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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부담 던다더니...소득 안 따진 이자 지원에 줄줄 새는 서울시 세금
    청년 부담 던다더니...소득 안 따진 이자 지원에 줄줄 새는 서울시 세금
    25일 본지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 상반기 총 1만5865명의 대학·대학원생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2022년 7~12월분) 16억67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소득 8분위 이하 및 다자녀가구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 7분위 이하 및 다자녀가구 1만2224명에 13억6100만 원, 소득...
    2023-07-25 17:49
  • "다자녀 장학금, 첫째·둘째도 가능"…대통령실, 국민제안 13건 선정
    "다자녀 장학금, 첫째·둘째도 가능"…대통령실, 국민제안 13건 선정
    현행 제도는 첫째·둘째 자녀에게 소득구간(1~8구간)에 따라 연 450~520만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포함한 제3차 정책화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2건 ▲공정성 제고 3건 ▲육아·청소년 지원 5건 ▲생활불편 해소 3건 등이다. 올해 1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874건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2023-07-23 17:18
  • 法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근거로 사용 가능"
    法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근거로 사용 가능"
    재판부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자료를 기초로 원고의 사업소득 금액을 산정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A 씨의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2023-07-23 09:00
  • '이자장사' 비판에 5대 은행 상반기 사회공헌 12% 증가
    '이자장사' 비판에 5대 은행 상반기 사회공헌 12% 증가
    16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사회공헌·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올해 상반기 사회공헌 지원 금액은 모두 5315억30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727억7000만 원)보다 12.4% 늘어난 것으로 작년 전체 지원액...
    2023-07-16 09:25
  • “사교육 줄일 수 있을까”...‘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 무료로 풀린다
    “사교육 줄일 수 있을까”...‘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 무료로 풀린다
    EBS는 학습자의 선호도가 높은 강좌 개발을 더욱 확대해 학습자에게 풍부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지역이나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이번 무료화를 통해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우르는 무상 학습 자료...
    2023-07-16 09:00
  •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그는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면 (오히려) 실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태가 매년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 위원장은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간...
    2023-07-12 15:01
  •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의견서, 송구…관련 로펌 사건 회피신청하겠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의견서, 송구…관련 로펌 사건 회피신청하겠다”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며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서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2023-07-11 15:36
  • 빚 구렁텅이에 빠진 자영업자…5대 은행, 상반기 빚 더 늘었다
    빚 구렁텅이에 빠진 자영업자…5대 은행, 상반기 빚 더 늘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인 1033조7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더 높은 금리의 2금융권 대출이 높은 것이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이 기간 저소득 자영업자(소득 하위 30% 이하)의 은행 대출 잔액은 저축은행과...
    2023-07-11 05:00
  • 24개 유인섬에 교통·주거 지원 ...서삼석, '국토외곽 먼섬 활성화法' 발의 [관심法]
    24개 유인섬에 교통·주거 지원 ...서삼석, '국토외곽 먼섬 활성화法' 발의 [관심法]
    한국섬진흥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유인섬은 464개로 2017년 480개에 비해 6개 줄어들었다. 인구도 2021년 81만9928명으로, 2017년 85만1172명에 비해 약 4% 감소했다. 서 의원은 섬 주민 감소 원인으로 부실한 정주 여건을 꼽았다. 섬 기반 시설은 전체 섬 464개 중 의료 289개(62.3%), 보육 및 교육 354개(76.3%), 복지 201개(43.3%), 문화 여가 302개(65.1%)가 없는...
    2023-07-10 09:35
  • 월 286만 원 버는 노동자, 10년 뒤 국민연금액 '겨우 35만 원'
    월 286만 원 버는 노동자, 10년 뒤 국민연금액 '겨우 35만 원'
    6일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연금을 타기 위해 최소한의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간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을 50%라고 가정해도 고작 월 35만7636원 정도였다. 이는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과...
    2023-07-06 07:15
  • KB증권 “해외주식 국내입고 서비스 상담 급증”
    KB증권 “해외주식 국내입고 서비스 상담 급증”
    해외에 주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국내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 취득·보유·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때 국세청 해명자료, 주식기준보상 관련 계약서, 주식기준보상 행사 내역 및 양도 내역 등의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KB증권은 해외에 주식을 보유한 고객들의...
    2023-07-05 09:58
  •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한국은행이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3%다. DSR이 100% 이상인 차주는 전체의 8.9%다.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40%가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고 10명 중 9명은 번 돈을 전부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는 의미다. '빌라 공포증'도 안정적 주거를 원하는 서민을 서럽게 만든다....
    2023-07-04 07:00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그러나 A 씨는 20대로, 정기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차용금 상환 능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A 씨를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으로 관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하고, 위법의심행위 총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2~6월 실시한 이번 기획 조사는 2017년부터 2022년...
    2023-07-02 11:00
  • ‘연소득 6700만 원’…2023년 결혼 조건은? [인포그래픽]
    ‘연소득 6700만 원’…2023년 결혼 조건은? [인포그래픽]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최근 통계자료를 통해 2023년 결혼에 성공한 남녀 표준모델을 발표했는데요. 초혼 남성의 중위소득은 6700만 원, 여성은 4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 모두 2005년에 비교해 중위소득이 2배 정도나 높아졌습니다. 결혼에 골인하기 위한 조건이 이미 소득부터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갈수록 더 큰 산이 되어 가는 결혼, 2023년 결혼...
    2023-06-29 16:25
  •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경총은 기업경영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 하도급법상 모호한 기술자료 범위 명확화 등 24건을 전달했다. 경총은 기업의 생산‧연구 활동 과정에서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 규제로 불필요한 행정상 부담이 발생하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시급히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정책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2023-06-28 12:00
  • [인사] 국세청
    신재봉 △국세청 소득자료관리과장 남영안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수현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오주희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김민기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 이주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임동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유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김시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2023-06-27 17:42
  • 전경련 “최저임금 1만 원 되면 일자리 최대 6.9만개 감소”
    전경련 “최저임금 1만 원 되면 일자리 최대 6.9만개 감소”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하고, 특히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폭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3)’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2023-06-26 06:00
  • 전경련 “최저임금 1만원, 일자리 7만개 감소 부른다”
    전경련 “최저임금 1만원, 일자리 7만개 감소 부른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의 감소 폭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분석해 26일 발표했다.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21년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2023-06-26 06:00
  • "5주 앞도 모르는데, 5년 부으라니" 청년도약계좌도 '용두사미'될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5주 앞도 모르는데, 5년 부으라니" 청년도약계좌도 '용두사미'될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자 수는 68만4878명에 달했다. 중도해지율은 23.7%로, 지난해 6월 말(6.7%)보다 17%포인트(p) 급증했다. 청년형 소장펀드도 상황은 비슷하다. 청년형 소장펀드는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액 38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최대 600만...
    2023-06-26 05:00
  • 청년도약계좌, 70만 명 돌파…"2주간 소득확인 절차, 가입 불가 대상에 알림톡 발송"
    청년도약계좌, 70만 명 돌파…"2주간 소득확인 절차, 가입 불가 대상에 알림톡 발송"
    특히 병무청과의 신규 전산연계로 병역이행기간을 나이에서 차감해야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역이행 증빙자료를 은행 대면창구에 직접 제출할 필요없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었다.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금원에서 별도 알림톡을 발송한다. 별도...
    2023-06-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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