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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논란…경쟁후보들 “편 가르기”VS李 “지방자치”
    이재명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논란…경쟁후보들 “편 가르기”VS李 “지방자치”
    2위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선 캠프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이 2일 논평에서 “지난 1·2차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2조7000억 원 부채를 떠안고 있다는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가 언론에 제출한 자료가 있다. 이런 상황에 또 빚을 내 소득상위 12%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남양주·성남·안산 시장을 비롯한 7명은 어제 재정부담이...
    2021-08-02 1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행정자료를 연계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구축 3일(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물가 관련 민생현장 방문(대전광역시) △기재부 2차관 10:00 대구·경북 지역 예산협의회(비공개), 15:00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현장방문(경상북도 구미) △2021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1년 7월...
    2021-08-01 09:25
  • [상보] 뉴욕증시, 아마존 실적 실망에 하락…다우 0.42%↓
    [상보] 뉴욕증시, 아마존 실적 실망에 하락…다우 0.42%↓
    세후 개인소득은 전월보다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미국의 2분기 고용비용지수(ECI) 상승률은 0.7%로 시장 예상치(0.9%)를 밑돌았으며, 7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확정치가 81.2로 예비치(80.8)를 상회했다. 이번 달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는 전달 66.1에서 73.4로 크게 상승했다. 유전자 변형으로 전염력이 더 강해진 변이바이러스 ‘델타’에 대한...
    2021-07-31 07:27
  • 소득 없는데 개발지역 토지 '쇼핑'…374명 세무조사 착수
    소득 없는데 개발지역 토지 '쇼핑'…374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토지를 다수 취득한 경우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해 3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탈세 자금을 활용해 업무와 무관한...
    2021-07-29 14:53
  • 원희룡 '1호 공약' "집값 절반 국가 부담, 입대차법 즉각 폐지"
    원희룡 '1호 공약' "집값 절반 국가 부담, 입대차법 즉각 폐지"
    원 지사는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해선 "연간 소득이 부부합산 최고 1억 원 미만의 부부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대상 주택은 서울의 경우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인 9억 원 이하에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유예는 1가구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거 상향 이동한 경우 가능하다. 원 지사는 "실제 거주하는 보금자리를 출산...
    2021-07-29 13:38
  • 인천 계양 등 신규택지 사전청약 28일부터 시작…"지역 우선공급 확인하세요"
    인천 계양 등 신규택지 사전청약 28일부터 시작…"지역 우선공급 확인하세요"
    사전청약은 지구별·공급 유형별 거주 요건이나 소득·자산 요건 등이 다른 만큼 미리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차 사전청약 물량은 인천 계양신도시 1050가구, 남양주 진접2지구 1535가구, 성남 복정1지구 1026가구, 위례신도시 418가구, 의왕 청계2지구 304가구 등 총 4333가구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앞서 미리 청약을 받는 제도다. 지역...
    2021-07-27 16:17
  • [2021 세법개정] 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상습체납자…강제징수해 매각
    [2021 세법개정] 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상습체납자…강제징수해 매각
    법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2월 10일부터 외국법인은 현황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수관계법인(CFC)에 대한 세부담도 높아진다. CFC는 거주자·내국법인이 50% 이상을 소유하는 해외투자법인이다. 현재는 부담세액이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CFC의 유보소득은 주주인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으로 과세를 하고 있다. 정부는 세부담률 기준이 미국이나 영국, 독일...
    2021-07-26 15:35
  • 미국 세입자 퇴거 유예 만료 임박…400만 명 길거리 나앉는다
    미국 세입자 퇴거 유예 만료 임박…400만 명 길거리 나앉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5일 미국 경제조사국의 최신 자료를 인용, 미국 전역에서 약 360만 명이 집세를 내지 못해 향후 2개월 안에 퇴거를 재촉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를 포함하면 집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미국인의 숫자는 무려 470만 명으로 늘어난다.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를 지원하는...
    2021-07-25 17:46
  • 윤희숙의 두 번째 대선 공약은?…"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
    윤희숙의 두 번째 대선 공약은?…"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
    윤 의원은 △전수평가 △인공지능(AI) 보조교사 △정치교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전일제 학교 △양성평등 교육자료 전부 공개 등 5가지 내용을 토대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25일 오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두 번째 희망공약을 공개했다. 희망공약은 윤 의원이 2일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후 내놓는 공약이다. 첫 번째...
    2021-07-25 12:59
  • 공공임대 입주자 7명 중 1명 임대료 밀려…미납 임대료 575억
    공공임대 입주자 7명 중 1명 임대료 밀려…미납 임대료 575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 가구는 6월 말 기준 17만2526가구다. LH가 소유한 전체 공공임대주택(약 120만 가구) 일곱 집 중 한 집꼴이다. 이들이 미납한 임대료는 지난달까지 575억 원에 달한다. 미납 관리비도 229억 원이 넘었다. 임대료 미납 현상은...
    2021-07-19 10:17
  • 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국세청은 이달부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는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관련...
    2021-07-18 13:14
  •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그러나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명시한 사실을 유력한 증거자료로 봤다. 형사소송에서 밝혀진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과 재산관리인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점을 이번 판결의 근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형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전 대통령은 A 씨에게 비자금을 관리하게 했고, 그...
    2021-07-18 09:00
  •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온도 차…기재부 반기
    재난지원금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재원 검토 참고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 지급안은 12조9300억 원이 소요돼 현재 추경에 담긴 소득하위 80% 선별지급안보다 2조6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 소상공인 지원은 여야가 증가 폭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이 12일 기자회견에서 3조 원 이상을 삭감해 지원...
    2021-07-13 15:37
  • 서울시, 예술인 5000명에 최대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서울시, 예술인 5000명에 최대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서울시는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과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9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 예술인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약 2주간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나 구청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07-13 11:15
  •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 적자국채 불가피…홍남기, 국회와 정면충돌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 적자국채 불가피…홍남기, 국회와 정면충돌
    행정안전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재원 검토 참고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 지원 시 소요재원은 12조9300억 원으로 소득하위 80% 선별지급 10조34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이나 더 필요하다. 예결위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인위적 경기부양용 예산과 세금 낭비성 단기아르바이트 일자리 사업 등 3조 원 이상을 삭감하고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2021-07-12 21:50
  • ‘동학·서학개미 열풍’ 가계, 주식투자 역대최고·주식비중 사상 첫 20%돌파
    ‘동학·서학개미 열풍’ 가계, 주식투자 역대최고·주식비중 사상 첫 20%돌파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1분기중 자금순환 잠정’ 자료에 따르면 1분기(1~3월)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이하 가계)가 국내외 주식에 투자한 규모는 각각 36조5000억원(거주자 발행주식 및 출자지분 기준)과 12조5000억원(비거주자발행주식 기준)에 달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최고치다. 직전 최고치는 각각 지난해 3분기...
    2021-07-08 12:00
  • [이슈크래커] 용인 사육곰 탈출…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슈크래커] 용인 사육곰 탈출…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정부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곰 수입과 사육을 독려했다. 하지만 곰이 멸종 위기종(CITES)으로 지정되며, 4년만에 곰의 수입·수출이 금지됐다. 이에 곰 사육 농가들은 반발했고, 결국 정부는 2005년 웅담 채취를 합법화했다. 현재 한국은 중국과 함께 웅담 채취가 유일하게 합법인 나라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곰은 407마리다....
    2021-07-07 16:47
  • 실명 대신 숫자로 만든 비밀계좌·역직구 대금 가상계좌로 '슬쩍'
    실명 대신 숫자로 만든 비밀계좌·역직구 대금 가상계좌로 '슬쩍'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금결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명의로 이루어져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신종 탈세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며 "글로벌 PG가 국내로 지급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를 정밀 분석해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다국적기업의 국내...
    2021-07-07 14:09
  • 與 을지로위, 정책 의총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해야"
    與 을지로위, 정책 의총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해야"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건보료 자료가 기준이 돼 지난해 소득 감소분을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 등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도 "소비처도 매우 제한적이고 제도가 복잡해 효과가 불투명하다 의견이 높다. 그렇다고...
    2021-07-07 10:56
  • [상보] 경상수지 흑자 107.6억달러 ‘5월기준 역대최고’..올 700억달러 전망 넘는다
    [상보] 경상수지 흑자 107.6억달러 ‘5월기준 역대최고’..올 700억달러 전망 넘는다
    배당수입과 해운화물운송수입 증가에 본원소득수지·운송수지 흑자 사상최고공매도여파, 외국인 국내주식 83.6억달러 매도 코로나19 발발직후인 작년 3월이후 최대폭 경상수지 흑자폭이 100억달러를 넘기며 5월 기준으로는 역대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출호조로 상품수지가 흑자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해외에서의 배당수입 증가와 운임지수 상승에 따른...
    2021-07-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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