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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역설] 노동계 ‘1만800원’vs경영계 ‘동결’…올해도 협상 진통

다만 양측이 각각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격차를 보이면서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때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열린 6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먼저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보다 23.9% 오른 시급 1만800원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역대 최저인 1.5% 인상으로 2년 연속...

2021-07-05 05:00
이낙연 면접답변 “조국 임명하지 말랬다…재보궐 내 탓 아냐”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대표 정책비전인 신복지에 대한 재원조달책을 묻는 김 전 최고위원의 질문에 “기본적으론 경제회복이 돼야 하고, 증세는 우선 땅부자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이로써 자산소득 격차 확대를 막고 그 돈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을 지어 싸게 공급하는 데 쓰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2021-07-04 17:38
윤석열 '장모 징역형' 악재…野 중위권 주자들, 반전 가능할까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한 책 '정책의 배신'을 썼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연설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후 인기를 얻었다. 이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당 대표 경선 등 주요 선거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인지도가 낮아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2021-07-03 08: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월급 모아 언제 집 사…믿을 건 주식ㆍ코인뿐"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투자 외에 자산 격차를 따라잡을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강하다. 현재 소득만으로는 미래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MZ세대가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현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그나마 가장 공정한 게임이라서’ ‘남이 하니 나도 해야 하는 것’ ‘부동산 구매를 위한 디딤돌’ 등이...

2021-07-01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계층 사다리 막혀 박탈감…좋은 일자리 많아야 해소”

그는 “독점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며 ‘인프라 독재’에 맞서는 ‘인프라 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기적으로 서울에 집중된 독점을 분산해서 다른 곳에서도 살기 좋은 인프라를 조성하면 되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주거·일자리에서의 복지를 병행해 자산,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7-01 05: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총리와 외교역할 분담 필요...실무회담 총리가 하는 유럽 방식 참고"

문 대통령은 "다자회의에 참석해보면 우리의 고민을 다른국가들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가짜뉴스 대응, 코로나 대응, 불평등 극복, 학력격차, 돌봄문제,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변화 등 어떻게해야 공정한 전환이 될수있느냐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

2021-06-30 15:29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통화정책 기조 전환 신중히 추진해야"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인플레이션 계속 여부에 따라 통화정책 등의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거시정책의 운용에 있어 한국의 높은 민간부채와 취약한 상환 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 민간 활력 제고를 통해 기업과 가계의 소득을 높여 부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2021-06-29 14: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은 선진국일까?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농촌과 같이 낙후된 지역이 대도시와 격차 없이 잘 사는 것이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지만, 한국에는 낙후된 곳이 여전히 많다. 특히 농촌은 살아 보니 주민의 소득이 많이 낮을 뿐 아니라 주거환경과 사회 인프라 등이 대도시나 선진국에 비해 크게 열악하다. 나라 전체로는 한국을 아직 선진국으로 보기 어려운 듯하다....

2021-06-29 05:00
[2021 하경방] 30조 원 이상 돈 풀어 4.2% 경제성장 달성

5차 재난지원금은 당정이 검토 중인데 1인당 25만 원을 소득 하위 70~90%까지 지급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또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을 10%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도 신설한다. 지급한도는 1인당 30만 원으로 정부는 약 1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명품전문매장...

2021-06-28 16:00
당정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2차 추경으로 일상 회복"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소비를 늘려야 내수가 회복된다는 것은 공식이나 다름없다"며 "당정은 대체휴일을 늘리는 휴일더하기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준비했고 전 국민 재난지원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민재난지원패키지는 전 국민을 넘어서는 내수 활성화를...

2021-06-25 09:58
[이슈&인물]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 "고비용 정치구조 바꿔야 청년 정치진출 길 넓어져"

그는 “자산격차와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와서 불평등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해결 못 하는 상황을 반성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도 민주당이 재집권하려면 국민에게 변화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세대에 유리할 수 있는 상황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품는 ‘통 큰’ 민주당으로 조금 더 진전했으면 좋겠다”고...

2021-06-25 05:00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월급으론 43.4만원↑

양대노총은 “지난해 역대 최저인 1.5% 인상으로 2년 연속 최저임금이 최저수준으로 인상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임금노동자를 비롯한 저소득계층의 소득수준은 악화되는 등 불평등·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기조 하에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2021-06-24 16:57
오세훈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해야…추경 원안을 통과 간청드린다"

그는 "교육사다리와 직결된 것이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며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역적 한계에 따라서 학습자원에의 접근조차도 차별적이라면 그것은 공정한 것도 아니고 상생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교육비 절감,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교육사다리 복원, 이것은 모두 한 묶음"이라며 "민주당의...

2021-06-24 15:18
서울시 "서울런, 교육사다리 복원…안심소득으로 양극화 해소"

안심소득은 '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 박하다'는 사자성어인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변인은 "서울런의 가장 큰 목적은 교육격차 해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약계층 학생들은 학습자원 접근성이 제약돼 있다"며 "시스템 구축하면서 올해는 우수 강의 영상이라도 준비해 멘토링도 붙일 것...

2021-06-21 17:00
[데스크칼럼] 전면 등교 앞두고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교육부는 학습 결손으로 인한 학력 격차를 감시하기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 시스템을 표집이 아닌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학습 결손은 아이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OECD는 학습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개인의 생애소득 3%가 하락한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부의 2학기 전면 등교...

2021-06-21 06:00
정세균 비장의 수는 ‘대기업 배당ㆍ임금동결’…“재계 곧 만날 것”

그는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위해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 격차는 152만 원이다.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땀이 다른가. 땀을 차별해선 안 된다”며 임금동결 제안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배당ㆍ임금동결을 통한) 여력으로 불안한 여건에서 허덕이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인상과 근로자 급여...

2021-06-17 17:25
[데스크칼럼] 유비무환

하지만 한국 경제를 향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거센 통상 압박, 중국의 견제 및 좁아진 기술격차, 더딘 코로나 백신 보급 등 장밋빛 전망을 바라기에는 발목 잡힐 요인이 많다. 4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생산 능력 대비 생산 실적을 뜻하는 제조업 가동률지수(99.2)도 기계장비, 석유정제 등에서 늘었지만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서 줄어 전월 대비 1.4...

2021-06-14 17:55
동남아서 대박 난 국내 렌털업...‘제2의 각축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웰빙에 대한 관심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현지의 노후화된 상수도 인프라와 대기 질을 겨냥한 렌털 기업들의 맞춤형 상품 개발도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는 평가다. 코웨이와 쿠쿠전자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면서 후발 주자들도 공격적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들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2021-06-12 14:30
[전문] 이주열 총재 한국은행 창립 제71주년 기념사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여 고용 및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문간·계층간 불균형이 확대된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주체들의 위험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실물경제에 비해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산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민간부채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2021-06-11 08:05
과세하면 뭐하나...세계 부자 1·2위도 소득세 ‘쥐꼬리’

최고 갑부들과 일반인들의 세율 격차 배경에는 소득 성질의 차이가 있다. 일반인 대부분이 급여 소득을 통해 자산을 늘리지만, 억만장자 소득은 거의 주식이나 부동산인데, 이러한 자산은 팔아서 양도 차익을 보지 않는 이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 프로퍼블리카는 “억만장자들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세금 회피 전략으로 종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2021-06-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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