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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실효성 없는 이익공유제 주장보다 증세 논의할 때
    [데스크칼럼] 실효성 없는 이익공유제 주장보다 증세 논의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격차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본 계층이나 업종이 피해를 본 업종에 자발적으로 이익을 조금 나눠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정부와 여당은 참여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기업들도...
    2021-01-25 05:00
  • 배당 상위 0.1%, 1년에 10조 벌었다…전체 배당금의 47%
    배당 상위 0.1%, 1년에 10조 벌었다…전체 배당금의 47%
    다만 2015∼2018년에는 하위 50%의 배당소득 점유율이 더 낮은 0.1%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자산소득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시행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자산소득 격차는 완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근로소득 격차는 일부 완화됐지만, 여전히...
    2021-01-22 10:49
  • 지난해 온라인 평생 학습자 급증…소득 따라 양극화
    지난해 온라인 평생 학습자 급증…소득 따라 양극화
    여성의 평생 학습 참여율은 40.3%로 남성(39.7%)보다 높았지만 연도별 성별 격차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성별 격차는 △2017년 4.0%포인트 △2018년 3.4%포인트 △2019년 1.8%포인트 △2020년 0.6%포인트로 매년 줄었다. 25∼34세 청년층 참여율은 50.2%로 절반을 넘어 65~79세 노년층 참여율 29.5%를 앞질렀다. 교육부와 개발원은 이번 조사를 '2020년 평생학습...
    2021-01-21 12:00
  • 이낙연의 견제구… 與 대권주자 신경전 가열
    이낙연의 견제구… 與 대권주자 신경전 가열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격차 해소 방안으로 여당이 제안한 '이익공유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로 10만 원씩 주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2021-01-20 16:11
  • WEF “팬데믹, 글로벌 최대 단기 위협…중장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WEF “팬데믹, 글로벌 최대 단기 위협…중장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보고서는 향후 2년 동안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큰 리스크가 돼 사람들의 생활이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료와 소득, 디지털 기술 등에 있어서 격차가 한층 더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5년 뒤에는 자산거품 붕괴와 채무 위기 등 경제 리스크로, 5~10년 후에는 국가 붕괴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2021-01-20 11:25
  • 미국 부유층, ‘코로나 충격’은 딴 세상…빈부 격차 확대에 정부 대응책도 ‘도마 위’
    미국 부유층, ‘코로나 충격’은 딴 세상…빈부 격차 확대에 정부 대응책도 ‘도마 위’
    차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미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수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추구할 계획이지만, 경제학자들은 그보다 극심하게 확대된 미국의 빈부 격차가 일으킬 정치적·사회적 결과를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 불평등이 이미 적어도 반세기 동안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야기된 재정적 파괴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2021-01-18 16:42
  • [종합] 중국, 코로나19 팬데믹 속 나 홀로 성장했지만…새해 경기회복 불투명
    [종합] 중국, 코로나19 팬데믹 속 나 홀로 성장했지만…새해 경기회복 불투명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 격차가 더욱 좁혀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과 미국과의 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 변수가 새해 경기회복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8일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3% 증가한 101조6000억 위안(약 1경7290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6년 이후...
    2021-01-18 15:34
  • [코로나 팬데믹 1년] '부의 불평등' 심화
    [코로나 팬데믹 1년] '부의 불평등' 심화
    1분위와 5분위(상위 20%) 간 소득 격차인 균등화 소득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88배로 0.22배 포인트 나빠졌다. 노인 가구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가파른 속도다. 코로나19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HRI 코로나 위기극복지수가 지난해 11월 기준 79.3포인트(P)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부터 얼마나...
    2021-01-17 17:49
  • [코스피 ‘富의 효과’ 明暗]①돈 파티 ‘여의도’, 샛강 건너 영등포ㆍ노량진 ‘눈물파티’
    [코스피 ‘富의 효과’ 明暗]①돈 파티 ‘여의도’, 샛강 건너 영등포ㆍ노량진 ‘눈물파티’
    계층 간 자산 격차 커져…'벼락거지' 신조어도하지만 이 주변에는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옆으로는 롯데백화점이, 건너편에는 신세계백화점과 영등포 타임스퀘어가 보인다. 소비현장 곳곳에서 씀씀이가 달라진 이들을 만날 수 있다. 지난해 매출 신장 상위권 백화점 매장의 키워드가 바로 ‘명품’이라고 한다. 코로나19 보상심리로 프리미엄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2021-01-17 12:59
  • [코스피 ‘富의 효과’ 明暗]③“주식하는 사람만 국민인가요”…서민들 정책에서도 소외?
    [코스피 ‘富의 효과’ 明暗]③“주식하는 사람만 국민인가요”…서민들 정책에서도 소외?
    정운영 금융과 행복네트워크 의장 역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그대로이고, 자본에 대한 이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은 불로소득으로 부를 창출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장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소외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면서 “통제할 수 없는 심한 격차가...
    2021-01-17 11:07
  • 종합소득자 상위 0.1% 평균 소득 30억원…중위소득자의 236배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고 있다"며 "근로소득 양극화가 개선돼도 자산소득 격차가 심화하면 소득불평등이 더욱 악화할 수 있기에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1-14 11:46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2021-01-11 11:01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더 벌어진 양극화…공동체 위한 ‘시민의식’ 키워야
    [뉴 노멀 위드 코로나] 더 벌어진 양극화…공동체 위한 ‘시민의식’ 키워야
    한국 사회에서는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이름으로 각종 격차가 생겼다. 취약층의 근로·사업소득은 줄어드는데 자산가들의 재산소득은 늘어나는 초유의 괴리 상황이 대표적이다. 자산·교육·부동산·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 불평등은 ‘신(新) 카스트’ 제도를 방불케 한다. 위험 무릅쓰고 밖으로 한진택배 소속 기사 A(58) 씨가 서울 강동구의 한...
    2021-01-07 06:00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팬데믹發 新노동계급화…여성·청년·서비스업 ‘패닉’
    [뉴 노멀 위드 코로나] 팬데믹發 新노동계급화…여성·청년·서비스업 ‘패닉’
    3차 재확산 이후인 9월에는 여성 취업자 수(-28만3000명)와 남성 취업자 수(-10만9000명) 감소 폭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나이별로도 젊은층의 취업이 더 경직됐다. 3월부터 10월까지 20대 취업자 수는 8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다. 상근 근로자보다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일용직 근로자의 취업자 감소도 컸다. 3월부터 정규직 근로자는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2021-01-06 05:00
  •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정권의 경제정책 간판은 소득주도성장이었고,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분배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시대를 끊고 집값을 확실히 잡겠다며,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다. 실패는 참담하다. 근로자 임금을 높여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궤변으로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일자리가...
    2021-01-04 17:50
  •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부모 찬스’없인 절망뿐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부모 찬스’없인 절망뿐
    그는 “매일 같이 계층 격차를 느낀다”고 말했다. 나이가 비슷한 동료 공무원과 일할 때도 그렇다. 어떻게 공직 사회에 들어왔느냐에 따라 행정고시 출신과 7급, 9급 출신이 갈린다. 같은 일을 할 때도 상사들은 “쟤는 어디 출신”이라고 쑥덕인다. 또래 공무직 근로자(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나 청원경찰과도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게...
    2021-01-01 05:00
  •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월급만으로 집 장만 못해… 한 주 두 주 ‘디딤돌’ 놓지요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월급만으로 집 장만 못해… 한 주 두 주 ‘디딤돌’ 놓지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2016년만 해도 약 12년이었지만 지난해 16년으로 늘었다. 20대가 전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2년을 모아야 서울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다면 이젠 그 기간이 4년 더 늘었다는 뜻이다. 소득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올라서다. ◇속상한 무주택자 “부 티켓 만들자” = 마음이...
    2021-01-01 05:00
  • [중국은 지금] 또 하나의 정책 키워드 ‘수요측 개혁’
    [중국은 지금] 또 하나의 정책 키워드 ‘수요측 개혁’
    둘째,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빈부격차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2021년은 중국 공산당이 약속한 ‘전면적 샤오캉 사회 실현’의 원년이고,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매우 중요한 해이다. 현재 4억~5억 명이 중산층으로 편입되었으나 여전히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악화되는 모양새다. 문제는 부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2020-12-29 18:12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15만 가구), 기준중위소득 통계원과 산출방식도 1~2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된다. 단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기준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생계급여는 올해보다 약 3% 오른다.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30만 원) 대상이 소득 하위 40% 노인(65세...
    2020-12-28 10:00
  • 내년 수도권에 9000호 청년주택 공급…2025년까지 전국 7만 6900호
    내년 수도권에 9000호 청년주택 공급…2025년까지 전국 7만 6900호
    저소득층 청년에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한다. 또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 금리를 내려주고 내년 55만 5000명의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 등 3대 원칙 아래 일자리...
    2020-12-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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