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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우리보다 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인종, 마약, 이민, 범죄, 총기 등 많은 사회문제를 갖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수십 년이었다. 경제발전에 못지않게 정신 발전도 중요하나 이를 간과했다. 1인당 국민 소득수준이 3만5000달러를 내다보면서 이제는 물질과 정신과 정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물질과 정신과의...
    2024-02-26 05:00
  • 한국 소득 상위 0.1% 기준 연 7.4억…평균 18억 원 소득
    한국 소득 상위 0.1% 기준 연 7.4억…평균 18억 원 소득
    양 의원은 "상위구간의 소득과 부의 집중도가 더욱 커지는 추세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과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는 2053만9614명으로 이들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4655억 원이다. 1인당 평균으로는 4214만 원, 매달 351만 원의...
    2024-02-18 10:35
  •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흥미로운 것은 평등을 강조하던 소위 좌파세력이 집권한 때에는 어김없이 소득불평등 지수가 악화되었는데, 문재인 정권하에서 소득 최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0.5%에서 2021년 12.1%로 1.6% 포인트 상승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그렇다면 왜 소위 형평을 강조한다는 좌파정권에서 이 같은 소득불평등 지수가 악화되며 경제도 불황국면을 마주할까라는...
    2024-02-16 05:00
  • “한국만이 아니네”…글로벌 보육비, 작년 역대급으로 치솟아
    “한국만이 아니네”…글로벌 보육비, 작년 역대급으로 치솟아
    또한 여러 연구에서는 여성 노동 참여가 증가하면 생산량은 증가하고 불평등과 극심한 빈곤 수준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미국 일부 주에서는 창의적인 방식을 시험하고 있다. 소득 수준이 낮은 뉴멕시코주 유권자들은 석유 시추를 통해 확보한 수익을 보편적 유치원에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보육을 제공하면 부모들은...
    2024-02-03 16:00
  •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이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고,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자산·소득 불평등이다. 이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당은 우선 ‘주거’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걸었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2024-01-18 15:55
  • 이재명 “저출생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획기적 대책 마련했다”
    이재명 “저출생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획기적 대책 마련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예측을 보면 합계출산율이 2년 후인 2026년에는 0.5명으로 떨어진다고...
    2024-01-18 12:07
  • 2024 다보스포럼 개막…분열ㆍ기후변화ㆍ양극화 시대 경고
    2024 다보스포럼 개막…분열ㆍ기후변화ㆍ양극화 시대 경고
    세계 곳곳에 재앙적 규모의 자연재해를 안기는 기후변화 대응책과 AI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진단, 안보 등을 이유로 블록화한 세계 무역의 정상화, 세계 경기둔화와 가속하는 지역·계층별 소득 불평등 등의 현안도 열띤 논의가 이뤄질 주제들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소득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도 선결 과제로 꼽혔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은...
    2024-01-15 10:25
  • [민경국 칼럼] 시장경제에서 ‘운(運)’은 어디까지일까
    [민경국 칼럼] 시장경제에서 ‘운(運)’은 어디까지일까
    존 롤스는 심지어 타고난 능력,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 남자로 태어난 것도 순전히 행운의 결과이기에 그로부터 생겨난 소득 불평등은 심각한 불의(不義)라고 한다. 그러니까 행운의 여신(女神)으로부터 받은 능력 재주 등은 사적 재화가 아닌 공유재가 원칙이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여신은 각자에게 행운으로서의 능력을 주었지만, 능력의 내용, 개발 방향, 용도에...
    2024-01-08 05:00
  •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통해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민자 적극 유입이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현금 대폭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교수는 “높은 집값이 저출산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정부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불평등한 소득분배 구조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1-08 05:00
  • 팬데믹에 세대간 부 양극화 심화…미국, 전체 자산서 노인 비중 사상 최고
    팬데믹에 세대간 부 양극화 심화…미국, 전체 자산서 노인 비중 사상 최고
    다만 데이터가 실제 불평등을 은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팬데믹을 기점으로 고령층 내에서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미국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이 빈곤층에 속한다”면서 “수백만 명의 노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2023-12-20 15:25
  • 2주년 맞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학습역량↑·사교육비↓
    2주년 맞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학습역량↑·사교육비↓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모의 지위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교육기회의 차이로 인해 우리 사회 계층이 고착화되고 불평등 또한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서울런’이라는 디딤돌을 놓아주고 교육기회를 공정하게 하는 사다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3-12-18 11:15
  • [조동근 칼럼] ‘배아픈 불평등' 완화 집착이 불러온 포퓰리즘
    [조동근 칼럼] ‘배아픈 불평등' 완화 집착이 불러온 포퓰리즘
    모든 개인의 소득이 같을 수는 없을 터이니 소득불평등은 저연스런 현상이다. 자신의 외모를, 자신의 부모를, 자신의 지능을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인간은 자기의지와 관계없이 ‘던져진 존재’(被投性)이기 때문이다. 미제스는 이를, ‘자연의 공장문’을 나오는 순간 다시는 같은 것을 두 번 다시 만들지 않는다는 도장이 찍힌 것으로 표현했다. 이런...
    2023-12-12 05:00
  •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도 작년 0.324로 전년보다 0.005p 하락했다.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지원금 감소에도 근로소득 중심으로 1분위 가구 소득이 견조하게 늘어 해당...
    2023-12-07 13:05
  •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스파크랩, 에듀테크 스타트업 ‘임팩터스’에 투자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스파크랩, 에듀테크 스타트업 ‘임팩터스’에 투자
    김보경 임팩터스 대표는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임팩터스의 영향력이 함께 증가할 것”이라며 “양질의 맞춤형 수업으로 학생들의 능력과 역량을 개발시키고 지역·소득·학업성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 공교육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파크랩은 2012년 출범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로 매년 2개 기수를 선발해...
    2023-11-30 15:20
  •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금수저로 태어난 덕택에 부모로부터 큰돈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것을 불평등하며 부당하고 생각한다. 과세당국도 아무 노력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상속세를 저항 없이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12조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대부분은 쾌감을 느낄...
    2023-11-30 05:00
  • “주택담보대출, 소득 불평등 심화…거시건전성 규제, 고소득에 기회 부여”
    “주택담보대출, 소득 불평등 심화…거시건전성 규제, 고소득에 기회 부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득불평등’ 보고서 발간5분위, 신규 부채 발생 시 소득 0.7%p 증가…그 외 소득분위 평균소득 2.4%p 감소“고분위, 임대소득 등으로 대출 상환 부담 없어…가처분소득 증가 효과”“현행 거시전건성 규제, 고소득 가계에 기회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해”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은 비금융자산 취득을 위한 가계부채가...
    2023-11-22 16:15
  • “상위 1% 부자, 하위 66%보다 탄소 배출 많아”
    “상위 1% 부자, 하위 66%보다 탄소 배출 많아”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옥스팜, 스톡홀름 환경연구소는 6개월에 걸쳐 탄소 배출 불평등을 조사한 후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억만장자를 비롯해 14만 달러(약 1억8148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7700만 명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 66%인 50억 명의 배출량보다 많다. 이들 상위 1%가...
    2023-11-20 11:13
  • “AI 대체 가능 일자리 400만 개…의사ㆍ변호사 등 고학력ㆍ고소득이 더 위험”
    “AI 대체 가능 일자리 400만 개…의사ㆍ변호사 등 고학력ㆍ고소득이 더 위험”
    한은은 AI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임금 불평등을 비롯해 소비자 보호 악화, 이윤 독점 강화, 민주주의 기능 약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AI 발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16 12:00
  • [플라자]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플라자]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해오며 높아진 경제 불안정·불평등은 대다수 기업과 개인들의 불안을 낳았다. 특히, 경쟁의 패자가 양산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이 적절히 확충되지 못함에 따라 중산층 이하의 불안이 깊어졌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비정규직 도입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이 낮은 소득과 고용 불안정에...
    2023-11-15 05:00
  • “긴축 통화정책,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인플레이션 불평등 체감 커”
    “긴축 통화정책,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인플레이션 불평등 체감 커”
    한은 경제연구원 황설웅 부연구위원, 소득분위별 통화정책 인플레 영향 등 연구 “긴축 통화정책, 사치재 가격 하락 커…소득 감소해 수요 줄기 때문”“반대로 필수재 가격 변동 크지 않아…저소득층 인플레 체감 커” 긴축 통화정책으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인플레이션 불평등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11-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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