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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 분배지표 악화… 저소득층 소득 줄고 격차 더 커져

고용 둔화로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모든 분배지표가 악화됐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 빈곤층의 생활고를 가중시켰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0.304로 전년보다 0.009 증가했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층(18~65세) 지니계수는...

2017-05-26 10:27
소득불평등 더 심화…지니계수ㆍ소득5분위 악화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2016년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0.304로 전년 0.295보다 0.009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해 높을수록 불평등을 나타낸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층(18~65세) 지니계수는 0.279로...

2017-05-25 12:00
한경연 "안심소득제가 소득 불평등 완화에 효과"

변양규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안심소득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생계, 주거, 자활급여,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을 폐지하는 대신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높이고 근로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근로소득의 최대 21%를 지원하는 현행 근로장려세제보다...

2017-04-25 14:15
누가 돼도 ‘좌클릭’ 불가피…정부, 양극화·재벌·복지 등 정책 변화 조짐

기재부는 지난해 소득 5분위 배율 등 분배지표가 2008년 이후 8년 만에 악화된 점과, 양극화 완화와 관련된 사회적 요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제재 강도를 높인 것도 차기 정부를 의식한 조치라는 시각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정위는 2015년에 이어...

2017-04-13 11:09
“법인세율 3%P 올리면 7조…근로소득공제 없애면 13조 세수 확보”

아울러 지니계수 역시 낮아져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종합소득세에 근로소득자가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세수 효과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율 인상만 놓고 보면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세수 증대 효과가 더 컸다.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려서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에 적용하면 늘어나는 세수...

2017-04-06 10:42
통계청, 12월 새 지니계수 발표…“고소득층 소득 반영”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0에서 1의 값을 지니며,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한 사회다. 통계청은 가계동향 조사 때 집계된 소득을 기반으로 지니계수를 발표했지만, 고소득층의 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통계 착시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계청은 올해 12월 가계금융복지 조사 때는 보조 지니계수에 국세청 소득자료까지...

2017-03-07 20:27
[In-depth]중국, 언제까지 연간 성장률 목표 집착할 것인가…폐지가 정답

노동분배율은 소득분배에서 근로자의 비중을 가리키는 지수로 미국은 60%에 달하지만 중국은 40%에 그치고 있다. 그러면서 신문은 시진핑 지도부가 중시하는 지표를 바꾸기만 해도 개혁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고용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미국처럼 고용통계를 충실하게 하고 이를 금융정책의 판단자료로 쓰면 된다. 중국의 실업률은 지난...

2017-02-27 15:01
소득 양극화 심화되는데 지니계수 개선 ... '저성장의 역설'

지니계수는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다. 이 지표는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알려준다.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는데, 값이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난해만 보면 소득재분배가 잘...

2016-12-21 14:24
통계청, ‘분배’에 초점 맞춘 GDP 내놓는다… 한은과 이원화

관련 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가계소득과 부채 등 분배 지표를 근거로 한 GDP 수치를 내년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통계청은 한은 통계를 기반으로 GRDP(광역지자체 국내총생산)만 생산했지만, 내년부터는 전국 단위 GDP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통계청 GDP의 핵심은 ‘분배’다. GDP는 보통 생산과 지출 그리고 분배라는 3개 항목이 같도록 작성된다. 다시...

2016-11-21 20:14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기초연금과 맞춤형 기초생활급여를 도입한 결과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을 비롯한 여러 지표에서 분배구조의 개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정의 또 다른 축인 ‘문화융성’은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한류를 비롯한 우리 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이끌면서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획제작소비재투자’가 유기적으로...

2016-10-24 11:25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본 한국경제

셋째는 지하경제와 같이 국민소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이 많으면 통계지표와 실제 생활은 괴리가 크다. 주택임대와 같이 과세되지 않은 경제활동이나, 마약·매춘 등 불법거래 등과 관련된 사람은 공식적인 소득보다 실제소득이 많다. 넷째는 국민계정 통계가 갖는 근본적 문제로서 누군가 경제활동을 통해 환경을 파괴하고 나중에 이를 복구하면 양쪽의...

2016-09-27 10:52
국내 지하경제 규모 연간 161조…탈세 유발 주범

064로 G7(0.129)과 나머지 OECD 국가(0.159)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조세는 누진성을 통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조세 회피는 분배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조세회피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증세 노력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16-09-19 06:54
[국감 이슈 점검] 국세청 ‘역외탈세’ㆍ관세청 ‘면세점 특허’ 핫키워드로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해 발표하는 소득분배지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최근 2015년 처분가능 소득기준의 지니계수가 0.295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불균형이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시 최상위 소득자가 적지 않게 누락되는 등 소득의 과소보고가 심각해...

2016-09-08 11:01
“양극화의 원인은 구조조정… 국내 ‘경제민주화’는 실패”

토론회 발제자인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 중심성장이 ‘소득격차’를 가져왔다는 주장은 국제적 소득분배 비교나, 한국의 분배지표 추이를 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제양극화의 원죄는 외환위기 이전의 경제발전 모델보다 그 이후의 ‘구조조정’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신...

2016-09-06 18:56
정부 소득 양극화 완화됐다지만 수치는 딴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니계수 등 객관적 지표에 기초해 볼 때 소득분배 추세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가 완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지니계수다.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는 2009년 0.314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016-08-22 11:08
2분기 소득불평등 심화…가난한 국민 늘었다

특히 국민소득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소득5분위 배율은 4.51배로 1년 전 같은 기간(4.19배)보다 상승했다. 이는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4.51배라는 의미다. 소득5분위 배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2분기만 보면 2008년 5.24배에서 금융위기 여파가 몰아친 2009년 5.16배였다가 2013년 4.68배, 2014년 4.58배, 2015년 4.19배로 낮아지는 추세였지만...

2016-08-19 11:59
[세법개정안 여야 대결] 여야 기재위원들, ‘세법’ 개정 논리 들어보니…

김 의원은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은 누진율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측면에선 의미가 있다”면서도 “더민주가 표되는 얘기는 하고 표 안 되는 얘기는 안 한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어디에 돈을 더 쓰겠다는 말도 없이, 조세체계가 합리화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득표에는 도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선 침묵했다”고 덧붙였다.

2016-08-04 10:16
“최저임금 협상 본격 돌입”…‘1만원 인상’ vs ‘동결’ 기싸움 재점화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사한 생계비 및 임금실태,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결과와 현장방문 결과 등을 검토한 후, ‘생계비’와 ‘임금수준’을 최저임금 심의 보고안건으로 최종 접수했다. 또 시급ㆍ월급 등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 최저임금 수준 등에 대해서는 오는 9일 열리는 제3차 전원회의에서...

2016-06-02 18:39
최저임금 올라도 소득격차 여전…정부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절실”

분배지표는 OECD 회원국 중 미국과 칠레 다음으로 열악했다. 임금분포를 십분위로 나눠 고소득 근로자(D9)의 소득이 저소득 근로자(D1)의 몇배나 되는지를 측정한 ‘임금 10분위수 배율’은 4.70이었다. 특히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최근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었다. 고용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10~99인 사업장 대비 500인 이상 사업장의...

2016-04-10 12:00
유일호 부총리 "소득격차 가장 심각은 억지주장…소득분배 개선"

유 부총리는 "예를 들어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등 객관적 지표에 기초해 볼 때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에 근거해 소득격차가 가장 심각하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이뤄 놓은 성과와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최근 다소 완화되기는 했으나 북한 리스크와 글로벌...

2016-03-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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