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김 대변인은 “강 통계청장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소득분배·빈곤 정책·사회통합 분야에 정통한 통계전문가다”며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통계지표 발굴·조사방법 개선 등 신뢰성 있는 통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통계청을 국가데이터 허브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고 얘기했다.
또 김 기상청장에 대해 “공군 출신으로...
이어 김 위원장은 또 "분배구조가 악화됐다는 통계청 발표를 두고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득 통계에서 소득 격차가 악화된 것으로 나오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소득주도성장을 더 철저히 주도해야 한다"고 반응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최근 고용지표 및 소득분배지표 악화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장 실장이 정책 설명을 위한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소득주도성장 논란이 계속될 경우 경제정책의 운용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밝히고서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발표된 2분기 가계소득 통계 결과 소득 분배 격차가 10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정말 심각하다는 사실을 다시 절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와 업황 부진 때문"이라며 "이번 통계를 보면 소득...
소득분배 악화는 결국 ‘소득’이 아닌 ‘일자리’의 문제였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3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다. 소득분위 최하위인 1분위 소득은 132만4900원으로 7.6% 감소했지만, 최상위인 5분위는 913만4900원으로 10.3% 증가했다. 1분위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이 각각 15.9%, 21.0% 줄었다.
하지만...
같은 당의 나경원 의원은 의원도 “그간 보수정권에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소득격차가 나빠졌는지 아무리 봐도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이번 정부 들어 계속해서 고용이 악화되고 소득분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현실에 맞지 않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한 것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 가구 증가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1년 전과 비교해 올해 2분기 소득 1분위 소득은 7.6% 감소한 반면, 5분위 소득은 10.3% 증가했다. 이에 따라 5분위 배율은 5.23배로 치솟았다. 소득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김 부총리는 또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에 누적된 소득 분배 문제, 양극화 심화, 계층 이동 단절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라며 "이런 정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위는 전날부터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 30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한다. 이후 11월...
그는 "지난해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둔 예산과 실업, 소득 분배의 긴급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했다"며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3년 만에 3%대를 회복하고 본예산은 추경과 합쳐 19조7000억원이 일자리 예산으로 고용 안정 유지에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예산특위 위원들에게 "결산...
중국경제가 질적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단기적으로 △과잉설비 조정 및 국유기업 개혁 △부채리스크 관리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장기적으로 △소득분배 개선 △환경문제 완화 △자원부족 문제 개선을 꼽고 있다. 향후 중국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 여부는 고속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제반 당면과제의 원만한 해결 여부에 좌우될 것이란...
매출액의 8.8%가 43만 명의 임직원에게 분배돼 국민소득의 원천이 된 것이다. 한경연은 20대 기업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약 1조7000억원에서 2조1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이는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인 35조1000억 원의 약 4.8∼6%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20대 기업이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창출해 세수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경제중심정당을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으로 표방한 이유에 대해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면서 " ‘분배지상주의’와 ‘성장 없는 복지’에 매달리면서, 이것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우기는 통에 성장도 없고, 고용도 없고, 소득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최악의 침체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세법 개정의 첫 번째 목표는 소득분배 개선”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성장에도 초점을 맞췄다. 혁신성장 관련 투자 설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앞당기는 가속상각제를...
정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린다.
여당은 세법 개정안 처리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야당은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김 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해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먼저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이나, 1분위 계층의 고용 부진과 소득 감소로 분배지표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 빈곤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아픈...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란 말 대신 ‘포용 성장’이란 표어를 내세웠지만, 어감이 좋게 바뀌었을 뿐 무엇이 현실적으로 다른지는 여전히 아리송하다. 이런 구조에서 기업은 그저 계속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재벌 3세의 세습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행되는 무지막지한 일감 몰아주기는 그동안 재벌 기업과 거래하던 수백 개 중소기업의 일감을 끊어 버리고, 수만...
그는 “스웨덴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가 넘고 우리는 0.34밖에 되지 않지만 스웨덴은 국가가 조세로 돈을 거둬들여 재분배를 하는 여러 사회정책을 쓴다”라며 “이 과정에서 스웨덴의 지니계수는 0.27로 떨어지지만 우리는 조세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한 이후에도 지니계수가 0.34에서 0.31로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노조와 깊이 연관된 문재인정부...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며,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 청년ㆍ비정규직 등 취업 취약자가 근로자 대표...
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관련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근거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표기’ 금액 수정과 관련해서는 ‘주휴수당과 관련된 주당...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 정책 방향에 맞춰 세법개정 방안과 건의사항,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 종부세 개편 등 소득과 자산간 과세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신기술 연구 투자 지원 등 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세금 개편 등 조세체계...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235093.jpg)
![[데스크칼럼] 재벌개혁, 아직도 꿈만 꾸고 있는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235151.jpg)
![[내일 날씨] 전국 흐리고 무더위…남부·제주 장맛비](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941.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