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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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30대 피의자, 알고보니…전과 3범ㆍ소년부 송치 전력 14건

당시 조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한국 국적인 조씨는 과거 폭행 등 3회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조씨는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3-07-21 19:12
“졸업식 설사 이벤트” 급식에 ‘변비약 테러’한 중학생들, 소년부 송치

8일 MB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A군 등 16살 남학생 두 명을 지난달 17일 상해 혐의로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 졸업식을 하루 앞두고 급식으로 나온 떡볶이에 변비약을 몰래 뿌렸다. 급식을 먹은 3학년 한 학급 8명이 한꺼번에 복통을 호소했고 당일 급식으로 나온 떡볶이에서 가루 형태의 변비약이 검출됐다. 복도 CCTV에는 배식...

2023-05-09 13:08
"호기심에 불붙였다" 영화관 엘리베이터에 불 지른 10대 소년

다행히 불은 건물 내부로 옮겨붙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영화 관람객 100여 명이 대피하고 엘리베이터 내부가 타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갖고 있었는데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군이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3-03-21 06:44
尹 “촉법소년 13세, 세계적 추세”…인권위 반대에도 한동훈 힘 실어

앞서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 추진을 밝히며 “계획적 살인범이나 반복적 흉악범 등에 한해서만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로 송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인권위는 같은 날 입장을 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2022-10-27 11:02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을 뿐이다. #. 지난 7월 전과 18범임에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던 한 소년이 파출소를 찾아가 막대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지난 8월 중학생 B군은 "나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고 조롱하며 편의점 점주를 때려 8주 중상을 입히고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CCTV 삭제를 요구하며...

2022-10-26 16:19
[기자수첩] 소년범죄, 처벌이 능사가 아닐지라도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과 성폭력,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이다. 전보다 범죄 건수나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통계도 있지만 범죄 자체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말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소년범죄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사연을 품고 살 듯 범죄도 제각각 계기가...

2022-08-05 05:00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14→12세' 낮아지나

이는 처벌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력 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미성년자만 3만5390명 족히 되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2022-06-09 12:33
[오코노미] 잔혹범죄 해마다 증가하는데…소년범 처벌 이대로 괜찮나

경찰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533건이었던 송치 건수는 2019년 8615건까지 늘었고, 지난해에는 1만915명으로 폭증했다. 지난해 전체 소년범죄에서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3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촉법소년이 저지른 흉악범죄 건수만 살펴봐도 살인 4건, 강도 14건, 성범죄 373건, 방화 49건이나 된다. 갈수록...

2022-03-18 16:12
대법 “범죄 전력 응시생 불합격 처분한 해군사관학교, 적법”

성실성 및 신뢰성 등 여러 방면에서 자질이 우수한 사관생도를 선발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실효법에 따라 각 군 사관생도의 입학‧선발 업무에 필요한 경우 범죄 경력 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 경력 자료는 물론 소년부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결정된 수사 경력 자료까지도 조회‧회보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2022-02-28 10:54
청와대 "외국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불가"

경찰은 3개월 뒤인 10월 말 이들 중 2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명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돼 울산지법 소년부로 사건을 이관했다．청원인은 지난해 12월2일 관련 보도를 근거로 가해자 4명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2022-01-28 16:31
“외국인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신상공개”…청원 20만명 돌파

앞서 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2명은 촉법소년이어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겨졌다. 이들 4명은 올 7월 양산 시내 모처에서 몽골 국적 피해 학생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과 다리를 묶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2-10 10:29
성폭행하고 담배 셔틀 시켜도 무죄인 '촉법소년'…최근 5년간 범죄만 4만명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 3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3만 969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부터 촉법소년 범죄는 대체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2016년엔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에는 9606명을 기록했다....

2021-08-31 15:55
성폭행하고 협박에도 처벌 없는 촉법소년…유승민·최재형 "형법 개정해야"

그러면서 "소년법상 보호 대상 연령 및 촉법소년의 연령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심각한 중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선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며 "만 10세 이상은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2021-08-31 11:39
[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또래 여학생 성추행·촬영한 10대…법원 소년부 송치 또래 여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10대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2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경 인천시 부평구 지하상가 등지에서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2021-08-26 10:02
청와대 "소년범죄, 처벌 강화만이 능사 아니다"

강 센터장은 "본 청원 사건의 가해 청소년 8명은 모두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전담재판부인 소년부로 송치되어, 이들 중 7명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며 "판결이 확정된 7명의 가해청소년 중 2명에게는 2년의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이 내려졌고, 4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및 6개월 시설위탁 처분, 나머지 1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사고...

2020-06-02 16:00
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하향 추진 "학교폭력 예방"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소년법 위반 수준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해 가해 학생을 격리하는 제도다. 법원 판단에 따라 가해자는 3~4주간 보호시설(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지내게 된다. 정부는 만 13세의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보다 만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2020-01-15 10:45
인권위 “형사미성년자 연령 낮추면 안 돼…재범 방지가 중요”

하지만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과 서울 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등으로 청소년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부 송치 제한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14세 미만 소년범은...

2018-12-21 14:25
경찰청, 학교폭력사범 최근 5년간 5만9000명 적발…424명 구속

5270명은 소년부 송치 처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5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1만1천697명), 인천(3천680명), 부산(3천273명), 충남(3천201명) 등 순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올해 학교폭력사범이 많았던 상위 10개 경찰서는 경기 안산단원서, 경기 부천원미서, 인천 미추홀서, 경기 남양주서, 서울 관악서, 서울 구로서, 경기 평택서, 서울...

2018-09-28 13:06
'청소년 포주' 3명…채팅앱 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23건 적발

적발된 성매매알선 청소년과 피해청소년들은 모두 소년보호사건으로 입건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게 된다. 이후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정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이번 단속과정에서는 성인 대상 성매매도 5건(8명)이 적발됐다. 성매수 3명과 성매매 여성 5명(외국인 1명 포함)이었다. 성매매 성인 여성 5명은 채팅앱 상에서 청소년으로...

2018-09-11 10:48
청와대, 형사 미성년자 14세→13세 미만 추진…소년범 처벌 강화 법안 적극 협조

현재 특정강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법,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 교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호관찰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지난 1월부터...

2018-08-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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