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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3등 세금 안낸다…복권 당첨 200만원까지 비과세
    로또 3등 세금 안낸다…복권 당첨 200만원까지 비과세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복권 당첨금 기준을 상향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로또복권 3등 15만 명, 연금복권 3·4등 2만 8000명 등 연간 18만 명 이상이 비과세로 전환된다. 과세 대상인 로또 및 연금복권 수령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하지만 5만 ~ 200만원 당첨금 수령자는 올해부터 복잡한 절차가 불필요해진다....
    2023-01-03 12:02
  •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농어촌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된다. 영농을 물려받는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제 기준 완화를 비롯해 지난해...
    2023-01-02 15:47
  •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다만 올해부터는 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절세가 까다로워진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현행 5년)이 지나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올해는 이외에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청약제도도 일부 변경된다. 이른바 ‘줍줍’...
    2023-01-01 16:11
  •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5000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미뤄진다. 증권거래세율은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까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기본 면세 한도는 내년부터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 조치로 연내...
    2022-12-30 14:30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소폭 상승 출발 예상…장중 변동성 확대”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소폭 상승 출발 예상…장중 변동성 확대”
    대주주 과세 금액이 언론에서 이전에 알려졌던 대로 50억 원 혹은 100억 원으로 상향되지 못한 점은 부담 요인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전일 장마감 후 기재부가 대주주 양도세 과세 범위를 “본인 및 가족들 포함 종목당 10억 원”에서 “본인 10억 원”으로 완화시키는 소득세법 시행 개정령을 연내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점은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2-12-27 08:00
  • 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본인이 보유한 종목당 주식이 10억 원 미만이지만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2022-12-26 17:03
  • “내일까지 팔아야”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연말 증시 ‘뇌관’ 되나
    “내일까지 팔아야”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연말 증시 ‘뇌관’ 되나
    올해 증시 폐장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주주 기준 유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대주주 확정 시점인 28일 전까지 과세를 피하기 위한 대규모 개인 물량 매도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배우자나 부모, 자식 등 가족의 주식을 합산하는 ‘대주주 연좌제’는 폐지됐지만, 주식...
    2022-12-26 16:26
  •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인프라 구축, 즉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래대로라면 내년부터 기본 공제 250만 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번에 법안이...
    2022-12-25 15:33
  • [주간증시전망] 경기침체 우려 리스크 지속…2310~2410포인트 등락 전망
    [주간증시전망] 경기침체 우려 리스크 지속…2310~2410포인트 등락 전망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유예와 한국 정부의 산업정책은 상승 요인으로 거론되나, 경기침체 우려가 리스크로 꼽힌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주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46.33포인트 내린 2313.69에 장을 마감했다.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한 주간 7509억 원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3061억 원 순매도했다. 기관은 1조217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다음주 증시...
    2022-12-24 09:00
  • [블록렌즈] 리플 소송부터 루나·FTX 몰락까지…2022년을 달군 코인 뉴스 10
    [블록렌즈] 리플 소송부터 루나·FTX 몰락까지…2022년을 달군 코인 뉴스 10
    23일 한국경제는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 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초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2022-12-24 05:00
  • 尹 약속에도 불안했던 ‘코인 과세 2년 유예’…국회 넘으며 한숨 돌려
    尹 약속에도 불안했던 ‘코인 과세 2년 유예’…국회 넘으며 한숨 돌려
    늦어지는 소득세법 개정에 코인 투자자들 불안 커져와국세청 움직임에 대통령실까지 나서 해명…불안 더 키워우여곡절 끝에 예정대로 유예…크립토윈터 불행 중 다행금투세도 2년 유예…거래세율 2025년 0.15%까지 점차↓근로소득세 최저 6% 적용 확대…월세 세액공제 최대 17% 23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2022-12-24 00:03
  • 가상자산 과세,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2년 유예 전망
    가상자산 과세,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2년 유예 전망
    여야, 22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합의엔 금투세 유예안도 포함가상자산 과세, 금투세와 함께 소득 세법 개정안에 포함…유예 가닥가상자산 업계선 과세 유예 필요성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 있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연기될 전망이다. 22일 합의를 마친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2022-12-23 16:03
  •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2022-12-22 17:45
  •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닥사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적극 동의하나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닥사는 “가상자산 사업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통해 법 제도에 편입된 지도 고작 1년”이라면서 “개정된 특금법에 따른...
    2022-12-22 16: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통상 소득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소득수준만으로 판단할 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 그 자체로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세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납세자는 소득이 없어도 자산만으로 충분하게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될 수 있는 고가...
    2022-12-19 05:00
  •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상단 2420 전망…모멘텀 공백 속 정부정책 주목”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상단 2420 전망…모멘텀 공백 속 정부정책 주목”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유예와 한·미 정부 산업정책 발표 예정 등이 상승 요인이지만, 경기침체 우려와 중국 코로나19 확대 등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전주 종가(9일·2389.04)보다 6.62포인트(0.27%) 하락한 2437.86에 마감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모멘텀 공백 속에 금융투자소득세...
    2022-12-17 09:00
  • BTS RM “명품 좋아했지만 이젠 아냐”…‘현타’ 느낀 현실적인 이유
    BTS RM “명품 좋아했지만 이젠 아냐”…‘현타’ 느낀 현실적인 이유
    14일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는 ‘BTS RM에게 2022년 소득세를 묻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피식쇼’라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콘텐츠에 출연한 RM은 “월드쇼에는 월드스타가 필요한 법”이라고 너스레를 떨며 등장했다. 이날 RM은 피식대학의 팬이라며 “구독자가 8만 명일 때부터 구독했다. 모든 편을 다 봤다”며 “내가 먼저 전화했다. 이번 앨범...
    2022-12-15 10:31
  • 사상 초유 野 수정안 단독 처리 초읽기…'법인세' 막판 진통
    사상 초유 野 수정안 단독 처리 초읽기…'법인세' 막판 진통
    이밖에도 종합소득세 최저세율(6%) 구간을 1500만 원까지 늘리고,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정부안 10%→12%)로 상향해 주거비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여전히 최대 쟁점은 ‘법인세’였다. 여야는 과세표준 2억~5억 원 구간 중소기업의 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데에는 공감을 이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2022-12-14 16:39
  •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이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 쟁점 예산 부수법안과 얽혀있어 이 법안에 대한 논의도 덩달아 멈춘 상황이다. 여야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본회의를 앞두고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22-12-14 14:46
  • 박홍근 “與,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 제시해야…거부 시 내일 野수정안 제출”
    박홍근 “與,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 제시해야…거부 시 내일 野수정안 제출”
    종합소득세 최저세율(6%) 구간을 1500만원까지 늘리는 안도 담길 예정이다. 또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정부안 10%→12%)로 상향해 서민들의 주거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놔서 합의된 수정안으로 예산이 최종 처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2022-12-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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