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80건

최신순 정확도순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범행 동기 진술서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한국 국적의 조 씨는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된 전력 14건 등 전과와 수사받은 경력 자료가 총 17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서울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골목 안쪽으로 이동해 30대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20대 남성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현재 부상자 중 1명은...

2023-07-22 16:12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 충격 속 현장 추모행렬 이어져

경찰은 오후 2시 20분께 조 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부상자 중 1명은 치료받고 퇴원했고, 나머지 2명은 치료 중이다. 한국 국적의 조 씨는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된 전력 14건 등 전과와 수사받은 경력 자료가 총 17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은 없으며 피해자 4명과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3-07-22 13:56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영상 확산 우려…"절대 보지 마세요"

앞서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조 씨가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다쳤다. 조 씨는 폭행 등 전과 3범에다 법원 소년부로 14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었다. 조 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살기 싫다"고 외쳤고, 흉기를 내려놓은 채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다.

2023-07-22 12:08
'신림동 흉기 난동' 30대 피의자, 알고보니…전과 3범ㆍ소년부 송치 전력 14건

당시 조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한국 국적인 조씨는 과거 폭행 등 3회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조씨는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3-07-21 19:12
“졸업식 설사 이벤트” 급식에 ‘변비약 테러’한 중학생들, 소년부 송치

8일 MB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A군 등 16살 남학생 두 명을 지난달 17일 상해 혐의로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 졸업식을 하루 앞두고 급식으로 나온 떡볶이에 변비약을 몰래 뿌렸다. 급식을 먹은 3학년 한 학급 8명이 한꺼번에 복통을 호소했고 당일 급식으로 나온 떡볶이에서 가루 형태의 변비약이 검출됐다. 복도 CCTV에는 배식...

2023-05-09 13:08
"호기심에 불붙였다" 영화관 엘리베이터에 불 지른 10대 소년

다행히 불은 건물 내부로 옮겨붙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영화 관람객 100여 명이 대피하고 엘리베이터 내부가 타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갖고 있었는데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군이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3-03-21 06:44
尹 “촉법소년 13세, 세계적 추세”…인권위 반대에도 한동훈 힘 실어

앞서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 추진을 밝히며 “계획적 살인범이나 반복적 흉악범 등에 한해서만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로 송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인권위는 같은 날 입장을 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2022-10-27 11:02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법무부는 형집행법에 구치소 내 성인과 소년 분리 규정을 신설해 구치소 수용 단계에서도 성인범‧소년범 간 거실 등 생활공간을 철저히 분리해 범죄 학습기회 차단 등 소년보호 강화한다. 우리나라의 직원 1인당 소년 보호관찰 대상은 47.3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37.6명에 못미친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보호관찰을 위해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2022-10-26 16:19
[기자수첩] 소년범죄, 처벌이 능사가 아닐지라도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과 성폭력,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이다. 전보다 범죄 건수나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통계도 있지만 범죄 자체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말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소년범죄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사연을 품고 살 듯 범죄도 제각각 계기가...

2022-08-05 05:00
진중권,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에 “이분도 별거 없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해도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하므로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함을 강조했다고 한다.

2022-06-10 13:24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14→12세' 낮아지나

이는 처벌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력 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미성년자만 3만5390명 족히 되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2022-06-09 12:33
[오코노미] 잔혹범죄 해마다 증가하는데…소년범 처벌 이대로 괜찮나

경찰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533건이었던 송치 건수는 2019년 8615건까지 늘었고, 지난해에는 1만915명으로 폭증했다. 지난해 전체 소년범죄에서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3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촉법소년이 저지른 흉악범죄 건수만 살펴봐도 살인 4건, 강도 14건, 성범죄 373건, 방화 49건이나 된다. 갈수록...

2022-03-18 16:12
‘소년심판’ 넷플릭스 비영어권 1위…‘톱10’에 한국 작품만 5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김혜수 분)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된 소년범죄와 그들을 둘러싼 이야기를 그렸다. 김혜수를 비롯해 김무열, 이성민, 이정은 등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활약했다. ‘소년심판’은 공개 첫 주에는 3위에 머물렀으나 점자 입소문을 타면서 2주 만에 1위로...

2022-03-11 00:16
대법 “범죄 전력 응시생 불합격 처분한 해군사관학교, 적법”

성실성 및 신뢰성 등 여러 방면에서 자질이 우수한 사관생도를 선발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실효법에 따라 각 군 사관생도의 입학‧선발 업무에 필요한 경우 범죄 경력 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 경력 자료는 물론 소년부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결정된 수사 경력 자료까지도 조회‧회보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2022-02-28 10:54
[주말에 뭐볼까] ‘소년심판’·‘사내맞선’·‘결혼작사 이혼작곡3’ 外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그들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이야기다. 존재만으로 신뢰를 주는 배우 김혜수, 김무열, 이성민, 이정은이 각기 다른 신념을 가진 네 명의 판사로 분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소년범죄의 현주소를 바라본다. 김혜수가...

2022-02-26 06:00
청소년 범죄 다룬 ‘소년심판’, 촉법소년 이슈 향한 화두 던진다

김민석 작가는 작품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각 법원의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을 방문하고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6호 처분 위탁 기관, 청소년 회복센터 등을 찾아가는 등 5-60명에 육박하는 관계자를 취재하기도 했다. 그는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부분은 모두 두 팔 벌려 환영해준 것이다. 취재를 나가면 혹시 왜곡될까봐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좀 써...

2022-02-22 13:40
청와대 "외국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불가"

경찰은 3개월 뒤인 10월 말 이들 중 2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명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돼 울산지법 소년부로 사건을 이관했다．청원인은 지난해 12월2일 관련 보도를 근거로 가해자 4명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2022-01-28 16:31
“외국인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신상공개”…청원 20만명 돌파

앞서 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2명은 촉법소년이어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겨졌다. 이들 4명은 올 7월 양산 시내 모처에서 몽골 국적 피해 학생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과 다리를 묶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2-10 10:29
성폭행하고 담배 셔틀 시켜도 무죄인 '촉법소년'…최근 5년간 범죄만 4만명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 3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3만 969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부터 촉법소년 범죄는 대체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2016년엔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에는 9606명을 기록했다....

2021-08-31 15:55
성폭행하고 협박에도 처벌 없는 촉법소년…유승민·최재형 "형법 개정해야"

그러면서 "소년법상 보호 대상 연령 및 촉법소년의 연령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심각한 중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선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며 "만 10세 이상은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2021-08-31 11:39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