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렌터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번 청원의 주된 취지 중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OCN에서는 31일 0시 '범죄도시', 오전 3시 '신세계', 오전 7시 '국제시장', 오전 10시 '코코', 낮 12시 '스타 이즈 본', 오후 4시 '내안의 그놈', 오후 6시 '크리드 2'가 방송된다.
이날 방송되는 영화 '스타 이즈 본'은 노래에 놀라운 재능을 가졌지만 외모 컴플렉스로 자신감이 없는 무명가수 앨리(레이디 가가 분)는 공연을 하다가 우연히 톱스타 잭스 메인(브래들리 쿠퍼...
법률상담이 가능한 사건은 △민ㆍ형사ㆍ가사 △가정ㆍ소년ㆍ인신 등 보호사건 △성범죄ㆍ아동학대 등 피해자 변호사건 △기타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사건 등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따라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고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화상통화나 전화 등을 이용해 상담을 진행한다.
동인은 신속한 쟁점 파악과 정확한 상담을 위해 인공지능 법률서비스인...
강 소장은 "국회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형을 높이고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면서 "정부는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소년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
소년, 지적재산권, 조세, 식품의약범죄 등 전문전담부서를 추가로 신설하고 대검찰청 형사부에 여성폭력범죄대응과, 소년범죄대응과 등을 신설할 것도 당부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평생검사제 정착과 형사부 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검사 전보 인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 소재 지검 근무 희망검사는 기간 제한 없이 해당 지검 관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할...
특히 한국 영화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우주 SF 영화인 데다, '늑대소년' 조성희 감독과 송중기의 재회로 일찌감치 관심을 모았다.
3년 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하는 조종사 태호 역의 송중기는, 특유의 멋스러움이 엿보이는 여유만만한 웃음과는 달리, 정작 신발도 없이 구멍 난 양말을 신고 승리호를 조종하는 모습으로 궁금증을 키운다. '아가씨'부터 '1987' '리틀 포레스트...
OCN에서는 5일 0시 '범죄도시', 오전 2시 '프리즌', 오전 5시 '히트맨: 에이전트47', 오전 7시 '찰리와 초콜릿 공장', 오전 11시 '겨울왕국', 오후 1시 '극한직업', 오후 3시 '아이언맨 3', 오후 6시 '캡틴아메리카: 시빌 워', 오후 9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오후 11시 '악인전'이 방송된다.
이날 방송되는 '겨울왕국'은 아렌델 왕국, 서로가 최고의 친구인 자매 '엘사'와...
5%로 전년 대비 0.3%p 감소했다. 가출 이유는 부모님과의 문제(61.7%)가 가장 많았고, 학업 문제(15.9%),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9.6%) 순이었다.
소년범죄자(14~18세)는 6만6142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3.8%를 차지했다. 범죄유형으로는 재산범죄(40.1%)가 가장 많으며, 강력(폭력) 범죄 29.8%, 강력(흉악) 범죄 5.3% 순이다.
영국, 호주는 10살까지도 형사 처벌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유괴 살인이나 살해 같은 청소년 잔혹 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끊이지 않는 촉법 소년들의 사건사고에 국민들은 10대들을 엄벌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10시 40분깨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혐의사실에 나타난 범행내용과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단독]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만든다…최고 무기징역 구형 참조
대검은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을 '성 착취 영상물'로 정의했다.
이러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 소지한 행위를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도박개장 등 혐의로 20대 대학생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닉네임에 대해 A 씨의 본명 일부와 일치하는 문제로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다른 채널 운영자인 고교생 B 군과 중학생 C 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이들에게 적용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인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최장 2년)으로 전과에도 남지 않는다.
채 변호사는 △정신적ㆍ육체적 치료 △성 착취물 삭제 △가해자 엄벌 등을 피해자 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그는 “성범죄에 대한 전체적 형량의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무고 가능성과 과도한 구성요건의 확장, 진술 신빙성 문제를...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 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A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올 1월 손석희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웅 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김웅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석희 사장에게...
청원인은 "중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라며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범죄자를 보호하는 소년 보호처분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국민청원 글에는 30일 오후 5시 기준 15만4887명이 참여했습니다.
◇쿠팡에서 구매한 소고기에서 벌레가?
소비자 A 씨는 25일 쿠팡으로 미국산...
앞장서 온 소장파 변호사를 위촉해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 과제 발굴과 제도개선 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년원장으로 공직 퇴임한 후 소년범 교화와 범죄예방 연구에 매진해온 대학교수 및 형사정책 전반에 조예가 깊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을 위원으로 위촉해 소년·교정 등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n번방’은 최근 드러난 사이버 성범죄로 일명 ‘박사’를 중심으로 미성년자 및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사건이다. 입장료를 내고 함께 관람한 이들만 26만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백현과 함께 멤버 찬열도 가해자들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를 독려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팬들은 “목소리 내줘서...
대통령과 어린 소년의 살아남기 위한 싸움을 담았다.
씨네프에서는 17일 오전 10시 '피끓는 청춘', 오후 3시 '스텝포드 와이프', 오후 5시 '픽셀', 오후 7시 '터미널', 오후 9시 '시크릿 인 데어 아이즈', 18일 0시 '심야의 FM', 오전 2시 '소년들', 오전 3시 '레볼루셔너리 로드', 오전 6시 '해피버스데이'가 방송된다.
이날 방송되는 영화 '피끓는 청춘'은 충청도를...
OCN에서는 7일 오전 1시 '사바하', 오전 3시 '범죄와의 전쟁', 오전 5시 '히트맨: 에이전트 47', 오전 7시 '잭 더 자이언트 킬러', 오전 9시 '맘마미아', 오전 11시 '미션임파서블: 폴 아웃', 오후 2시 '동네사람들', 오후 4시 '공작', 오후 7시 '오션스 8'이 방송된다.
이날 방송되는 영화 '동네사람들'은 학생이 실종되도 너무 평온한 시골 마을에서 기간제 교사로 새로...
OCN에서는 6일 오전 10시 '겨울 왕국', 낮 12시 '라라랜드', 오후 2시 '조작된 도시', 오후 5시 '오션스 8', 오후 7시 '미션 임파서블5: 로그네이션', 오후 10시 '미션임파서블: 폴 아웃', 7일 오전 1시 '사바하', 오전 3시 '범죄와의 전쟁', 오전 5시 '히트맨: 에이전트 47', 오전 7시 '잭 더 자이언트 킬러'가 방송된다.
이날 방송되는 영화 '라라랜드'는 재즈 피아니스트...