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 사는 20대 이하 다주택자 수는 총 8293명으로, 전체 20대 이하 다주택자의 52.1%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막대한 유동성으로 자산가액이 상승하면서 불평등이 악화됐다"며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코로나19로 드러난 사회보장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자산불평등 심화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발표한다. 김 실장은 청년·노인의 빈곤과 주거불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정책 대안으로 부의 소득세(NIT), 최저소득보장(MIS), 생애주기별 사회수당 제도, 한국판 뉴딜 2.0과 연계한...
홍 부총리는 사회 격차와 관련해 청년고용 개선 동향, 정부의 소득불평등 완화 노력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는 "전체 고용상황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청년고용도 ’04년 이후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하고, 재정 일자리와 민간부문 일자리가 고르게 증가하는 등 양호한 개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포용성장...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했던 상태보다 현재의 농지 소유 불평등도가 더 심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되게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번에 하려는 제도개혁에 그것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농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면 단위를 하나 골라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1인당 15만 원으로, 아이와 함께 넷이서...
부모의 교육 수준과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 진학에 기회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 재정 브리프- 대학입학 성과에 나타난 교육 기회 불평등과 대입 전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출신 환경이 아주 좋지 않으면 타고난 잠재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확률이 적어도 70%에...
의견문에는 “사회적 불평등의 한 축인 부동산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며 “한국만의 창의적인 차세대 블록체인 결제망을 갖출 수 있다면 부동산이라는 실물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견문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향후 (미국이...
이 후보는 "안타깝게도 현재 청년세대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취약계층이 되고 말았다"며 "청년이 겪는 불평등을 줄이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 기본소득·주택·금융 도입도 제안했다. 기후위기에 대해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부정하는 대신 "탈탄소 시대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유통...
이 후보는 “청년이 겪는 불평등을 줄이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사각지대는 좁히고 안전망과 기회는 더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 기본소득, 청년 기본주택, 청년 기본금융을 도입해야 한다”며 “좌절세대가 돼버린 청년의 목소리에 한층 더 귀 기울이고 충분한 안전망 구축과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이 역량을 키우고 꿈과 희망을 향해 도전할 수 있게 해야...
소개된 게 기본소득·주택·금융”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질문에는 “성장 분화의 측면이 있다. 자산 불평등 중심으로 초양극화가 심해져서 대전환이 필요하고 그에 걸 맞는 권리들이 재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기본소득에 관해 “이 후보가 그동안 얘기한 건 임기 내 전 국민 기본소득을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과...
이어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며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 대장동 의혹 특검론과 관련해 “특검을...
신노년이 이끌 초고령사회에 절대적 빈곤은 줄어들더라도 노후불평등은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 주택 등 자산보유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고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이 이전 세대보다 확연히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노후소득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위계층은 여전히 공적 지원만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 퇴직금을 내 집...
유 후보가 "일자리 만들고 소득 만들고 세금을 나오게 해서 인구 위기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국가 전략을 갖고 있다"고 말하자 홍 후보는 "경제부총리를 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이에 유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홍 후보를 법무부 장관으로 할까 싶은데"라고 하자 홍 후보는 "저는 법무부 장관을 시켜주면 좋다"고...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불평등을 통해 소비부진의 핵심 원인이 되고 간접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킨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높은 보상을 받는 직업이 대부분 공공 부문에 있어 우수 인재가 민간 부문을 피한다. 이는 기업 부문의 경쟁력과 혁신 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다음으로 비싼 집값과 집세는 모두 알 듯이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소득불평등, 경제정의 실종, 결혼과...
물가는 치솟고, 소득 불평등 정도와 고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청년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벼락거지’, ‘N포세대’라 자조한다. 그런데도 통화정책(금리인상)을 쉽게 쓰지 못한다. 재정수지도 바닥나 재정정책을 쓸 엄두도 못 낸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처방으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버티기 힘들다. 위기는 일상화되고 있다. 위기에 더 단단해질 수...
둘째,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5만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아프면...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증시 활황 속에서 상위 10% 부자들이 미국 전체 주식의 89%를 차지하는 등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미국의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델타바이러스 확산으로 10가구 중 4가구 최근 몇 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저소득층일수록 그 타격이 더 크다고 응답했다. 소득에 따른 양극화는 더욱 심한데, 2019년...
승자는 기회를 독과점하고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킵니다. 그 속에서 만들어진 기득권은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공정과 혁신, 신뢰의 가치를 해칩니다. 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기득권을 타파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과거 경제발전 세력은 이제 수구 기득권이 되어...
그는 "불평등체제를 제대로 부수는 정치, 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정당이 되기를 염원하는 우리 당원들의 열망은 진보 집권의 전망을 여는 것으로부터 가능하다"며 "오직 진보 집권을 위한 대선 승리를 위해 마지막 열정을 쏟아붓겠다"라고 했다.
그는 이번 대선 의제로 앞세운 '기후위기'와 '부동산 투기 해체'를 거듭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날 심 의원은 후보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불로소득 환수 의지를 밝혀 왔고 대통령이 되면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과연 누가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의 적임자인지 무제한 양자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절박한 과제가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
분명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하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든든한 동지들이 계십니다.
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