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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통상 전문가들 “포용적 정책으로 보호무역주의 파도 넘어야”

이번 행사에서 산업부를 비롯해 국제기구, 국내외 석학, 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무역 기조를 확산하고,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분배하는 새로운 통상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주요 과제들을 논의했다. 이날 주한외교공관, 국내외 기업, 학계 등에서 500여 명이 참석해 향후 통상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성천...

2017-11-06 06:00
[혁신창업 대책] 규제 혁신·10조 모험펀드로 ‘혁신창업국가’ 포문 연다

대표적으로 향후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에 분배해 성장단계별 투자를 진행한다. 펀드 조성에 필요한 3조 원 내외의 재원은 펀드 회수재원과 재정, 정책금융 출자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엔젤투자, 스톡옵션, 우리사주, 공모창투조합 등에 대해서 ‘4대 세제지원 패키지’를 도입한다. 핵심...

2017-11-02 15:30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기는?

경제 정의는 사라지고 소득 분배는 악화되었다. 한국의 부동산은 주식 등과 달리 왜 사놓기만 하면 올랐을까? 부동산 투기에 대해 특혜를 주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연간 100조 원이 넘을지도 모르는 주택임대소득은 이상하게도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시가...

2017-10-30 10:48
[이슈&인물] 장병완 산업위원장 “文정부 정책서 산업 빠져… 기업구조조정에도 구체적 진흥책 필요”

◇‘혁신성장’에 대한 구체적·종합적 정책대안 필요 =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분배·소득 주도 성장만으로는 일자리 창출 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18일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도 혁신기업 창업 지원 등 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장 위원장은 분배·소득 주도 성장의 한계를...

2017-10-20 11:24
[기자수첩] 지하경제 양성화 계속돼야 한다

그 결과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 탈세는 국가적으로 세수 감소는 물론 소득 분배를 악화하고 감시 비용을 증대한다.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회적인 양극화와 각종 범죄를 부추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계속돼야 한다.

2017-10-16 10:53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공공의 ‘세금 쓰는 일자리’는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장(이하 이용호 의장) = “소득주도 성장은 내수 시장은 작은데, 시장이 외국에 개방된 우리나라 현실엔 안 맞다. 가장 큰 문제는 분배만 있고 성장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분배로 성장을 추동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부의 성장론엔 ‘혁신’이 없다....

2017-10-12 11:00
[4차 산업혁명 시대 패러다임 시프트]‘親노동 정책’ 더 받고 덜 일하는 시대… 노사 상생이 답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놓고 오랜 기간 선(先)성장 후(後)분배 논리, 혹은 경제우선주의 아래에서 뒷전으로 밀려 있던 해묵은 과제들이 해결되면서 발생하는 필수불가결한 부작용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급격한 변화로 인해 산업계의 생태계가 흔들린다면 오히려 상황은 더 후퇴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경영계와 노동계의 극심한 입장 차이는...

2017-10-12 11:00
[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김준경 KDI 원장 “일자리政策 추진, 완급 조절은 필요”

1990년대 이후 소득분배 격차와 고용 불안이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포용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가 일자리 창출임이 널리 공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중국 등 글로벌 경쟁의 영향에 급속히 노출되면서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이 급증한 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분배구조의 장기적...

2017-10-11 11:09
최저임금제 개선 논의 착수… 18명 전문가 참여

6개 과제는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근로자 측 △가구생계비 계측·반영 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다. 최저임금위는 6개 과제별 전문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달 27일 1차 전문가 TF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는 전문가 TF...

2017-10-10 14:13
일자리ㆍ소득 지원에 1.8조 원 투입…노후 공공청사 19곳에 청년임대주택 3000호 공급

더욱이 가계소득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올 2분기 분배지표가 6분기 연속 악화됨에 따라 일자리·소득 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재정 집행을 보다 가속화시켜 일자리·소득 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정집행 목표를 상향해 1조8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조선업 고용유지지원금이...

2017-09-28 11:05
김동연 부총리 “한국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한 때”

이에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론만 갖고 성장으로 나아간다고는 생각지 않고, 혁신성장을 같이 추진한다”고 답했다.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도 “민간 일자리와 연계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이는 결국 재원문제와 귀착될 것”이라며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패러다임을 기대하면서 국회서 제 기능을 하고, 정부는 이에...

2017-09-26 10:11
野, J노믹스 핵심 ‘소득주도성장론’ 십자포화

국회에서 20일 열린 국민의당 싱크탱크 국민정책연구원 주최 ‘소득주도 성장 성장전략인가, 분배정책인가?’ 토론회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세금으로 메꿔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제대로 된 성장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전문가들의 지적도...

2017-09-21 10:47
“청년층 월세비중 증가...다양한 보증부월세 시장 형성돼야”

이번 연구를 진행한 KDI 송인호 연구위원은 “최저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월세거주 고령층 중에서 약 7만3000가구가 주거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임대정책 재원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적용해 저소득·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주거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시장에서 전세와 월세 간에는...

2017-09-20 12:04
김성식 “운전대는 대통령과 정부ㆍ여당에…네비게비션은 함께 만들자”

한편 김 의원은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은 혁신과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키우고, 다른 한편으로 소득재분배와 복지를 강화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대기업 중심의 과거식 성장엔진에 집착하고 복지 늘리자고 하면 퍼주기로 규정하는 낡은 보수의 발상은 이제 맞지 않다”며 “성장론을 분배론으로 덮어버리고...

2017-09-13 17:46
'스타필드 고양' 등장으로 지역상권 초 긴장

돈이 복합쇼핑몰로만 몰려 소득이 양극화가 심해지는 점도 문제다. 대자본이 덤비면 서민은 배겨날 재간이 없다. 지자체로서는 세수가 확대돼 좋을지 모르지만 지역경제 피폐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진다. 수익이 골고루 분배돼야 지역경제 기반이 튼튼해진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안이다. 물론 기존 유통시설은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기 딱 알맞다. 작아도...

2017-09-06 06:00
윤지호 이베스트證 센터장 “文대통령의 'J노믹스', 증시엔 디스카운트 요인”

윤 센터장은 “△낙수효과의 종언 △양극화와 영세화 △기업의 원천분배 불평등이라는 상황 인식에 기반한 정책 제언은 △소기업 지원 △내부거래 비중 축소 △내부유보 유출 유도를 위한 세법개정과 양형 강화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론적 배경인 ‘소득주도 성장론’과 ‘포디즘’의 현실적 처방은 아직 너무 추상적”이라고 비판했다....

2017-09-05 17:48
"근로소득자 상위1%, 근로소득세 34% 내고…국민연금은 2%만 부담"

또한 그는 “2015년 국민연금기금은 512조원에서 2016년 558조원으로 46조원의 기금이 증가했다”며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역진적으로 국민연금을 징수해 대기업과 외국인투자자만 살찌우고 결국 민간소비감소와 소득분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그는 “2015년 최경환부총리가 국회에서 언급했듯이 ‘소득분배 악화의 근본원인은...

2017-09-05 08:18
[PB의 티타임] 세법 개정따라 일몰되는 ‘稅혜택 펀드’ 2가지 상품 아시나요?

신용등급 BBB+이하 회사채에 자산의 30% 이상을 투자하는 대신 공모주 10%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고 분리 과세 되는 상품과 코넥스 주식을 45% 이상 편입하는 펀드에 대해 이자, 배당소득을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해주었습니다, 가입한도는 3000만 원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연내에 가입하면 계속 세제 혜택을 누릴 수...

2017-08-30 11:06
정부로 ‘공’ 넘기는 중앙은행들…힘 빠진 잭슨홀미팅

이번 회의에서 각국 중앙은행의 수장들은 전통적 통화정책을 넘어 무역, 소득분배 및 기술 및 재정 정책의 영향을 검토했다.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잭슨홀미팅에서는 경제 성장을 위한 최고의 방법을 논의해왔으나 올해는 그 부분이 축소된 모양새였다. 주목할 건 지난 25일 논의됐던 부채와 경기 부양책 간의 관계였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의 알란 아우어바흐와...

2017-08-28 09:09
한국금융연구원, “기업이 저축하는 현금 늘어…투자유인책 마련해야”

보고서는 “최근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이후 배당이 많이 증가한 것은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람직하다”며 “기업에 투자 유인을 마련해줌으로써 이익을 투자하게 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더욱 바람직하다”며 “노동분배율을 높여주고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여줌으로써 기업저축을 원천적으로 줄이면 기업저축 증가에 따른 논란은 완화될...

2017-08-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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