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 심화되는데 지니계수 개선 ... '저성장의 역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니계수는 개선되면서 ’불황형’ 소득분배개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표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소득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니계수는 0.295로 역대 최저치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다.

이 지표는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알려준다.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는데, 값이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난해만 보면 소득재분배가 잘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도 "기초연금, 맞춤형 급여 도입 등 복지확충으로 정부정책에 의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6%로 박근혜 정부 들어 가장 나쁜 성적을 나타낸 해다. 불황형 소득분배개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상수지 흑자가 많아도 수출과 수입이 줄면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 것과 같다.

또 다른 소득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3분기 4.46에서 올해 3분기 4.81로 악화됐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4.81배 많다는 뜻이다. 올해 성장률도 2%대 중반대에서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지니계수만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세금과 정부 보조 등을 빼고 실제로 우리가 받는 월급인 시장소득으로 따지면 지난해 지니계수는 0.380에서 0.381로 나빠졌다.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소득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이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지니계수는 추세적으로 보면 2007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2008년에 정점을 찍고 2012년 들어서서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지니계수도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