼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상속 및 증여 분위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12조9808억 원으로 2015년 79조6847억 원보다 33조2961억 원 늘었다. 상속·증여재산을 떼어 보면, 증여재산은 2015년 39조355억 원에서 2019년 74조947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2021-03-09 12:53
  •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최 의원이 여신금융협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역 조치 대상 소상공인 매출감소(현금, 신용카드) 규모는 2019년 대비 19조8800억 원에 달했다. 일례로 코인노래방의 경우 영업제한으로 6개월간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지출된 고정비만 3780만 원에 달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류호정 정의당...
    2021-03-08 15:44
  • 주식·비트코인 투자 狂風…미성년 주식보유 3배↑·일거래 8조 가상화폐
    주식·비트코인 투자 狂風…미성년 주식보유 3배↑·일거래 8조 가상화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KEB하나은행·KB국민은행·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60만1568명, 보유액은 3조472억 원이다. 1인당 500만 원이 넘는 주식을 가진 것이다. 이는 2018년 18만7532명·1조5418억 원에 비해 인원은 3배 늘고 액수는 2배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 보면 만 13~18세가 21만 명으로...
    2021-03-08 12:24
  • 홍남기 "소득파악 적시성 제고…변칙 부동산 탈세 빈틈없이 과세"
    홍남기 "소득파악 적시성 제고…변칙 부동산 탈세 빈틈없이 과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소득 기반의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 도입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등 소득파악의 적시성을 적극 높이고 변칙적인 부동산 탈세 행위를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 훈ㆍ포장 등 전수행사에서 올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자 하는...
    2021-03-03 15:21
  • 맞벌이 가구 ‘최대 105만 원’…“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
    맞벌이 가구 ‘최대 105만 원’…“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근로장려금 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다가 적발되면 2년간 근로장려금에서 제외된다. 또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신청했다면 5년 동안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신청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2021-03-02 16:24
  • 국세청, 92만개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92만개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은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2021-02-25 12:00
  • 코로나에도 신규 창업 148만 개 ‘역대 최대치’...전년비 15%↑
    코로나에도 신규 창업 148만 개 ‘역대 최대치’...전년비 15%↑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기업은 148만4667개사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 소프트웨어(SW) 개발ㆍ공급, 컴퓨터프로그래밍 등의 정보통신업(신규 3만6760개)을 포함한 기술창업은 3.8% 늘었다. 주택임대소득(연 2000만 원 이하) 과세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화로 연초 급증한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증가 폭이 다소...
    2021-02-24 12:00
  • 비대면사업 강화·경제활동 재개에 수출금액지수 증가율 2년3개월 최고
    비대면사업 강화·경제활동 재개에 수출금액지수 증가율 2년3개월 최고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자료에 따르면 물량기준 1월 수출지수는 전년동월대비 8.0% 상승한 114.20(2015년 100 기준)을 기록했다. 수입지수도 8.2% 오른 122.73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작년 9월(13.5%, 11.5%) 급등 이래 5개월연속 오름세다. 수출입 모두 반도체를 중심으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올랐다. 수출에선 15.6...
    2021-02-24 12:00
  • 전문가들 “국민소득 파악 시스템부터 만들라”
    전문가들 “국민소득 파악 시스템부터 만들라”
    이는 실제로 코로나19 피해를 본 사람의 소득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고 지금부터라도 소득 파악 시스템부터 만들 것을 주문했다. 재정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문제는 제대로 선별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다”고 강조했다....
    2021-02-22 17:13
  • 기재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70% 처리…전범·비윤리기업 투자 제한도
    또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외 사업주 소득 지급자료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고,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2021-02-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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