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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공정한 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제질서를 확보할 것”이라며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
    2021-07-18 17:50
  •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소주성은 임금주도성장, 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신산업 투자 부족""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ㆍ징벌적손해배상 도입ㆍ을의 단체협상권 부여""전체 가계소득 지원 통한 2차 분배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제1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했다. 공정한 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2021-07-18 15:37
  • 경총,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 생존 위협”
    경총,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 생존 위협”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ㆍ유사근로자 임금ㆍ노동생산성ㆍ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2021-07-15 12:00
  • 디지털 경제의 딜레마...무너지는 부의 분배
    디지털 경제의 딜레마...무너지는 부의 분배
    다른 산업 수준의 분배율을 유지했으면 근로자 배분이 연간 570억 달러(약 65조 원) 많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 마디로 IT 산업이 근로자 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다른 산업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다. 국가 환원도 적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IT 공룡 4개사의 세율은 2018 ~2020년에 평균 15.4%로 세계 평균보다 9.7%포인트 낮은 수준에...
    2021-07-13 16:29
  • [대방로] 소득 재분배를 위한 산업정책의 발상 전환
    [대방로] 소득 재분배를 위한 산업정책의 발상 전환
    이런 점에서 산업정책은 국가경쟁력 제고의 긴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 측면에서는 역진적 경향을 띠어가고 있다. 따라서 산업정책의 긍정적 측면을 살리면서도 소득 역진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사회적부기금(social wealth funds)’의 원리를 활용하는...
    2021-07-09 05:00
  •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올해와 같은 ‘8720원’ 제시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올해와 같은 ‘8720원’ 제시
    이어 “그간 우리나라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라고도 설명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지속 및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2021-06-29 17:58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은 선진국일까?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은 선진국일까?
    상위 0.1%, 상위 1%의 소득집중도는 미국이 더 나쁘지만,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한국이 미국보다 더 나쁘다. 여기에다 최근에 폭등한 집값과 집세는 분배구조를 더 악화시키고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효율성도 북유럽 국가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높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경쟁력은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보고서를...
    2021-06-29 05:00
  • "코로나, 소상공인 생계위협...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
    "코로나, 소상공인 생계위협...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서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종래 프랜차이즈업 갑을관계 사례를 보면 이러한 예속관계는 불공정 거래를 야기하고 소상공인의 소득을 크게 악화시킬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이윤분배과정에서 약자인 소상공인의 소득을 보호할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21-06-26 07:00
  • 국민연금연구원, ‘제8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 개최
    국민연금연구원, ‘제8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 개최
    학술대회 주제는 △노후소득보장 △소비·노동 △은퇴 △소득분배·빈곤 △삶의 만족도 등 총 5개이며, 일반논문 세션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발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논문 세션은 고령층의 노후소득 현황과 시사점, 경제활동 중인 개인의 은퇴 준비전략, 한국 노인의 소득분배 추이에 대한 고령화 영향 분석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대학원생 우수논문 발표...
    2021-06-24 12:38
  • 경총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경총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경총은 법에 명시된 4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와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임금 결정기준인 지불능력의 각종 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심의에는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2021-06-20 12:00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1953년서 일하는 2021년의 노동자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1953년서 일하는 2021년의 노동자
    이 교수는 “고용구조 다양화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이익 분배에서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노사갈등 격화로 갈등비용이 늘고 있지만, 한국 노동법은 임금·고용 관계를 기준으로 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수십 년간 땜질만 하고 있다”며 “이제는 노동 관련 제도·관행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리세팅할 필요가 있다”...
    2021-06-16 05:00
  • 민주당 주택 공급 야심작 '누구나집' 흥행엔 '물음표'
    민주당 주택 공급 야심작 '누구나집' 흥행엔 '물음표'
    소득은 안정적이지만 자산은 적은 젊은 층을 겨냥한 사업 구조다. 누구나집이 기존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과 다른 것은 개발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기존 분양 전환형 민간임대주택에선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매기고 있다. 아파트 건설 후 시세가 올라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면 분양 전환가와 건설원가 간 차액만큼 사업자가 이익을 독점할 수...
    2021-06-10 17:48
  • 코로나19의 역설…노동소득분배율 역대최고·가계순저축률 외환위기후 최고
    코로나19의 역설…노동소득분배율 역대최고·가계순저축률 외환위기후 최고
    정부 적극적 일자리대책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도 영향일반정부 총처분가능소득(GNDI) 증가율을 –8.2% ‘역대최저’피용자보수 0.5% 증가한 918조..국민총소득(GNI) 대비 47.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인해 노동소득분배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가계순저축 증가율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2021-06-09 14:31
  • [피플] 마지막까지 소주성…홍장표 KDI 원장 “포용성장 뒷받침할 정책 어젠다 발굴”
    [피플] 마지막까지 소주성…홍장표 KDI 원장 “포용성장 뒷받침할 정책 어젠다 발굴”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국정 기조의 선순환이 이뤄질 때 달성되는 국정 운영의 최상위 목표다. 홍 원장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확산 및 다양한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성장과 효율’이라는 전통적인 목표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시각 또한 부상했다”며 “포용·혁신·환경·공정의 가치와 성장·분배...
    2021-06-09 05:00
  • [CEO 칼럼] 스타트업은 지원도 규제도 원하지 않는다
    [CEO 칼럼] 스타트업은 지원도 규제도 원하지 않는다
    경제성장률은 두 자리대에서 3%대 저성장 국면에 이르렀고, 장하성 교수에 따르면 1996년 대비 2014년에 국민소득 중 가계소득으로 분배된 비율이 약 9%포인트 줄어든 반면 기업소득으로 분배된 비율이 그만큼 늘어났다. 경제 성장의 결과가 대기업들에 집중돼 국부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위기를 맞고 있다. 제조업은 자동화로 오히려 실업률을 높이고...
    2021-06-08 18:0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알고리즘 공정사회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알고리즘 공정사회
    결과의 공정성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대표되지만 이 경우 어려운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롤스 식의 공정-소득 재분배, 할당, 적극적 우대조치 등-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알고리즘 공정이 사회통합에 실패하게 되면 기회의 참여 배제, 과정의 무시, 분배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공정한 사회 건설은 매우 중요하다....
    2021-06-04 05:00
  • [대방로] 기술발전, 일자리, 기본소득에 대한 사고실험
    [대방로] 기술발전, 일자리, 기본소득에 대한 사고실험
    그러면 기계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분배할 것인가가 의문시된다. 이 사고 실험 내에는 임금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지출을 뒷받침할 어떤 근로소득도 없다. 모든 생산이 자동화되는 현상이 현실에 완전히 구현되지는 않겠지만, 이 사고 실험은 현실에서 근로소득이 점차적이지만 불가피하게 줄어들어서 소비자 지출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재 경향의...
    2021-06-02 05:00
  • 홍장표 신임 KDI 원장 "포용성장 가치 뒷받침하는 어젠다 발굴"
    홍장표 신임 KDI 원장 "포용성장 가치 뒷받침하는 어젠다 발굴"
    홍장표 신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일 “포용·혁신·환경·공정의 가치와 성장·분배의 선순환 등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가치와 세계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국가의 중장기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 어젠다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의 설계자로서 대통령...
    2021-06-01 11:18
  • 베일 벗은 ‘NY 노믹스’… “국민 70%를 중산층으로”
    베일 벗은 ‘NY 노믹스’… “국민 70%를 중산층으로”
    '중산층 경제'의 목표로는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 △노동소득분배율을 60.7%에서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높이는 것 등이 제시됐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는 고용 있는 성장이고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이며, 중산층 진입을 처음부터 가로막는 청년실업을 해소해 성장 사다리를 놓는...
    2021-05-31 15:38
  • [사설] 여당 대표의 ‘소득주도성장’ 반기, 너무 늦었다.
    소득분배구조 악화로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다. 정부는 세금으로 부작용을 메우는 데 급급했다. 결국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지면서 2020년 인상률이 2.87%(8590원)로 낮아졌고, 작년 코로나19 충격까지 덮치자 올해 1.5%(8720원)로 제동이 걸렸다. 그래도 2017년 6740원과 비교하면 4년간 인상률이 34.8%에 이른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올해 노사 간 회의도 난항이다....
    2021-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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