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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최저임금 심의 착수, 동결 적극 고려해야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로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주로 취약계층이 종사하는 업종의 경영이 악화하고 고용도 감소했다는 현장조사 결과를 최근 내놓고 실패를 인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경제와 고용시장에 큰 부담을 준다고 경고했다....
    2019-05-31 05:00
  • 한경연 “경제성장률 상승 시 지니계수도 개선…경영환경 개선이 곧 불평등 개선”
    한경연 “경제성장률 상승 시 지니계수도 개선…경영환경 개선이 곧 불평등 개선”
    지니계수란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균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한경연은 1991년에서 2016년의 연간자료를 이용해 경제성장률을 가로축, 지니계수를 세로축으로 해 산포도(Scatter Plot)를 그려보면 성장률과 지니계수 및 지니계수 변화율은 서로 반비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2019-05-30 06:00
  • [사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줄여, 악순환 끊어야
    작년 16.4%, 올해 10.9%나 한꺼번에 올린 최저임금이 고용시장과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켰다는 분석은 새삼스럽지 않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27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 증가할 때마다 청년층 고용률이 0.185%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2019-05-29 05:00
  • 트럼프, 농가 보조금 160억달러 지원…“무역전쟁 기간에 도움될 것”
    트럼프, 농가 보조금 160억달러 지원…“무역전쟁 기간에 도움될 것”
    농산물 품목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줬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미 농무부가 국가별 영향을 분석해 경작지 크기에 따라 지원금을 분배할 예정이다. 첫 번째 지급은 7월 말~8월 초에 이뤄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중국 관세로 조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니 퍼듀 농무장관은 “법적으로 관세를 즉시 종업 분야 보조금에 쓸 수는 없다”...
    2019-05-24 10:31
  • 中企 업계 “최저임금ㆍ52시간 근로제로 어려움 가중…노동유연성 높여야”
    中企 업계 “최저임금ㆍ52시간 근로제로 어려움 가중…노동유연성 높여야”
    다만, 정책 의도와 달리 현장에서 일자리가 줄고, 소득 분배가 악화하고 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22일 ‘일자리 창출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노동시장 혁신방안을...
    2019-05-22 14:41
  • [사설] 최저임금 문제, 고용쇼크·자영업위기가 본질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임금 충격을 감당할 수 없어 고용을 줄이거나 문을 닫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사라지면서 소득분배 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는 부작용은 그동안에도 수없이 지적됐다. 이번 조사는 그나마 정부가 현실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해법도 거기에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임금...
    2019-05-22 05:00
  • 소득1분위 취약계층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 소득지원 확대
    소득1분위 취약계층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 소득지원 확대
    이 자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 들어, 소득분배 개선 노력이 다양하게 이뤄졌지만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과 분배 악화 추세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특히 소득 1분위 구성 특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2019-05-16 18:47
  • [오늘의 띠별 운세] 63년생 토끼띠: 투자에 활력이 가해지니 내 자본이면 투자함이 좋으나 무리는 피하라
    [오늘의 띠별 운세] 63년생 토끼띠: 투자에 활력이 가해지니 내 자본이면 투자함이 좋으나 무리는 피하라
    74년생 : 금전 운이 좋아 엉뚱한 돈이 들어오나 분배를 잘해야 한다. 62년생 : 침체된 일은 풀리는 기운이나 자금 문제가 오락가락 하니 다져두어라. 50년생 : 길을 가다 그만두면 이것도 저것도 안되니 손해봐도 가는 수밖에 없다. 오늘의 운세 - 토끼띠 병든 말을 채찍질하면 엎어지는 것이라 무엇이든 고쳐나가야 함이다. 87년생 : 고집과 주장을 내세우면 화가...
    2019-05-15 07:20
  • [사설] 최저임금위 개편, 또 무리한 인상 안된다
    소득분배 구조는 갈수록 악화해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와 근로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는 늘 좁혀지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이 주도해 인상폭이 정해지는 구조다. 지난 2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도 전문성과 중립성이 결여된 정부...
    2019-05-15 05:00
  • 이재갑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위해 성장률 등 경제지표 분석“
    이재갑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위해 성장률 등 경제지표 분석“
    사무국은 최저임금 관련 주요 통계인 근로자 생계비, 생산성, 소득 분배율과 경제성장률,경제지표 분석작업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위원과 노사가 제출하는 최저임금안의 근거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회의 과정 자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2019-05-13 15:54
  • 당정청, 국회 정상화 필요성 공감대…“추경 조속히 처리해야”
    당정청, 국회 정상화 필요성 공감대…“추경 조속히 처리해야”
    자리에 참석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3년 차에 들어간다.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기에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겠다”며 “당정청이 힘을 모아 경제활력을 강화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5-12 15:41
  • 이제민 “고용·분배·공공부문 개혁 미진“…경총 "강성노조로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이제민 “고용·분배·공공부문 개혁 미진“…경총 "강성노조로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이 부의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인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미흡하고, 소득분배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며 “정책의 현실적용 측면에서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원활한 개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중간논의가 부족한 등 추진 과정상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그는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조치임에도...
    2019-05-09 16:30
  • "최저임금 차등화·주휴수당 폐지…4년간 54만개 일자리 지켜"
    "최저임금 차등화·주휴수당 폐지…4년간 54만개 일자리 지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과 소득 분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제도 유지시 4년간 62만명 고용 감소=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이 낮고 최저임금 영향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2019-05-09 11:37
  • [문재인정부 2년] 건강보험·실업급여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맞춤형 복지로 가야”
    [문재인정부 2년] 건강보험·실업급여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맞춤형 복지로 가야”
    전문가들은 소득분배지표 악화가 심각한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아동수당,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였다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타깃으로 한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19-05-07 18:46
  •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되는 게 뭐 있나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되는 게 뭐 있나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 일자리와 자영업은 붕괴되고, 소득분배 악화로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다. 기업들은 이 땅에서 사업하기 힘들다며 해외로 나간다. 수출과 투자가 계속 줄어들고, 생산·소비는 바닥이며, 고용시장은 마비 상태다. 올해 1분기 -0.3%의 역성장 쇼크는 필연적 결과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 곧 회복될 것”...
    2019-05-07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위편삼절(韋編三絶)/팔마비율
    불평등 문제가 주로 소득 상위 10%와 하위 40% 간의 소득분배에서 발생하고, 상위 11~60% 중간층의 소득 몫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1.44배.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30위이다. ☆ 속담 / 한집에 있어도 시어미 성을 모른다 관심이 없으면 가까운 사람의 성도 모른다. ☆ 유머 / 유효기한 어제 약사가 처방해서...
    2019-04-18 05:00
  • 과거보다 소득분배 개선… ‘팔마비율’로 입증
    과거보다 소득분배 개선… ‘팔마비율’로 입증
    소득분배지표 중 하나인 팔마 비율(Palma ratio)이 2011년 이후 개선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기준으론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통계청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간 소득분배지표를 확대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지표는 팔마 비율과 소득 10분위 경곗값 비율...
    2019-04-11 18:40
  • 2개월 택시운전 마친 이준석 “여의도에서 볼 수 없는 통계 밖 민심 배웠어요”
    2개월 택시운전 마친 이준석 “여의도에서 볼 수 없는 통계 밖 민심 배웠어요”
    생산이냐 분배냐 관념으로 치환되기도 하겠지만, 거기서 분배만으로 일변화된 사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부 성장전략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만 봐도. 이제 다시 한 번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전략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처음과 비교해 정치관이 달라진 부분이...
    2019-04-08 19:57
  • [이필상 칼럼] 경기침체 공포, 한국경제 어떻게 되나
    [이필상 칼럼] 경기침체 공포, 한국경제 어떻게 되나
    정부는 올해 들어 산업활동 및 경제심리 관련 지표들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세금을 투입하는 분배중심의 경제정책을 계속 펴고 있다. 경제가 수출과 내수 기반이 동시에 무너지는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경제마저 무너뜨리는 현상을 낳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100만 명을 넘는다.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은 37%나...
    2019-04-05 05:00
  • [사설] 문 대통령, 경제원로 ‘소주성’ 苦言 새겨야
    일자리 사정이 나빠졌고, 소득분배구조 악화에 따른 빈부 양극화가 심해진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기존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보다는 재정을 투입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하겠다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세계 어디에서도 성공사례가 검증된 바 없는 실험적 이론일 뿐이다. 국민 생활과 나라 경제는 결코...
    2019-04-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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